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추가부담 통신요금 22조8천억, 감사원 불문처리로 눈감아 … 국민 1인당 평균 45만원 손해

- 전국민 1인당 연간 15만 원, 총 45만원 추가부담한 꼴

- 통신3사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18조원이나 초과돼 통신요금에 반영

<현 황>

□ 감사위원들, 소비자보다 기업 이윤 따지며 통신사 편들어

∘ 정부가 과다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통신요금의 인허가 건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3사가 3년간 22조8천억원의 초과이윤이 가능하도록 통신요금을 허가해온 것으로 드러남.

- 감사원의 미래창조과학부 특정감사에 대한 감사심의위원회 회의록과 ‘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규제 및 총괄원가 검증 부적정’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감사에서 통신 3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법인세 비용 2조1500억원, 투자에 따른 적정 이윤인 투자보수 2조5700억원을 ‘총괄원가’(적정 이윤을 포함한 원가)에 적정 수준보다 과다하게 반영하였음.

- 또 통신 3사가 스스로 정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어긴 채 18조600억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을 과다 지출했다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검토했지만 이를 불문처리(문제삼지 않음)한 것으로 드러남.

-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통해 이동통신 A사 74,215억원, B사 88,356억원, C사 65,236억원원 등 2010년부터 2012년 3년동안 22조7802억원의 초과이윤을 거둔 것으로 확인됨.

∘ 미래부는 해마다 통신사들로부터 총괄원가를 보고받은 후 통신요금을 인가하고 있음.

- 통신사들은 총괄원가를 높게 잡아야 높은 요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투자보수율 등을 높게 잡아 총괄원가를 높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감사원에 따르면 이렇게 과다보상 된 법인세 비용이 모두 2조1500억원(A사 1조3300억원, B사 9400억원, C사 -1200억원)에 이름.

- 또 감사원은 공기업의 투자보수 기준을 적용해 재계산한 결과 '투자보수율'도 통신사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는데, A사 7900억원, B사 1조1800억원, CTK 6100억원 등 모두 2조5767억원.

- 특히 과다한 단말기 지원보조금 등으로 문제가 됐던 마케팅 비용과 관련, 통신3사는 자신들이 정한 가이드라인보다 18조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감사원 보고서에 지적되어 있음.

- 예를 들면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개통 때 단말기 지원 보조금 형태로 쓰이고 있는데, 결국 통신사가 신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교체 지원금을 단말기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

□ 감사 도중 감사원 사무총장-이통사 고위 임원 만나

∘ 한겨레에 따르면, 감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요금 정책을 감사하는 도중에,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2월 말 감사원에서 이동통신사의 고위 임원을 만난 것으로 드러남.

-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미래부 감사에 착수해 통신요금 관련 내용을 조사했으나, 올해 4월 요금 부분은 뺀 최종 결과를 발표함.

∘ 에스케이텔레콤 쪽 임원은

“잠시 만났다. 사무총장이 된 걸 뒤늦게 알고 인사하러 갔을 뿐 감사 내용과 관련된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밝힘.

∘ 김 사무총장은

“감사 관련 얘기를 하지 않았다. 감사 내용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다. 또 만난 시점을 보면, 이미 (미래부 감사 관련) 결과 보고서가 지난 1월 감사위원회에 올라가 결정이 난 상태여서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때였다”고 강조함.

- 또한 “감사원에서 퇴직한 고위 관료(2급)를 고문으로 영입하려 한다며 ‘평판을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고 해명.

※ 이 퇴직 관료는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짐.

감사활동수칙 제 19 조(외부인 등의 접촉)

① 직원은 감사기간 중 수감기관 직원과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물론 감사에 직접 관련되거나 관련될 우려가 있는 사람과 감사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7. 18. 개정>

② 직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친지 등 외부인을 접촉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단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감사단장의 경우 직근상급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1. 7. 18. 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5조(독립성)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 관련사항을 보고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될 정도로 과도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1년에도 감사원 간부가 피감기관 고위 간부와 저녁식사 자리를 함께했다가 문제가 된 바 있음.

- 당시 양건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부 규정에 따르면, 감사 기간 중에 피감기관 직원을 만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음.

- 이번 감사의 경우 피감기관은 미래부였지만 실질적인 대상은 통신 3사라는 점에서 두 임원의 만남은 부적절했다는 우려를 사기에 충분.

