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3(목)

경기도                                                             국회의원 이 완 영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가축방역대책

■ 질의

☞ 경기도는 소, 돼지, 닭 등 사육되고 있는 가축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시죠?

또한, 외국과의 교역이 활발하고 북한과 접경을 이루고 있어 가축방역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치단체임.

☞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2000년 이후 거의 2~3년 주기로 구제역이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어김없이 발생하고 있죠?

☞ 특히, 2010년에서 2011년 구제역 사태 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 돼지 등 가축(약 174만 마리)을 매몰하였고, 금년도에는 HPAI가 발생해 292만 마리의 닭, 오리를 매몰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 경기도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매번 구제역이나 HPAI가 발생해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뒤늦게 매몰만이 만병통치약인양 지나치게 넓은 기준과 범의로 시행하고 있음. 이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

☞ 현재의 매몰에만 편향된 가축방역 대책을 개선해야하지 않겠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은?

☞ 또한, 최근 경기도에서 소결핵 발병 보고가 증가. 소결핵은 전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소의 침이나 배설물 등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가능성 높음.

소결핵의 경우, 감염된 소의 고기나 우유를 먹는 것으로도 인체에 감염 가능. 소결핵 같은 병이 무서운 점은 사람에게 전염되었을 경우 수개월에 걸친 잠복기 동안 알아차리기 어려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임. 이런 인수공통전염병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임.

☞ 지사님께서는 축산농가는 물론 국민보건을 위해

①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농가와 분뇨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대책마련,

②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가축질환이 요즘 여름에도 발생하는 만큼 사계절 방역체계 마련,

③체계적인 역학조사 시스템 마련,

④효율적 방역 네트워크 구축 등

근본적인 검토 및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바람.

■ 참고자료1. 구제역, HPAI 발생현황

□ 구제역 발생현황

구분		2000년	2002년	2010년	2010년	2010~2011년
경기도	발 생 기 간	3.24~4.8 (15일)	5.2~6.23 (52일)	1.2~1.29 (28일)	4.19 (1일)	12.14~3.21 (98일)
	발 생 현 황	3건 3개시군	14건 3개 시군	1건 2개 시군	1건 1개 시군	23건 19개 시군
	혈청형	O형	O형	A형	O형	A형
	매 몰 두 수	20농가 490두	152농가 135,585	55농가 5,956두	10농가 425두	2,390농가 1,742,694두
	재 정 소 요	131억원	657억원	383억원	829억원	9,047억원
전 국	발생 현황	15건 (3개 도 6개 시군)	16건 (2개 도 4개 시군)	6건 (1개 도 2개 시군)	11건 (4개 시도 4개 시군)	153건 (11개 시도 75개 시군)
	매 몰 두 수	182농가 2,216두	162농가 160,155두	55농가 5,956두	395농가 49,874두	6,273농가 3,487,214두
	재 정 소 요	3,006억원	1,434억원	383억원	1,530억원	25,502억원

□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발생년도	’03/’04년	’06/’07년	’08년	’10/’11년	‘14년
발생기간	’03.12.24~’04.03.20 (88일간) 전국:‘03.12.10 ~‘04.03.20 (102일간)	’07.02.09 전국:‘06.11.22 ~‘07.03.06 (105일간)	‘08.04.14~05.07 (24일간) 전국:‘08.04.01 ~‘08.05.12 (42일간)	’11.01.08~05.16 (129일간) 전국:‘10.12.29 ~’11.05.16 (139일간)	’14.01.28~06.24 (148일간) 전국:‘14. 1.16 ~’14. 7.28 (194일간)
발생현황	2개 시·군 2건 전국 : 19건 (7개시도 10개시군)	1개 시·군 1건 전국 : 7건 (3개시도 5개시군)	2개 시·군 3건 전국 : 33건 (11개시도, 19개시군)	10개 시·군 18건 전국 : 53건 (6개 시도 25개시군)	4개 시·군 4건 전국 : 29건 (11개 시도 40개시군)
혈청형	H5N1	H5N1	H5N1	H5N1	H5N8
방역조치 (매몰)	25농가 558천수 전국:392농가 5,285천수	61농가 349천수 전국:460농가 2,800천수	179농가 783천수 전국:1,500농가 10,204천수	86농가 2,343천수 전국:286농가 6,473천수	69농가 2,928천수 전국:548농가 13,961천수
피해액 (보상금 등)	115억원 전국:1,531억원	156억원 전국:582억원	337억원 전국:3,070억원	392억원 전국:822억원	222억원(추정) 전국:2,000억원(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