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빚 늘어나는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대출 저소득층은 늘고 고소득층은 줄어

소득1분위 10년 1학기 대출 444억원, 14년 1학기에는 2,192억원으로 늘어

근본적인 반값등록금 도입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0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학기별, 대출자의 소득분위별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며 국가장학금을 제도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학 및 대학원생들이 받은 학자금대출*은 모두 595,826건, 금액으로는 1조 2,933억원에 달했다. 이는 든든학자금이 처음 시행된 2010년 1학기의  557,925건, 1조 4,754억원에 비해 건수는 37,901건 늘었으나 금액은 1,821억원 줄어든 것이다.

주) 현재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학자금제도는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제외하고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등록금’, ‘든든학자금 생활비’와 대출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상환하는 ‘일반학자금 등록금’, ‘일반학자금 생활비’ 이렇게 4종으로 구분됨. 이 자료는 이 4종의 학자금대출을 대상으로 분석됨.

그러나 전체 대출액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 학생들의 학자금대출은 급격히 증가했다. 나머지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소득2분위, 소득3분위의 경우도 대출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소폭의 감소에 그쳤다. 이에 비해 상대적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학자금대출은 대폭 줄어들었다.

[표-1] 10년 1학기 ~ 14년 1학기 학기별 학자금대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주) 누적이 아닌 학기별 학자금 대출 발생기준. 분석대상 든든학자금 등록금 대출, 든든학자금 생활비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등록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4종.

구분	10-1학기	10-2학기	11-1학기	11-2학기	12-1학기	12-2학기	13-1학기	13-2학기	14-1학기
대출건수	557,925	528,915	542,772	507,106	550,980	548,136	607,179	589,432	595,826
대출금액	1,475,433	1,289,822	1,419,575	1,264,968	1,229,943	1,096,038	1,335,928	1,214,792	1,293,331

소득1분위 학생들의 학자금대출 금액은 2010년 1학기 444억원이었으나, 2014년 1학기에는 무려 2,192억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대출건수도 2012년 1학기에 18,693건이었으나, 2014년 1학기에는 118,405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소득1분위 외에 소득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2분, 소득3분위의 경우는 2010년 대비 2014년의 경우 대출금액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대출건수는 증가했다.

[그림-1] 10년 1학기 ~ 14년 1학기 학기별 기초~3분위 학자금대출 금액 추이

[표-2] 10년 1학기 ~ 14년 1학기 학기별 기초~3분위 학자금대출 증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10- 1학기	10- 2학기	11- 1학기	11- 2학기	12- 1학기	12- 2학기	13- 1학기	13- 2학기	14- 1학기	증감
기초	건수	36,211	27,376	31,302	25,188	25,916	24,580	31,400	27,858	30,292	-5,919
	금액	70,259	47,594	59,876	41,928	44,805	34,468	57,165	46,725	55,172	-15,087
1분위	건수	18,693	18,057	30,948	41,601	96,530	106,306	109,029	115,933	118,405	99,712
	금액	44,461	38,354	73,312	91,996	181,568	163,726	202,165	195,165	219,280	174,819
2분위	건수	81,064	77,654	79,503	64,669	106,459	110,011	109,894	99,286	91,013	9,949
	금액	196,719	170,342	188,996	146,090	204,295	186,860	212,549	177,698	170,154	-26,565
3분위	건수	50,623	51,120	57,663	55,297	85,108	82,263	71,680	65,619	58,138	7,515
	금액	125,481	115,952	140,023	127,613	173,324	151,664	147,355	126,989	113,084	-12,397

이에 비해 소득이 높은 4분위부터 7분위까지의 학생들의 학자금대출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대출건수와 대출금액이 모두 줄어들었다. 소득5분위의 경우 10년 대비 건수는 43,643건, 금액은 783억원이 줄었다.

[그림-2] 10년 1학기 ~ 14년 1학기 학기별 소득4분위~7분위 학자금대출 금액 추이

[표-3] 10년 1학기 ~ 14년 1학기 학기별 소득4분위~7분위 학자금대출 증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10- 1학기	10- 2학기	11- 1학기	11- 2학기	12- 1학기	12- 2학기	13- 1학기	13- 2학기	14- 1학기	증감
4분위	건수	53,935	50,993	50,289	44,245	43,753	41,850	41,388	44,049	41,529	-12,406
	금액	135,651	118,190	124,622	104,334	95,800	85,720	89,817	89,718	84,396	-51,255
5분위	건수	117,964	102,573	101,902	82,280	71,208	67,088	76,733	73,822	74,321	-43,643
	금액	132,951	115,479	112,796	94,958	41,112	41,189	51,720	53,244	54,608	-78,343
6분위	건수	38,561	35,748	34,530	32,995	26,922	26,822	33,199	32,865	30,518	-8,043
	금액	100,884	86,702	88,782	80,841	61,796	58,135	76,197	71,717	68,295	-32,589
7분위	건수	41,828	40,382	42,091	38,348	21,663	21,189	26,343	28,933	29,032	-12,796
	금액	111,939	100,267	109,903	95,639	50,956	47,029	62,537	65,434	67,725	-44,214

든든학자금 대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8분위 이상의 경우 대출건수와 대출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득9분위의 경우 42,246건, 1,359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10년 1학기 ~ 14년 1학기 학기별 소득8분위~10분위 학자금대출 금액 추이

