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청 국 정 감 사
	2014. 10. 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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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학교시설단 비리

[울산교육청]

공사 비리 없애라고 만든 학교시설단, 오히려 비리의 온상

○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공무원과 김복만 교육감의 측근들에 의한 학교공사 비리가 끝없이 확대되고 있음.

○ 지난 9월 4일, 울산지역 체육단체 대표를 역임한 김모씨가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이 시행하는 공사를 납품업체들과 연결시켜 주고 3개 업체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됨.

- 김복만 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3명, 브로커 2명, 업체대표 1명 등 8명이 구속됐고, 이중 2명이 실형을 받음.

- 현재 공사비리 수사는 김복만 교육감의 선거자금 수사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구속된 김모씨는 체육단체 대표를 역임하면서 김복만 교육감의 선거운동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김복만 교육감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주목을 받고 있음.

○ 그동안 학력 향상이라는 짙은 화장에 가려져 있던 울산교육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남.

- 김복만 교육감이 4년 동안 줄기차게 강조한 청렴교육, 학력향상의 이면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교육비리가 행해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 김복만 교육감의 친인척과 선거관계자들이 깊숙이 관련되어 있었던 것임.

○ 이러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자신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깊숙이 관계된 교육비리에 대해 김복만 교육감은 모르쇠로 일관해 옴.

- 지난 7월 21일 기자간담회를 빌어 형식적인 사과와 함께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강변함.

○ 여론에 못 이겨 ‘학교시설공사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으나 비리의 주원인인 교육감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방지할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함.

- 대책 주요내용 : 공사물품 및 자재에 대한 전면 공개입찰제도 도입,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학교시설단 조직 개편, 감사·감찰활동 강화, 청렴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 강화, 비리공무원 징계 기준 강화 등

- 부교육감 직속으로 기존 6개팀 52명이 근무 중인 학교시설단은 행정국 소속으로 직제를 바꿔 지휘·감독 과정을 현재 4단계에서 5단계로 강화

○ 문제는 이미 2011년 울산교육청에서 ‘시설공사 청렴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임.

- 이미 2011년에 수립된 ‘시설공사 청렴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교육감의 친인척이 공사비리에 연루된 것을 보면, 비리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는 교육감이 내놓은 ‘학교시설공사 비리근절 대책’도 크게 신뢰가지 않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울산교육청 학교공사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총체적인 부정이자 조직적인 범죄임.

- 울산시 교육수장인 김복만 교육감이 형식적인 사과와 조직개편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임.

○ 학교공사 비리를 없애겠다고 만든 학교시설단이 학교공사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학교시설단의 설립 이후 신설된 학교와 시설공사의 부실 문제와 안전 문제에 종합적인 점검에 들어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