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3.(월)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학재 •

[2014년 국정감사]

정부정책에 의한 공기업 부채 증가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甲)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부채가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채증가 원인에 맞는 맞춤형 재무건전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사업 수행 및 요금통제로 인한 공기업 부채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첨부 : 질의서

□ 현황 및 문제점

○ 2013년 304개 공공기관 부채는 523.2조원으로, 2012년 말 498조원에 비해 25.2조원(5.1%) 증가하였으며,

- 증가액 25.2조원 중 21조원(83%)이 공기업(30개)에서 발생

<공공기관 부채 현황>

(단위: 조원, %)

	2009	2010	2011	2012(a)	2013(b)	증감액 (c=b-a)	증감률 (c/a)
공기업	238.7	292.0	328.7	353.2	374.2	21.0	5.9
(부채비율)	(144.0)	(173.9)	(192.4)	(207.3)	(214.3)	(7.0)	-
준정부기관	90.4	98.0	122.3	134.8	138.5	3.8	2.8
(부채비율)	(128.1)	(156.3)	(237.5)	(322.5)	(270.6)	(-51.9)	-
기타 공공기관	9.4	8.9	9.7	10.1	10.5	0.5	4.9
(부채비율)	(68.7)	(69.2)	(68.2)	(68.8)	(64.7)	(-4.1)	-
합계	338.5	398.9	460.8	498.0	523.2	25.2	3.1
(부채비율)	(135.4)	(163.8)	(194.7)	(219.6)	(216.1)	(-3.5)	-

○ 공공기관의 사업을 정책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나,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정책사업, 요금통제)으로 인한 증가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맞음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주요 부채 증가 원인

① 정부정책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부채

- (LH공사)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 ▴임대주택사업 ▴혁신도시건설사업 ▴산업단지 사업 등

- (수자원공사) ▴4대강 ▴경인아라뱃길 사업

- (도로공사) 고속도로건설사업

- (철도공사) 인천공항 철도 지분인수

② 정부의 물가안정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인한 원가회수율 적자부채

- (한전) 8조24억원, (가스공사) 5조7,525억원, (철도공사) 1조5,617억원, (도로공사) 1조949억원, (수자원공사) 4,653억원

<공공요금 원가회수율(2011년)>

주 : 원가회수율 - 총괄원가에서 판매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 질의

Q. 30개 공기업의 총 부채가 374.2조원에 이르는 등 국가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부상

- 공기업 부채가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채증가의 원인에 맞는 맞춤형 재무건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Q. 물론 해당 공기업도 자체적인 낙관적인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던가, 방만하게 경영한 재정손실이 있겠습니다만,

- 공기업 부채의 상당부문은 정부의 정책사업 추진에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PSO라는 것을 도입하기도 한 것이지요?

(*) PSO : 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적서비스 지원

Q. 정부․공기업 간 비용분담체계 불명확, 예산부족 등을 사유로 손실보전에 미온적이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공기업의 경영부담을 증가시킴

- 즉, 국토교통부는 과도한 사업목표 설정하여 산하기관에 부담을 주었고, 해당 정책사업에 대한 지원 대책 미비로 국토교통부 스스로가 공기업 부채 증가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시1) (LH공사) 임대주택사업은 비수익적 공익사업으로 사업구조상 손실이 불가피한데도 공사 내 사업간 교차본전 등을 이유로 정부가 책임져야할 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50% 내외를 LH공사에 할당하고는 사업비 일부(29%)만 지원

⇒ '13년 말 임대주택 관련 부채만 53.2조원에 달함

예시2) (철도공사) 벽지노선 등 공익서비스 운영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협약하고도 경영효율화 미흡 등을 사유로 운영비용의 일부만 보상, 공사 영업적자 가중의 한 요인으로 작용

예시3)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95개 공구) 중 33개 공구 공사를 수자원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도록 하면서, 위 공구시설이 국가에 무상귀속 되었는데도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또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또는 요금 감면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공기업의 공익서비스 제공의무(PSO) 차원에서 도입되었고,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국가가 직접 부담해야 하나, 정부 보전 전무

예시) (도로공사) 통행료 수입의 증가추세가 미미함에도 통행료 감면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통행료 수입 대비 감면액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도공의 재무 증가 원인

<통행료 수입 대비 감면금액 비율>

구 분	1995	1998	2000	2006	2008	2013
감면금액	75	258	829	1,380	2,044	2,416
통행료 수입	10,100	12,641	16,865	26,599	27,134	33,633
비 율(%)	0.7%	2.0%	4.9%	5.2%	7.5%	7.2%

Q. 정책사업 수행 및 요금통제로 인한 공기업 부채는 정부결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발생 원인․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부채발생 원인별 통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장관님, 단지 기준과 체계를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에 합당한 지원을 통해서 공기업 부채 감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데, 각 공기업 별로 정책사업 수행 및 요금통제로 인한 공기업 부채에 대해 정부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지?

요청하지 않은 기관은 자체적으로 부채를 감축할 수 있는 것인가?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부채는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공공기관 국고지원 요청 현황>

(자료 : 국토부 재정담당관실, 14.10.12. 제출)

공공 기관	세부 사업명	요구내용 (배경)	’15년 예산 (단위: 백만원)
			기관 요구안	국토부안	기재부안
한국 도로 공사	고속도로 운영지원	국가정책 차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금액을 도로공사에 보전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50,000	20,000	-
철도 공사	PSO 보상	장애인·유공자에 대한 공공운임감면,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경영손실 등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보상제도”	405,492	351,100	350,863
수자원 공사	수자원 공사지원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투자비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및 원금 일부 지원 ※ 금용비용(이자)은 ‘10년부터 지원중	-	397,000 (이자 317,000) (원금 80,000)	317,000 (이자 317,000)
인천 공항공사	인천국제 공항공사 지원	ㅇ ’99년 서해교전 이후 국가경계보강 필요에 따라 국방부가 인천공항지역 해안경계보강사업을 시행(’00~‘01) - 동 사업의 국토부(당시 건교부) 분담금(200억원)을 인천공사가 대납 후 정산키로 함에 따라 해당 예산요구(‘06년 50억원 지급)	15,000	5,000 (3년 분할)	-
한국토지주택공사		해당없음
철도시설공단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