서울·중부지방국세청 근로장려금

잘못주고 다시 뺐어오는 일 자꾸 늘어

- 서울청은 지급 가구수는 162% 증가했지만, 환수 건수는 237% 증가,

-          지급 금액은 148% 증가했지만, 환수 금액은 220% 증가.

- 중부청은 지급 가구수는 145% 증가했지만, 환수 건수는 무려 318% 증가,

-          지급 급액은 141% 증가했지만, 환수 금액은 265% 증가.

- 빈곤층에서 근로장려금 줬다가 돈 다 쓰고난 뒤 돌려달라는 일 없어야

《2014.기재위 서울·중부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 현  황 및 질  의

○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빈곤층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보장해 줌에 따라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사전검증 소홀로 인해 지급했다가 환수한 가구수가 2013년 한 해만 6,267가구, 금액은 45억 100만원에 달함.

○ 근로장려세제 수입대상자가 늘어서, 잘못 줬다가 돌려받은 환수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11년기준 13년 지급률 상승 대비 환수율을 계산해보면

- 서울청은 지급 가구수는 162% 증가했지만, 환수 건수는 237% 증가했고,

-          지급 금액은 148% 증가했지만, 환수 금액은 220% 증가함.

- 중부청은 지급 가구수는 145% 증가했지만, 환수 건수는 무려 318% 증가했고,

-          지급 급액은 141% 증가했지만, 환수 금액은 265% 증가했음.

서울지방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환수현황

(건, 백만원)

구 분	지 급		환 수		지급대비 환수율(%)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계	286,400	217,294	1,760	1,275	0.6	0.6
2013년	110,729	78,604	548	369	0.5	0.5
2012년	107,520	85,749	981	739	0.9	0.9
2011년	68,151	52,941	231	167	0.3	0.3

중부지방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환수현황

(건, 백만원)

구 분	지 급		환 수		지급대비 환수율(%)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계	614,670	481,451	4,507	3,226	0.7	0.7
2013년	232,384	173,807	1,509	915	0.6	0.5
2012년	222,114	185,076	2,524	1,967	1.1	1.1
2011년	160,172	122,568	474	344	0.3	0.3

○ 두 청장님, 근로장려세제라는게 빈곤층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빈곤층의 경우 소득이 생겼을 때 저축률이 거의 없어 근로장려금 지급받고 나면  급한 곳에 금방 지출하기 때문에, 나중에 국세청에서 “사전 검증이 소홀해 대상자가 아니었다, 미안하다 돌려달라”고 하면 그때 돌려줄 돈이 없어 또 다른 고통을 받게 됨.

- 관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세제 인력이 부족해 업무량이 엄청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신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참고자료] 근로장려세제 요건(부양자녀 수,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2009년～ 2011년	2012년 ～ 2013년
부양자녀 1인 이상 총소득 17백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20만원	•부양자녀 0명	총소득 1,3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70만원
	•부양자녀 1명	총소득 1,7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40만원
	•부양자녀 2명	총소득 2,1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70만원
	•부양자녀 3명 이상	총소득 2,5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