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질의 주제

비쥬얼 자료 활용

1

□ 에볼라 발병지역 보건인력 파견은 좋지만, 파견인력 감염 시 국내 후송치료는 안 돼 (대통령 비서실)

○ 대통령 :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국에 대한 보건인력 파견을 발표(10.16일)

○ 보건복지부 : 파견인력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시, 국내로 이송하여 치료

⇓

○ 국민 : 파견된 보건인력을 통해 에볼라 바이러스 국내 유입 우려

⇓

○ 대안 : 감염자 발생시 치료는 국내와 확실히 격리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함

2

□ 우방국인 미국조차 동해‧독도 표기 안 해... 정부 차원의 적극인 홍보 필요 (대통령 비서실)

○ 미국 의회도서관의 한국지도

-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 독도 표기 없음

○ CIA 팩트북

-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 독도를 리앙쿠르 락(돌섬)으로 표기

⇓

○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는 했지만, 실상은 영토문제인 독도에 대해 무관심

○ 반면, 민간의 노력은 매우 적극적임

- 미국 버지니아주 한인회의 노력으로 올해부터는 버지니아주 모든 공립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 (동해 병기법안 통과)

⇓

○ 독도와 동해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함

PPT

(독도 표기 안된 지도 사진)

3

□ 산케이신문의 악의적 왜곡 보도 … 엄정 대응해야
(대통령 비서실)

○ 8월 일본 산케이 신문 : 박근혜 대통령을 폄훼하는 악의적 왜곡 기사

-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 불명... 누구와 만났을까?

⇓

청와대 : 민형사상 강력 대응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음

○ 5월 CBS‧한겨레 : 박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 조문시 할머니를 섭외해 연출했다는 의혹을 제기

⇓

청와대 : 명예훼손죄로 소송

⇓

○ 산케이신문 보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해야 함

- 해당 기자와 신문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 일본에 정식 항의서 제출

4

□ 중국 어선의 불법 영해 침범 … 강력 대응 필요 (국가안보실)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영해침범이 갈수록 심각

- 연간 20만척 추정 / 해경‧해수부, 5년간 1,980척 나포

○ 9월 10일 중국 불법 어선 선장이 우리 해경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발생

⇓

○ 중국 : 우리의 폭력적 법집행을 규탄하며 불만을 표시
권영세 대사를 불러 책임자 처벌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요구

⇓

○ 이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지켜낸 일. 포상을 내려도 모자란 것

○ 오히려 우리가 중국에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국 어민에 대해 불법조업에 나서지 않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해야 함

○ 앞으로도 흉포하게 저항하는 중국 어업인들에 대해 강력한 대응 필요

동영상 (불법 중국 어선의 폭력행위)

5

□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국민 안전 대책 확인 (국가안보실)

○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 정부의 입장 : 법적근거와 관련규정이 없어 막을 수 없음

⇓

○ 북한은 군사적 대응조치를 하겠다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음

⇓

○ 파주와 연천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 ↑

⇓

○ 국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함 → 강제 저지를 할 수는 없지만, 신중한 선택을 권유하는 등 행정적 조치 취할 필요 있음

○ 우리 군의 대응 매뉴얼과 주민 대피 시설 및 행동 요령 등을 미리 철저히 점검해야 함

6

□ 전작권 전환 연기는 합리적 결정임. 향후 전환 시기 논란에 대한 오해, 적극 해명해야 (국가안보실)

○ 10월 23일 우리나라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 재 연기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안보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공고히 하고자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

⇓

○ 일각에서 연례안보협의회의 성명서에 전작권 전환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

⇓

○ 그러나 성명서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조건을 명기함

- 조건 : 대한민국이 핵심 군사능력 구비, 한반도의 역내 안보환경 안정화

□ 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켜나간다고 명시

⇓

○ 이 말은 2020년대 중반 즈음에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한 후 전작권을 돌려받겠다는 것

