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마이스터고 예산 늘리고 특성화고 예산 줄여

특성화고 예산편성, 교부기준액 이하인 곳 충북 뿐

교육부, 작년부터 시⋅도교육청에게 교부기준액 이상편성 요구

대구, 마이스터고 교부기준액 보다 66.4% 추가로 예산편성해

지난 5년간(2010-2014학년도) 교육부의 요구로 충북교육청은 마이스터고에 교부기준액 보다 29.6%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다. 마이스터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충북교육청은 특성화고 예산편성을 교부기준액보다 21.3% 삭감해 지급했다. 특성화고 예산을 교부기준액 이하로 편성한 곳은 충북교육청이 유일하다. 충북교육청은 특성화고 예산은 줄이고, 마이스터고에만 지원금을 늘려 차별교육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진후(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의 지난 5년간 마이스터고 교부기준액은 142억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예산편성금액은 184억원으로 29.6%(42억원)나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특성화고는 같은 기간 교부기준액이 1,340억원이었지만, 실제 예산편성금액은 1,054억원으로 21.3%(286억원)가 감소했다. 명백히 차별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대구교육청 역시 지난 5년간 마이스터고 교부기준액은 39억원이었지만, 실제 예산편성금액은 66억원으로 66.4%(26억원)나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특성화고는 교부기준액 그대로 예산편성되었다.

반면 경북교육청은 마이스터고가 교부기준액 그대로 예산편성 받았고, 오히려 특성화고 예산을 5.0%(56억원) 증가시켜 편성했다.

<2010-2014학년도 마이스터고/특성화고 교부기준액 및 예산편성액>

단위 : 백만원

시도교육청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교부기준액	예산편성액	추가편성	교부기준액	예산편성액	추가편성
총계	146,089	201,454	37.9%	1,343,510	1,497,230	11.4%
서울	15,242	15,242	0.0%	70,089	70,089	0.0%
부산	4,211	11,704	177.9%	13,849	16,300	17.7%
대구	3,940	6,557	66.4%	139,832	139,832	0.0%
인천	6,425	9,462	47.3%	108,367	108,367	0.0%
광주	11,810	11,810	0.0%	122,752	122,752	0.0%
대전	4,100	11,787	187.5%	0	18,181	순증
울산	14,331	14,331	0.0%	32,502	32,502	0.0%
세종	학교 없음			2,263	2,263	0.0%
경기	5,907	5,907	0.0%	218,435	218,435	0.0%
강원	12,867	12,867	0.0%	101,883	101,883	0.0%
충북	14,180	18,383	29.6%	134,029	105,426	-21.3%
충남	9,900	11,991	21.1%	68,400	68,701	0.4%
전북	4,717	11,110	135.5%	0	76,499	순증
전남	15,202	37,046	143.7%	34,804	114,095	227.8%
경북	12,350	12,350	0.0%	112,087	117,687	5.0%
경남	10,907	10,907	0.0%	154,368	154,368	0.0%
제주	학교 없음			29,850	29,850	0.0%

※2014학년도 예산편성액은 추경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이처럼 충북교육청이 마이스터고 예산은 교부기준액을 초과해서 예산을 편성한 반면, 특성화고는 오히려 교부기준액보다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2012년과 2013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마이스터고에게 교부기준액 이상으로 편성⋅지원하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교육부는 마이스터고에게 교부기준액 이상으로 예산편성을 하라고 요구했다. 또, 2013년 예산편성 당시(2012년 11월 23일 공문발송) 교육부가 서울⋅대전⋅울산⋅충남교육청에게 마이스터고 교부기준액 미만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며, 부족분에 대한 예산확보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2013. 12. 4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 내용 일부>

시․도교육청 협조사항

○ (1~6차 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 운영 정착 및 성과 확산을 위해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액 이상 교부․편성, 산학협력 지원 및 교원 전보유예 등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 시행

- 본 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된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적극 확보

한편, 지난 4년간 충북교육청의 학교 1개교별 예산편성액 역시 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에 비해 2.2배나 더 많았다. 충북교육청 내 마이스터고는 학교별로 총 82억원을 지원받은 반면, 특성화고는 37억원밖에 지원받지 않았다.

경북교육청도 학교 1개교별 예산편성액이 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에 비해 2배나 많았다. 마이스터고는 학교별로 총 44억원을 지원받은 반면, 특성화고는 22억원밖에 지원받지 않았다.

<2011-2014학년도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교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교육청	예산편성액		1개교별 예산편성액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비율
총계	201,454	1,497,230	6,639	3,299	2.0배
서울	15,242	70,089	5,930	734	8.1배
부산	11,704	16,300	3,906	411	9.5배
대구	6,557	139,832	5,207	6,693	0.8배
인천	9,462	108,367	5,481	3,609	1.5배
광주	11,810	122,752	9,137	10,138	0.9배
대전	11,787	18,181	9,932	1,319	7.5배
울산	14,331	32,502	9,110	3,133	2.9배
세종	-	2,263	-	1,751	0.0배
경기	5,907	218,435	2,254	2,716	0.8배
강원	12,867	101,883	9,357	3,403	2.7배
충북	18,383	105,426	8,244	3,691	2.2배
충남	11,991	68,701	5,655	2,546	2.2배
전북	11,110	76,499	4,472	2,609	1.7배
전남	37,046	114,095	26,579	2,325	11.4배
경북	12,350	117,687	4,423	2,209	2.0배
경남	10,907	154,368	3,169	4,856	0.7배
제주	-	29,850	-	3,942	0.0배

※2014학년도 예산편성액은 추경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정 의원은 “타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간섭에 영향 받지 않고 소신대로 마이스터고 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충북교육청은 마이스터고 예산은 추가편성하면서 특성화고 예산은 삭감해 차별교육을 양산했다”며, “충북교육청은 특성화고 역시 마이스터고 수준의 지원을 통해 질 높은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 박용진 비  서(010-9415-4847)

송경원 비서관(010-4081-4163)

2014년 10월 20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