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20. 월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김병로 비서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력부족으로 인증처리기간 초과건수 매년 만 건 발생

“기업의 제품상용화 기간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최근 3년간 인증수요는 신기술개발, 융복합기술 산업발전 등으로 인해 매년 7.5%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해 인증 처리기간 지연 등 기업의 제품 상용화에 큰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시험원의 시험건수는 204,781건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하였으나 정원은 354명으로 전년대비 한명도 증원되지 않았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력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시험건수	176,246건	189,123건	204,781건
정규직 정원	346명	354명	354명

우리 기업의 인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처리기간 지연 등 기업의 제품 상용화에 애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시험원은 비정규직을 대폭 늘려 증가하는 인증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기술 서비스 품질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인증 처리기간 초과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처리기간 초과건수 / 초과비율	18,664건 / 10.6%	13,881건 / 7.3%	9,517건 / 4.6%

오영식 의원은 “부족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충원하고 있는데 2014년 현재 339명으로 정규직 380명의 89% 수준으로 너무 과도하고, 정규직 대비 임금도 열악해 퇴사율도 높아 시험원의 기술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험 인력부족과 기술서비스 품질 저하로 인한 피해는 우리 기업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므로, 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100%에 육박하는 퇴사율을 낮춰 비정규직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기술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비정규직 신규입사 2013년 193명, 퇴사 139명 / 2014년 입사 142명, 퇴사 14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