⇓

○ 전작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

PPT

(연례안보협의회 성명서)

7

□ 국가안보실, 재해∙재난의 컨트롤 타워 아냐... (국가안보실)

○ 일각에서는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시에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한다며 책임 추궁

⇓

○ 국가안보실의 주요 업무 :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

□ 범위 : 외교·국방·통일 분야 해당
(재난‧재해는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국가안보실의 역할과 책임 규정 없음

⇓

○ 국가안보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책임 논란 의미없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

8

□ 해이해진 대통령 경호, 경각심 가져야 (대통령 경호실)

○ 4월 29일 대통령, 안산 세월호 희생자 분양소 방문

→ 느닷없이 한 여성이 접근  → 대통령은 이 분 손을 잡고 위로

○ 4월 17일 대통령, 진도 실내체육관 방문

→ 유가족이 아닌 남성이 대통령 방문 관련 사회를 보며 브리핑 등 진행

⇓

○ 두 번 다 경호상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에게 근접해있었음

⇓

경호불감증

⇓

○ 대통령 경호에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

9

□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했던 사이버 수사 (대통령비서실)

○ 전화통화 감청, 통신내역 확인, 인터넷 로그기록, IP정보 등 통신자료를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것

○ 인터넷상 명예훼손 사범 단속을 위한 사이버 수사

→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해왔던 것임

⇓

○ 우리가 인터넷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이버 수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 예방을 위해, 범인 검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

⇓

○ 사찰이라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

⇓

○ 다만 불가피한 사이버 수사과정에서 특정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 기해야

국회 운영위 질의서 (28일)

일본이 중립적 명칭을 사용한다는 핑계로 국제사회에 퍼뜨린 용어

<2014년 운영위 국정감사 - 대통령비서실 질의자료>①             (강기윤 위원)

에볼라 발병지역 보건인력 파견은 좋지만,

파견인력 감염 시 국내 후송치료는 안 돼

○ 지난 16일 밀라노 ‘제10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국에 대한 보건인력 파견을 발표하셨죠?

⇒ 예상답변: 네

○ 아시다시피 에볼라 바이러스는 기침 등으로 인한 타액이 눈이나 코 점막에만 닿아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성이 높지 않습니까?

⇒ 예상답변: 네

○ 그래서 국민들은 파견된 보건인력을 통해 에볼라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까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 실제로 미국과 스페인의 경우도, 의료진들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된 것 아시죠?

⇒ 예상답변: 네

○ 올해만 9,216명이 감염됐고, 그 중 4,555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사율이 높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가 엄청날 수밖에 없어요.

○ 일례로, 부산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에 에볼라 발병국인 기니 파견단이 입국하는 바람에, 전 국민이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에 떨었던 일 알고 계시죠?

⇒ 예상답변: 네

○ 따라서 파견의료단 감염방지 대책과 감염시 치료 대책을 정말 철저하게 세워야 할 텐데요.

○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보니 철저한 국내‧현지교육, 보호복 착용훈련, 파견 종료 후 21일 간의 격리관찰 등 여러 가지 대안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파견인력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국내로 이송하여 치료한다는 내용입니다.

○ 부산 ITU 기니대표단 입국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입국한 것도 아니고, 단지 발병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도 돌려보내야 했을 정도로 국민들의 두려움이 엄청났었는데요.

○ 그런데 감염된 인원을 국내로 들여와 치료하겠다니, 우리 국민의 안전을 100% 담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국민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도적 보건인력을 파견하는 것에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감염자 발생시 치료는 국내와 확실히 격리된 상태에서 실시한다는 확답, 즉 안전성에 관한 확실한 대국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서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4년 운영위 국정감사 - 대통령비서실 질의자료>②             (강기윤 위원)

우방국인 미국조차 동해‧독도 표기 안 해...

정부 차원의 적극인 홍보 필요

○ 비서실장님. 지난 토요일(25일)이 ‘독도의 날’이었던 것 아시죠?

