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 박민식 의원실 ☎ 02-784-2316 www.minshik.kr
일자: 10월 13일 09:00	14년 10월 13일 이후 보도요망	담당: 김태호보좌관(02-788-2877)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검색했는데, 법무법인 광고만 가득

실적 등이 저조한 원인, 온라인 홍보 미흡

공익적 정보이므로 포털사 등과 협의하여 쉽게 정보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해마다 개인회생 파산사건 접수 건수 늘고 있음

131,697건(2010년) > 134,926건(2011년) > 151,913건(2012년) > 162,868건(2013년)

이에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금융소외자에게 개인회생‧파산 및 법률지원으로 재출발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무료소송 지원 등을 통한 구조건수비율은

여전히 제자리 수준으로 나타남.

5.6%(2010년) > 5.6%(2011년) > 5.5%(2012년) > 5.9%(2013년)

구조건수비율이 제자리에 머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인터넷 포탈 등을 통한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임.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든지 개인 회생이 절실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반 서민

대부분의 서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으로 찾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인파산’, ‘개인 회생 파산사건’이라는 키워드를 쳐서 검색하는 것.

그런데, 이런 키워드를 치고 나서 제일 먼저 검색되는 게 대부분 개인 파산을 부추기는 듯한 ‘확실한 해결책 제시, 저렴한 비용’ 등의 문구가 가득한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광고. 나아가서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빚을 권하는 대출 광고임.

센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개인회생‧파산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상담제도의 도입 및,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설치 확대 등 내실을 기하고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검색했을 때조차 광고 페이지가 가장 먼저 검색되는 것을 보았을 때, 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에는 너무 수동적이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생김.

그러므로 공단 및 센터 측은 운영 내용 및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은 공익적 정보이므로 인터넷 포털업체 등과 협의를 통해서라도 검색 시, 우선적으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결과가 표시되어 서민들이 더 많은 지원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참고1. 개인회생파산사건, 개인 파산 키워드를 검색 시 결과>

<참고 2.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이라는 키워드를 검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