쟁점	감사원	미창부 및 통신사
총괄원가를 기반으로 한 요금 규제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 총괄원가에 상응한 수준으로 통신요금 정하는 것이 현행 법령의 취지. 법원도 같은 입장.	통신은 민간영역에서 제공. 공기업과 달리 이익 난다고 요금인하 강제하거나 손실난다고 재정지원할 수 없음.
법인세 비용 과다 계산	실제 발생한 법인세를 총괄원가에 반영해 통신사가 과다 이윤을 취함.	법인세 산입에는 이론상 추정과 실제 발생비용 등 두가지 모두 가능. 현재 방식도 타당
투자보수 과다 계산	투자보수율 계산하면서 비합리적인 지표(국민주택채권 1종 5년물 등)를 사용해 수익률이 높게 나오도록 함	시계열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 사용. 벤치마크지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 주가지수를 활용하는 것도 타당.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초과	판매촉진비 상한을 미래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규정돼 있음.	취지에 공감하거나 법적근거가 없음. 마케팅경쟁 치열,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 쟁점사안에 대한 각 부처와 통신사들의 의견

<감 사 원>

∘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 “원칙적으로 실무진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봤지만, 우리나라 통신요금 정책방향 전반에 관련된 사항이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당시 감사위원회에서는 불문 이유로 통신사들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라는 점을 꼽았음.

∘ 한 감사위원은

- “기업의 속성이 적정 이윤보다 최대 이윤을 목표로 하는데, 과연 (정부가 민간기업을) ‘적정 이윤’이라는 개념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 “통신요금 자체의 공공성은 인정되지만 민간기업이 (통신요금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나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은 없다고 생각된다”

※	이는 사실상 통신사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 감사원이 소비자 편익보다는 기업 이윤을 따지는 입장에서 이를 불문처리 해주었기에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통 신 사>

∘ 통신사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감사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감사원이 적용한 기준은 여러 기준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의견.

-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케팅비 과다사용에 대해 감사원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마케팅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며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업계 자율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률적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

- 또한 투자보수액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적용한 공기업 기준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

<미 래 부>

∘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래부의 태도는 ‘소비자 보호’보다 ‘산업 진흥’ 쪽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임.

- 통신요금은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지금보다 내릴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뜻의 감사원 의견에 대해

- 미래부는 “기업이 자율적인 원가절감 유인이 약화돼 방만경영이나 (오히려) 원가 부풀리기 등의 폐단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박함. 이 역시 통신사들의 논리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음.

<질 의>

1. 결과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사의 마케팅비 18조원을 비롯해 투자보수 및 법인세 비용 부적정 검증 등으로 22조8천억 원의 초과이윤이 통신요금에 전가되는 것을 방치한 결과라는 것이 밝혀졌음.

- 소비자 요금에 반영된 '부당요금 전가액'인 총 22조8000억 원은 전체 인구 5000만 명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45만 원, 연간 15만 원으로 월평균 1만2500원 꼴.

- 감사원은 의욕적으로 6개월간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결국 소비자권익보호는 빠지고 전파자원관리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2014년 4월 16일)한 것은 감사원 역시 국민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됨.

- 감사원은 통신소비자들인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실을 알고도 불문에 넘겨 국민들로부터 이를 은폐하려고 하였음.

- 대체 무슨 이유에서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감사원이 이를 발표했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원장은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2. 감사원 안팎에서는 감사원이 공들여 조사하고도 지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 통신사들의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이번 감사의 경우 피감기관은 미래부였지만 실질적인 대상은 통신 3사라는 점에서 두 임원의 만남은 부적절했다는 우려를 사기에 충분.

- 통신요금 감사결과를 앞두고 감사원에 재직했던 간부를 이해관계기관에 고문으로 영입하는 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자문을 구하려고 만났고, 그 퇴직 간부가 7월에 SKT에 취업한 것이 혹 해당 감사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SKT를 봐주었을 뿐만 아니라 퇴직간부의 취업까지 봐준 것인데,

- 이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봄. 감사원 사무총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해관계기관 임원의 만남은 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이나 이해관계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감사원 내부 규정을 어긴 것.

- 감사원 훈령 중 “감사활동수칙” 제19조 1·2항을 보면, “직원은 감사기간 중 수감기관 직원과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물론 감사에 직접 관련되거나 관련될 우려가 있는 사람과 감사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외부인을 접촉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단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감사단장의 경우 직근상급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또한 감사원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5조 3항을 보면, “감사 담당자 등은 감사 대상 기관 또는 부서,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

- 이와 관련 감사원 사무총장께서는 사전에 직근상급자인 감사원장께 허락을 받고 임원을 만난 것인지, 아니면 본의원이 지적한 감사원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외부 임원과 접촉함으로써 스스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깨뜨리신 것인지.

- 감사원 사무총장님께서 직접 감사원 내부규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감사원 사무총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4. 그동안 꾸준히 우리나라 통신요금을 놓고 비싸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그럼에도 통신사는 “아니다”라며 반박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번 국민추가부담 통신요금 22조8천억,을 통해 정부와 통신사간의 ‘은밀한 거래’가 깔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 당시 야심차게 신설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본인들이 마치 통신사의 대변인인양 반박자료를 내는데 급급해 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요금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 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감사원이 정부·미래부·통신사들과 한통속이 되어 이러한 문제를 은폐하는 한, 통신요금 현실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 이것은 감사원의 직무유기이자 비리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봄.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 및 향후 감사원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