⇒ 예상답변: 네

○ 독도의 영유권을 확고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인정받도록 홍보하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죠?

⇒ 예상답변: 네

○ 그래서 본 위원이, 타국 사람들은 독도 그리고 동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살펴보았습니다. (스크린 가리키며)우선 화면을 보시죠.

○ 연간 평균 6억 1,0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자랑하는 미국 의회도서관의 한국지도입니다.

○ ‘동해(East Sea)’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되어있고, 독도는 지도상에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 다음 화면을 보시죠. 전세계인들이 각국의 정보를 습득하는데 널리 사용하고 있는 CIA의 팩트북인데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할 뿐 아니라,

○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기에 앞서 중립적 명칭을 사용한다는 핑계로 국제사회에 퍼뜨린 용어인 리앙쿠르 락(‘돌섬’)이 독도(Dok-do)대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 청와대는 적극적인 정상외교로 국제사회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죠?

⇒ 예상답변: 네

○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토문제인 독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좀 무관심해보였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 버지니아주 한인회의 노력으로 올해부터는 버지니아주 모든 공립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다 합니다.

※ 버지니아 주의회 및 주지사에 대한 버지니아 한인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로비로 ‘동해 병기법안’이 통과돼, 7월 1일부터 버지니아 내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가 함께 표기됨

○ 민간에서는 이리 적극적인데, 민간에만 맡겨두고 청와대는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예상답변: 네

○ 독도와 동해에 대한 정부, 청와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2014년 운영위 국정감사 - 대통령비서실 질의자료>③             (강기윤 위원)

산케이신문의 악의적 왜곡 보도 … 엄정 대응해야

○ 본 위원은 ‘대통령의 얼굴은 곧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예상답변: 네

○ 그런데 지난 8월 일본 산케이 신문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폄훼하는 악의적 왜곡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 2014년 8월 3일자 산케이신문 보도내용

- 제목: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 불명... 누구와 만났을까?”

- 내용: 증권가 관계자의 언급 등 신뢰성 없는 출처를 인용하여,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정윤회와의 사생활 의혹 제기

- 대응: 1) 민간 보수단체가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당시 서울지국장 고발

2) 청와대 역시 “민형사상 강력 대응 하겠다”는 방침 공식 발표

(그러나 아직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이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이며,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킨 일본의 망언입니다.

○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죠?

⇒ 예상답변: ...

(※ 비서실은 어떠한 조치 취하지 않음. 민간단체에서 소송 제기)

○ 그런데 지난 5월, 박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 조문시 할머니를 섭외해 연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CBS‧한겨레의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제기했지요?

⇒ 예상답변: 네

○ 산케이신문의 보도가 CBS‧한겨레의 보도보다 더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기사 아닙니까?

○ 그렇다면 CBS‧한겨레와 똑같이 산케이신문 보도에 대해서도 기사를 쓴 기자뿐만 아니라 산케이신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보고요.

○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에 정식 항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상답변: ...

○ 대한민국의 명예와 위상이 걸린 일입니다.

○ 앞으로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깎아내리는 보도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 운영위 국정감사 - 국가안보실 질의자료>④             (강기윤 위원)

중국 어선의 불법 영해 침범 … 강력 대응 필요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영해침범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의 단속을 피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연간 20만척에 이른다고 합니다.

○ 이 중 우리 해경과 해수부에 나포된 중국 어선은 지난 5년간 1,980척으로 연간 400척 정도인데요.

○ 중국어선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원칙 없이 쌍끌이 조업으로 고기를 마구 잡아 서해 어장이 파괴돼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 문제는 이 뿐만 아니라 중국 어업인들이 갈수록 흉포화 되면서 불법어선을 단속하는 해경과 해수부 직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 동영상을 하나 보시죠. (동영상 재생)
쇠몽둥이 매질에 화염병까지... 안보실장님, 이 정도면 거의 목숨을 건 전투 아닙니까?

