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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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불복 증가

- 자치위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 및 행정심판 증가

- 재심 과정 일원화 및 교육청의 적극적인 심의 제도 마련 필요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건수는 750건으로 2012년의 584건에 비해 22.1% 증가했음.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는 지난해 263건으로 전년도인 2012년의 210건보다 늘었음.

◎ 입학사정관 도입 등으로 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이 남게 되면 상급학교 진학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도 행정심판에 적극적임. 행정심판 절차를 밟을 경우 징계를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측이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

◎ 이렇게 행정심판이 늘고 있는 이유는 학교폭력 대책위가 형식적으로 열리고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대책은 무엇인가?

◎ 폭력대책위에 불복할 경우 피해자는 각 시도 지역위원회에, 가해자는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게 이원화돼 있는 것도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임. 서로 다르게 재심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도 불분명하고 규정의 미흡함이 있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 법 취지와 달리 현재의 재심절차 이원화는 업무의 비효율성은 물론 혼란을 부추기고 있음. 재심과정도 창구를 한 곳으로 일원화하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서 심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 바람.

[질의자료]

□ 재심청구 및 행정심판 증가

○ (현황)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건수는 750건으로 2012년의 584건에 비해 22.1% 증가했음.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는 지난해 263건으로 전년도인 2012년의 210건보다 늘었음.

- (원인) 과거에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의 결정이 과도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 측이 법적 소송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역위원회 출범으로 학교의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해짐.

- 지역위의 결정은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므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도 급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통계】

연도	심의건수 (발생건수)	가해학생 조치 건수	피해학생 조치 건수	재심청구	행정심판
2010	7,823	19,553	13,770
2011	7,443	24,082	13,620
2012	24,709	58,143	34,297	584	210
2013	16,177	43,265	23,086	750	26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개정(2012.1.26.)

□ 재심청구기관 이원화

○ (현황) 재심청구기관이 이원화되면서 동일 징계사안에 대해 재심결과가 상반되는 결과가 발생.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는 1차적으로 해당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 피해학생 측이 불복할 경우 시∙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 가해학생 측이 불복할 경우 시∙도가 아닌 교육청(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이 또한 전학과 퇴학 조치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이외에는 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