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7. 담당: 홍창훈 비서관 /연락처 010-4744-5852 /이메일: vendredi944@hotmail.com

부좌현 의원, “한수원, 수의계약 비율 원상복귀”

- 2012년, 기재부·권익위 “비리수단 악용 수단인 수의계약 최소화하라”

- 2013년,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에 ‘수의계약 최소화 이행 완료’

- 올해, 다시 2012년 수준으로 복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여론에 떠밀려 수의계약 비율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다가, 슬그머니 1년만에 원래대로 돌아갔다”며, “비리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수의계약 비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지난 2012년에 기재부와 권익위에서 ‘비리수단으로 악용되는 수의계약 남발을 방지해야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13년 6월, 한수원은 ‘정부합동 원전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에서 ‘수의계약 최소화를 이행했다’고 보고했다.

< 정부합동 원전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13.6) 이행결과 >

분 야	주요 추진결과
유착 근절	퇴직자 재취업 금지, 퇴직자 고용업체 입찰 제한, 외부전문가 영입
구매 개선	구매계획 사전공개, 기자재 구매 적격심사제 도입, 수의계약 최소화
품질 강화	제3기관 품질서류 진위여부 재검증, 품질서류 직접확인 등

<표1. 정부합동 원전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결과, 2013.6>

그러나, 한수원의 수의계약 비율은 2012년 31.48%에서 2013년 29.22%로 반짝 줄었으나 2014년 7월 현재 다시 31.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한수원의 수의계약 비율>

구 분	구 매
	총 계약건수	수의계약 건수	비율
2012	5,301	1,669	31.48%
2013	4,138	1,209	29.22%
2014.7	2,591	811	31.30%

※한수원 제출자료, 부좌현의원실 재구성

이에, 한수원 조석 사장은 “수의계약 비율을 줄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부좌현 의원은 “과연 한수원이 원전비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비리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수의계약 비율을 줄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