⇒ 예상 답변 : ...

○ 중국 불법 어선들은 대부분 단속에 걸리면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데요. 결국 지난 10일에는 중국 불법 어선 선장이 우리 해경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보실장님, 알고 계시죠?

⇒ 예상 답변 : 네

○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우리의 폭력적 법집행을 규탄하며 불만을 표시한데 반해, 우리는 중국에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달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은 너무 온건한 것 아닙니까?

⇒ 예상 답변 : ...

○ ‘뭐 뀐 놈이 성 낸다’고, 사실 본원적 귀책사유는 중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 예상 답변 : ...

○ 그런데도 중국은 우리 권영세 대사를 불러 책임자 처벌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 예상 답변 : 네

○ 우리 영해를 불법으로 침범한 중국의 불법 어선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지켜낸 일입니다. 책임자 처벌이라니요... 포상을 내려도 모자란 것 아닙니까? 안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상 답변 : ...

○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중국에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국 어민에 대해 불법조업에 나서지 않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예상 답변 : ...

○ 또한 국가 주권 수호를 위해 평화적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쇠창살과 철갑, 각종 무기로 무장해 극렬히 저항할 경우,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상 답변 : ...

○ 본 위원은 중국 어선이 빈번하게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것은 단순히 어업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4년 운영위 국정감사 - 국가안보실 질의자료>⑤             (강기윤 위원)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국민 안전 대책 확인

○ 지난 주 국토부와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풍선은 동력장치가 있는 비행체가 아니므로 항공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 그렇다면 현행법상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상 답변 : 네

○ 그런데 북한에서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단호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 가자 파주와 연천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 정말 북한이 포격 등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예상 답변 : ...

○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정부가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제로 저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관련 단체에게 보다 신중한 선택을 권유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보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상 답변 : ...

○ 또한 교전 발생시 우리 군의 대응 매뉴얼과 주민 대피 행동 요령 등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안보실장님, 주민 대피 시설이라든가, 대피 방법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예상 답변 : ...

○ 그리고, 그것을 주민들이 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 예상 답변 : ...

○ ‘잘 되어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국민의 생명과 보금자리를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오늘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 또한 북한이 원점 타격을 할 경우를 대비해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 회원들의 안전 문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운영위 국정감사 - 국가안보실 질의자료>⑥             (강기윤 위원)

전작권 전환 연기는 합리적 결정이며,

향후 전환 시기 논란에 대한 오해 적극 해명해야

○ 지난 23일 우리나라는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을 재 연기 했는데요.안보실장님, 이것이 전작권 전환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까?

⇒ 예상 답변 : 아닙니다

○ 본 위원은 이것이 전작권 전환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안보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공고히 하고자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 예상 답변 : 네

○ 그런데 일부에서 해석하기를 ‘연례안보협의회의 성명서에 전작권 전환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 (PPT 화면 : 성명서 11번 항목 게시) 안보실장님, 성명서 11번 항목을 보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고 명기했는데요. 여기서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 예상 답변 : 대한민국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의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화되었다는 조건을 만족할 때 전환한다는 것임

○ 그렇다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해야 할텐데요.

○ (PPT화면 : 성명서 7번 항목 내용 게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핵심 군사능력이란 동맹인 미국의 체계와 상호 운용 가능한 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켜 나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즉, 이 말은 2020년대 중반 즈음에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한 후 전작권을 돌려받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예상 답변 : 맞습니다.

○ 이처럼 성명서에 전작권에 관한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면서 구체적인 시점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호도함으로써 국민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왜곡된 정보를 국민들께 전달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안보실에서 이런 거짓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대국민 홍보를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상 답변 : ...

○ 그리고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가 핵심군사능력을 구축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국방력 강화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 운영위 국정감사 - 국가안보실 질의자료>⑦             (강기윤 위원)

국가안보실, 재해∙재난의 컨트롤 타워 아냐...

