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6. <총 6쪽>

살인·강도·강간...외국인 범죄 급증

외국인 범죄 피의자 16,922명

- 경찰관 1인 관리 외국인 953명, 전담 인력 태부족

- 임수경 의원,“전담기구 확대, 전문수사인력 보강 필요”

최근 들어 외국인 강력범죄가 급증하여 올해 7월 현재까지만 해도 외국인 범죄 피의자가  16,922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범죄율 및 외국인 범죄 현황>등에 따르면 전년 월별 2,221명이던 외국인 피의자가 2014년 7월까지 16,922명으로 월평균 2,417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베트남-미국-태국-필리핀 등의 순서로 외국인 범죄가 많이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인천-경남-충남 순이었다.

또한 유형별 통계를 보면 살인 48건, 강도 54건, 강간 282건, 절도 1,063건, 폭력 5,087건 등 강력범죄가 더욱 급증하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거주 외국인수는 전국 최다이며 외국인 범죄 피의자 또한 5,572명(33%)에 이르고 있지만 전담 경찰관 수는 서울(307명)에 비해 142명으로 1/3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날로 흉포해 지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력 부족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외사경찰 인원부족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전체 등록외국인수 1,039,987명에 전체 외사 경찰은 1,091명으로 외국인 담당 경찰관 1명이 관리하는 외국인은 953명이나 된다”며“이는 경찰관 1명이 관리하는 내국인 인원 478명에 비해 1.99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현재 외국어 특채 전문요원이 288명에 지나지 않으며 전문요원이 포함된 경찰관 통역요원 593명을 자체기준으로 선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3만 여건에 육박하는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외국인 조직폭력배가 국내에 잠입해 세력화 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전담기구를 확대하고 전문수사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첨부 : 외국인 범죄현황

◯ 외국인 범죄율

(단위 : 명)

	'10년	'11년	'12년	'13년	'14. 7월
외국인 피의자	22,543	26,915	24,379	26,663	16,922 (29,009추계)
체류 외국인	1,261,415	1,395,077	1,445,103	1,576,034	1,622,868
범죄율(%)	1.8	1.9	1.7	1.7	1.8

◯ 외국인 범죄 현황

- 유형별

(단위 : 명)

	계(명)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마약류	지능범	도박	교통 사범	기타
'09년	23,344	103	260	198	2,001	5,322	778	4,792	1,776	435	7,679
'10년	22,543	83	221	255	1,741	5,885	720	4,487	1,220	985	6,946
'11년	26,915	103	157	308	1,766	7,830	243	3,549	2,936	1,294	8,729
'12년	24,379	87	188	355	1,682	8,408	233	3,187	1,000	4,807	4,432
'13년	26,663	77	139	503	1,905	8,722	223	3,353	809	5,965	4,967
14. 7월	16,922	48	54	282	1,063	5,087	181	2,322	456	3,854	3,575

- 국적별

(단위 : 명)

	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태국	파키 스탄	베트남	기타
'09년	23,344	13,427	1,208	143	255	563	1,188	293	2,120	4,147
'10년	22,543	12,428	1,509	106	258	426	1,099	212	2,324	4,181
'11년	26,915	15,677	1,788	130	227	535	944	246	2,438	4,930
'12년	24,379	13,646	1,832	206	250	317	620	227	2,059	5,222
'13년	26,663	15,121	1,947	211	257	387	656	249	1,908	5,927
14. 7월	16,922	9,756	1,111	109	232	278	612	156	1,121	3,547

- 지방청별

(단위 : 명)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9년	23,344	114	7,739	1,178	865	1,253	198	294	393	7,937	266	303	411	223	379	650	1,051	90
'10년	22,543	26	6,995	1,108	635	1,112	243	325	416	7,116	314	546	625	364	436	791	1,378	113
'11년	26,915	5	9,688	1,007	637	1,305	202	230	431	8,504	306	507	763	375	461	682	1,691	121
'12년	24,379	6	7,881	916	722	1,194	319	215	491	7,766	341	577	856	416	430	735	1,350	164
'13년	26,663	7	8,144	1,045	804	1,244	352	233	672	8,689	345	624	934	465	465	897	1,444	299
14.7월	16,922	7	5,101	599	529	916	195	169	490	5,572	193	468	648	270	244	449	905	167

□  다문화 언어가능 경찰인력 지방청별 현황(3년간)