[표-4] 10년 1학기 ~ 14년 1학기 학기별 소득8분위~10분위 학자금대출 증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10- 1학기	10- 2학기	11- 1학기	11- 2학기	12- 1학기	12- 2학기	13- 1학기	13- 2학기	14- 1학기	증감
8분위	건수	46,134	43,921	38,045	33,865	13,548	14,172	22,099	23,896	23,943	-22,191
	금액	132,951	115,479	112,796	94,958	41,112	41,189	51,720	53,244	54,608	-78,343
9분위	건수	63,863	61,127	52,948	37,604	12,071	12,507	20,471	22,558	21,617	-42,246
	금액	188,361	165,263	160,172	107,348	36,744	36,542	51,660	54,426	52,405	-135,956
10분위	건수	31,747	29,507	25,696	42,791	14,004	14,588	22,447	24,293	23,580	-8,167
	금액	95,218	81,470	78,355	123,835	42,817	43,042	57,953	59,058	56,857	-38,361

문제는 정부가 대학들의 등록금을 일괄적으로 낮추기보다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2012년부터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2012년 처음으로 시작된 국가장학금은 소득3분위까지만 지급되다 2013년 부터는 소득8분위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소득1분위의 경우 2012년에 1년에 225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다, 2013년부터 450만원 늘었다. 소득2분위의 경우 2014년부터 450만원으로 늘었다. 이렇게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했지만 정작 저소득층의 대출이 줄지 않은 것이다. 국가장학금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표-5] 12년 ~ 14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년간 지급액

(단위 : 만원)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2012년	450	225	135	90	-	-	-	-	-
2013년	450	450	270	180	135	112.5	90	67.5	67.5
2014년	450	450	450	337.5	247.5	157.5	112.5	67.5	67.5

학자금대출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이 시작되는 든든학자금의 이용건수와 대출금액이 늘어났고, 일반학자금의 경우 줄어든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국가장학금 시행이후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여전하고 여기에 각종 생활비 부담까지 더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6] 10년대비 14년 학자금대출 종류별 증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든든등록금		든든생활비		일반등록금		일반생활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초	2,960	2,713	6,864	13,428	-11,153	-26,875	-4,590	-4,353
1분위	50,094	116,407	56,790	77,148	-5,460	-17,191	-1,712	-1,545
2분위	23,040	33,019	30,990	46,098	-30,505	-92,978	-13,576	-12,704
3분위	16,369	26,594	17,708	26,507	-18,765	-58,261	-7,797	-7,237
4분위	7,100	4,998	8,844	14,830	-20,437	-63,709	-7,913	-7,374
5분위	5,666	6,072	6,383	10,970	-17,370	-54,827	-6,320	-5,858
6분위	5,799	9,704	6,004	9,818	-14,774	-47,425	-5,072	-4,686
7분위	3,610	4,439	4,926	8,557	-16,041	-52,334	-5,291	-4,876
8분위	1,895	5,355	1,507	2,061	-23,418	-83,837	-2,175	-1,922
9분위	1,416	4,460	1,291	1,884	-38,761	-136,692	-6,192	-5,608
10분위	2,364	7,974	1,979	2,759	-13,776	-50,421	1,266	1,327

전체 학자금대출 규모에서도 저소득층의 비중은 줄지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소득1분위의 경우 2010년 1학기에는 전체 학자금대출 건수중 3.4%, 금액으로는 3.0%에 불과했지만, 14년 1학기에는 건수의 19.9%, 금액의 17.0%를 차지할 정도로 학자금대출이 늘어났다.

[표-7] 10년, 14년 소득분위별 학자금대출의 비율

구분	건수		금액
	10-1학기	14-1학기	10-1학기	14-1학기
기초	6.5%	5.1%	4.8%	4.3%
1분위	3.4%	19.9%	3.0%	17.0%
2분위	14.5%	15.3%	13.3%	13.2%
3분위	9.1%	9.8%	8.5%	8.7%
4분위	9.7%	7.0%	9.2%	6.5%
5분위	8.3%	5.8%	8.0%	5.7%
6분위	6.9%	5.1%	6.8%	5.3%
7분위	7.5%	4.9%	7.6%	5.2%
8분위	8.3%	4.0%	9.0%	4.2%
9분위	11.4%	3.6%	12.8%	4.1%
10분위	5.7%	4.0%	6.5%	4.4%
기타	0.0%	2.6%	0.0%	3.1%
대학원생	8.8%	13.0%	10.5%	18.4%
합계	100.0%	100.0%	100.0%	100.0%

또 다른 특이사항은 대학원생들의 대출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대학원생들의 경우 든든학자금 대상이 되지 못해 일반학자금 대출만 받았다. 이들이 받은 대출건은 2010년 48,971건에 14년 1학기 77,514건으로 늘었고, 금액은 1,555억원에서 2,373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대학들이 학부의 등록금은 동결하거나 소폭으로 인하한 것에 비해, 대학원 등록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으면서 대학원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표-8] 10년 1학기 ~ 14년 1학기 학기별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10-1학기	10-2학기	11-1학기	11-2학기	12-1학기	12-2학기	13-1학기	13-2학기	14-1학기
건수	48,971	49,594	59,020	55,930	63,352	60,700	71,371	66,756	77,514
금액	155,545	147,636	180,836	167,168	189,566	177,631	214,808	195,469	237,359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인하시키는 등록금 정책을 쓰지않고, 소득에 따른 지원을 하겠다며 반값등록금을 도입”했지만, 오히려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층에서 늘거나 정체되어있는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근본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야한다고 지적하고,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학자금대출 종류별 소득분위별 대출현황

※ 해당 보도자료의 대출 현황등 데이터는 별첨한 보도자료 원본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4년 10월 13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