○ 안보실장님! 국가안보실의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것 아닙니까?

⇒ 예상 답변 : 네

○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의 범위는 외교·국방·통일 분야에 해당할 뿐, 재난‧재해는 제외된다고 보는데, 안보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예상 답변 : 네

○ 재난발생시 상황관리, 관련부처 대응 조정, 정책결정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인데요.
이 법 어디에도 국가안보실의 역할과 책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시에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했고, 추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역할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는 국가안보실이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어야 했다는 주장은 넌센스 아닙니까?

⇒ 예상 답변 : 네

○ 얼마 전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에게 왜 국가안보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구조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느냐고 몰아세우던데요.

○ 안보실장님, 애초에 조사 대상이 아닌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예상 답변 : 그렇습니다.

○ 본 위원은 우리 국가안보실이 이제 그만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논란에서 벗어나, 국가안보실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대통령의 직무 보좌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 국정감사 - 대통령경호실 질의자료>⑧                    (강기윤 위원)

해이해진 대통령 경호, 경각심 가져야

○ 지난달 칼을 든 괴한이 백악관 내 대통령 거주하는 곳의 입구까지 침입하는 등 경호에 허점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미국 비밀경호국장이 사퇴한 일 알고 계시죠?

⇒ 예상답변: 네

○ 최고의 경호수준을 자랑하는 미국에서도 이럴 정도니, 대통령 경호가 과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본 위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게 미국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장님, 지난 4월 29일 대통령이 안산 단원구의 세월호 희생자 분양소를 찾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 예상답변: 네

○ 당시 대통령께 느닷없이 한 여성이 접근하자 손을 잡고 위로를 한 일이 있었는데, 후에 유가족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 그 여성은 경호 상 검증이 된 인물이었나요?

⇒ 예상답변: 아닙니다

○ 그리고 4월 17일 진도실내체육관에서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위로할 때 실종자 가족대표를 자처한 한 남성이 내내 대통령과 함께 다녔는데, 알고 보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유가족과는 전혀 관련이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 이렇게 경호 상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의 근거리에서 함께 다니도록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 더욱이 그날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같은 자리에서 욕설과 물세례를 받고 상의가 찢기는 봉변을 당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 예상답변: ...

○ 실장님. 분명 세월호 참사 당시는 모든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이었고, 대통령 경호가 국민정서에 반발을 살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느슨해질 수 있는 게 대통령 경호입니까?

⇒ 예상답변: 아닙니다

○ 아무리 당시가 애도의 분위기였어도, 검증되지도 않은 인물의 접근을 허용했다는 것은 청와대의 경호불감증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분위기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일관된 경호를 수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14년 국정감사 - 대통령비서실 질의자료>⑨                    (강기윤 위원)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했던 사이버 수사

○ 최근 검‧경이 범죄수사에 있어 SNS대화내용 등 통신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두고 박근혜정부가 사이버사찰을 하고 있다는 얼토당토안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SNS가 없어 SNS자료를 받지 않은 것일 뿐, 당시에도 전화통화 감청 했었고요. 휴대전화 사용내역이라든가 인터넷 로그기록, IP정보 등 통신자료를 제공받아 왔었지 않습니까?

⇒ 예상답변 : 네

○ 또, 사이버상에서의 막말, 명예훼손, 왕따 문제가 피해자를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졌고, 이에 사이버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사이버수사를 강화한 것인데요.

○ 이런 인터넷상 명예훼손 범죄 관련 사이버수사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때도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이지 않습니까?

⇒ 예상답변: ...

○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이버 수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 예방을 위해, 범인 검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예상답변: ...

○ 그런데도 이것을 사찰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예상답변: ...

○ 다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점은 불가피한 사이버 수사과정에서 특정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발생할까 우려하시는 것인데요.

○ 정부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