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3일	경기도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02-784-7380)

박수현 의원, “환풍구 참사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불감증’이 원인”

개인의 안전의식 탓하기보다 안전에 대한 투자와 제도가 밑바탕 되어야

경기도 안전대책 ‘헛구호’ 안 되려면 예산 뒷받침되어야

지난 17일 2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기도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의 원인이 개인의 ‘안전불감증’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불감증’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은 2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일부에서 환풍구 위에 올라간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후진국 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한 정부와 지자체, 행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환풍구에 대한 안전 규정이 미흡한데도 이를 방치하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 공연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주최 측 모두의 잘못이라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주최 측과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가 수습대책으로 내놓은 여러 가지 대책들도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경기도는 환풍구 사고 이후 도로 및 인도에 설치된 환기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설치방법 및 설계 디자인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검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도 안전 대동여지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실시하는 합동점검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면피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환풍구 설치방법과 설계 디자인 변경도 헛구호나 다름없고,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경기도 안전대동여지도’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애초에 환풍구를 좀 더 튼튼하게 설치했거나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면 이런 황당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개인의 안전의식을 탓하기에 앞서 안전에 대한 투자와 제도가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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