❍ 외국어 전문요원 지방청별 현황

<지방청별 외국어전문요원 현황>

구 분	합계	본 청	부속기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년	194	11	0	56	17	5	19	4	3	5	36	2	3	4	6	4	7	9	3
´12년	207	6	1	62	20	5	20	3	3	3	42	0	5	4	7	4	9	10	3
´13년	218	7	2	61	22	6	20	3	2	4	48	1	6	6	6	6	7	7	4
´14년 8월	288	6	5	79	24	8	25	4	6	6	63	3	8	10	7	7	10	10	7

<어권별 외국어전문요원 현황, 총 22개어권>

구 분	합계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일본어	아랍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방글라데시어	필리핀어	파키스탄어	기타
´11년	194	47	25	20	14	15	12	9	10	10	9	7	3	3	3	7
´12년	207	53	28	20	14	14	12	11	10	10	9	7	4	3	2	10
´13년	218	56	30	20	15	15	13	12	10	12	9	6	4	3	2	11
´14년 8월	288	85	40	20	34	17	14	13	12	11	8	5	4	3	2	9

※ 기타 : 독일․네팔․스리랑카․인도․캄보디아 등 8개어

❍ 경찰관 통역요원 지방청별 현황

<지방청별 경찰관 통역요원 현황>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년	619	135	45	59	27	14	14	28	109	25	21	18	17	31	26	24	26
´12년	763	317	51	60	25	10	12	25	77	25	21	18	14	36	25	26	21
´13년	538	164	50	42	24	4	6	16	78	20	24	9	6	28	25	21	21
´14년 8월	593	247	52	44	30	6	11	17	86	22	7	12	7	29	28	24	24

<어권별 경찰관 통역요원 현황, 총 32개어권>

구 분	합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방글라데시어	기타
´11년	619	311	107	94	19	7	18	3	9	11	2	38
´12년	763	454	111	97	17	7	13	3	10	8	2	41
´13년	538	267	93	76	22	9	8	3	8	10	3	39
´14년 8월	593	290	111	77	27	12	11	3	9	12	2	39

※ 기타 : 파키스탄․스리랑카어․스페인․독일․아랍․인도․프랑스어 등

○ 지방청별 외사담당 경찰 현황 및 외사경찰 1인당 담당 외국인 현황(’14. 6월말 기준)

지방청	구분	인원(단위:명)	지방청	구분	인원(단위:명)
서울청	외사경찰 현원	307	강원청	외사경찰 현원	24
	외사경찰 1인당 담당 외국인 수	828		외사경찰 1인당 담당 외국인 수	576
부산청	외사경찰 현원	147	충북청	외사경찰 현원	29
	외사경찰 1인당 담당 외국인 수	246		외사경찰 1인당 담당 외국인 수	1015
대구청	외사경찰 현원	62	충남청	외사경찰 현원	34
	외사경찰 1인당 담당 외국인 수	386		외사경찰 1인당 담당 외국인 수	1629
인천청	외사경찰 현원	123	전북청	외사경찰 현원	34
	외사경찰 1인당 담당 외국인 수	433		외사경찰 1인당 담당 외국인 수	700
광주청	외사경찰 현원	16	전남청	외사경찰 현원	23
	외사경찰 1인당 담당 외국인 수	1018		외사경찰 1인당 담당 외국인 수	1127
대전청	외사경찰 현원	21	경북청	외사경찰 현원	31
	외사경찰 1인당 담당 외국인 수	700		외사경찰 1인당 담당 외국인 수	1477
울산청	외사경찰 현원	21	경남청	외사경찰 현원	47
	외사경찰 1인당 담당 외국인 수	1137		외사경찰 1인당 담당 외국인 수	1553
경기청	외사경찰 현원	142	제주청	외사경찰 현원	30
	외사경찰 1인당 담당 외국인 수	2375		외사경찰 1인당 담당 외국인 수	414
○ 전체 등록외국인수 : 1,039,987명 ○ 전체 외사경찰(현원) : 1,091명 (경찰청 본청 현원 68명 제외)

※ 등록외국인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자료에 따라 작성

<내국인과 외국인 담당 경찰인력 비교 (’14. 6월말 기준) >

내국인			외국인
인구(명)	담당경찰관 (명)	경찰1인담당 내국인(A)	인구(명)	담당경찰관 (명)	경찰1인담당 외국인(B)	비교 (B/A)
50,667,044	105,998	478	1,039,98	1,091	953	1.99

현재 경찰 총원 107,089명-외사경찰 1,091=내국인 담당 경찰:105,99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