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 찬 열 종합감사 주요 질의

이찬열의원, 철도산업발전방안 2단계 “화물분리” 반대

여객과 화물 분리 시 철도산업망조방안 될 것

이찬열의원,‘인덕원〜수원선’정상 추진 촉구

타당성 재조사로 중단 중인 기본계획수립 예산 20억원 차질없이 집행해야

이찬열의원, 철도 승강장 틈새 끼임 사고 방지 대책 촉구

자동안전발판 설치 확대 및 안전요원 배치 필요

2014년 10월 27일

국회의원 이 찬 열

[보도자료, 2014-10-27]

이찬열의원, 철도산업발전방안 2단계 “화물분리” 반대

여객과 화물 분리 시 철도산업망조방안 될 것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수서KTX 자회사 분리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화물 분리에 대해, 상하(운영과 인프라)분리와 화물분리를 추진해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프랑스철도와 닮은꼴임을 지적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물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찬열 의원은 유럽식 경쟁방식이 우리와 동일한지 비교하면서 유럽식 경쟁의 본질은 국가자산인 철도인프라를 상하분리, 즉 선로와 열차운영의 분리를 통해, 선로를 유럽 전체로 통합하고, 그 위에서 국가별 국영기업들이 경쟁하는 방식이며. 선로연장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3,637킬로미터이고, 유럽전체는 14만 9,829킬로미터로 우리보다 40배가 큰 철도망을 바탕으로, 국가 간 경쟁을 하고 있다고 시장의 차이점을 지적했다.

독일의 국영 철도기업(DB)은 국내도시철도사업 및 해외도시철도사업, 철도화물수송이 아닌 일반물류사업에 매출과 순이익을 의존하고 있고, 이와 비교할 때,  우리철도는 해외로 나갈 수도 없고, 도시철도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고 있고, 철도를 기반으로 한 일반물류사업은 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그나마 독일처럼 유럽 철도수송의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찬열 의원은 조사 결과, 인프라와 운영을 완전히 분리하여 두 개의 국영기업으로 만들고, 여객과 화물운영을 분리한 프랑스철도와 우리나라 철도정책이 비슷하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초기 부채를 일부 탕감한 후, 모두 인프라회사와 운영회사에게 전가했으며, 특히 화물분야에서, 이웃하고 있는 독일과의 경쟁에 밀리고 있어, 프랑스철도는 시장점유율에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프랑스 화물철도회사의 시장점유율도 2년 사이에 10%나 떨어졌다.

프랑스는 인프라와 운영의 분리로 인한 선로사용료 등 거래비용 부담과 부채누적에 따른 이자부담 때문에, 더 이상 독립적인 화물철도회사의 유지가 곤란해서 최근 인프라회사와 운영회사의 통합과 누적 부채의 청산 등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수서KTX 분리에 이어 내놓은 화물분리방안에 대해, 일반철도의 적자가 더 크고, 선로사용료가 적자보다 크고, 화물분야의 인력배분이 왜곡되어 있고, PSO 보상율은 낮고, 이런 상태에서 화물을 적자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우리 철도는 범위의 경제성을 가지고 있어서, 승객과 화물이 혼재되어 있는 기관업무, 정비업무, 역사업무를 둘로 쪼개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오히려 화물수송분야의 비용효율성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화물순분야의 분리보다는 대형 공항과 항만 그리고 산업단지로의 인입철도 연결을 통해, 추가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올바른 대책이라 지적했다.

또한 이찬열 의원은 철도산업발전을 위해  첫째, 철도공사의 분할을 통한 경쟁 유도 정책의 폐기, 둘째,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통합,  셋째, 도로와 철도의 투자배분비율 수정을 통한 철도투자 확대, 넷째, 철도운영효율화를 위한 세부 경영목표제의 실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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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10-27]

이찬열의원,‘인덕원〜수원선’정상 추진 촉구

타당성 재조사로 중단 중인 기본계획수립 예산 20억원 차질없이 집행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국정감사에서 ‘인덕원~수원선’의 기본계획수립예산 20억원의 차질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인덕원~수원선’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12년 3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이후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등이 당해 사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재조사에 착수(2012.10)함에 따라 기본계획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다.

이찬열 의원의 노력으로 동 사업의 2014년 예산 20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타당성재조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 예산이 미집행된 상태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올해 예산 2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해야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이찬열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인덕원〜수원선’ 타당성재조사에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기본계획수립을 즉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면서 “ ‘인덕원〜수원선’ 배정 예산 20억원이 올해 안에 집행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책임지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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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10-27]

이찬열의원, 철도 승강장 틈새 끼임 사고 방지 대책 촉구

자동안전발판 설치 확대 및 안전요원 배치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철도승강장과 열차사이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간격이 넓은 곡선승강장에 자동안전발판의 의무설치와 열차와 승강장의 높이차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휠체어와 전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안전요원 지원 및 수동경사발판 지원을 의무화등 사고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도시철도 건설규칙」(국토부령) 제30조의2(승강장의 안전시설) 제3항,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센티미터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 서울시 지하철만 해도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역이 124개소에 달했다.

<승강장 안전발판관련 기준 현황>

•「도시철도 건설규칙」(국토부령)

제30조의2(승강장의 안전시설) ①～②(생략) ③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센티미터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부 고시)

제57조(승강장) 1.～6.(생략) 7.전동차와 승강장 가장자리의 간격이 0.1미터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을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도시철도건설규칙』제33조에는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와의 간격은 최대 9cm를 넘지 못하게 되어있지만,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최대 21.5cm의 간격이 발생하는 지하철역이 32개소나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규정에 맞지 않는 역사는 총 124개소에 달하는 등 어린이 발빠짐 사고 및 장애인 휠체어 바퀴빠짐 사고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 2012년 10월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6살 된 어린이가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 간격(18cm)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3년 5월 대방역에서 하차를 시도하던 장애인이 승차장과 전동차 간격과 높이 차이 탓에 휠체어 바퀴가 틈 사이에 빠져 휠체어가 뒤로 넘어지는 등 지하철역 승차장에서 전동차와의 단차로 승하차하는 장애인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왔음.

그간 어린이 발빠짐 사고와 장애인 휠체어 바퀴빠짐 사고가 잦아 장애인 및 관련 단체들의 항의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이찬열 의원은 “지하철은 서민의 교통수단이다. 교통약자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은 필수이며, 안전을 위한 지원에는 경제성을 따져서는 안 될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