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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4. 10. 23		매수 : 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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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관내 위험 시설물 없다”… 알고보니 152곳

안전혁신도지사 자처한 남경필 지사, 국정감사자료 허위 제출

경기도가 관내 안전등급 D~E 등급의 위험 시섬물이 없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 152곳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경기도 내 시설물 중 안전등급이 낮은 D~E 시설물이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201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하지만 변재일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이 확인한 결과, 경기도 내 시설물 151곳이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D등급이고, 1곳이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E등급 등 총 152개 시설물이 D∼E등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관내 위험시설물이 152곳이나 존재하는데도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안전혁신도지사’를 자처하며 “안전은 시대정신이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경기 도정의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주장한 남경필 지사의 공언과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특법에 따른 1종 시설물인 안산유통상가(1차)는 1989년 준공된 건물로 지난 1월13일 D등급을 받아 현재 보수가 진행 중이고, 2종 시설물인 오산종합시장은 1980년 준공돼 2007년에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추진 중인 상태이다.

안산유통상가, 오산종합시장 등을 비롯해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위험시설인 D·E 등급은 총 150개로써, 1971년 준공된 성남시 중앙시장이 E등급, 그 외 1978년에 준공된 안양시 성혜육교 등 149개 시설물이 D등급으로 집계되었다.

D등급은 ‘미흡’으로써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이고, E등급은 ‘불량’으로써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므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붙임1. 법령별 안전진단 등급기준)

유형별로 보면, 민간시설 중 재난위험시설은 아파트 90개소, 연립주택 44개소, 판매시설 2개소, 옹벽 등 3개소, 공사장 2개소, 기타 3개 등이고, 공공시설 중 재난위험시설은 육교 2개소, 교량 3개소이다.(붙임2. 재난위험시설(D, E급) 세부현황(150개소))

재난위험시설(D, E급) 유형별 분류

등급	총계	1·2종시설물	재난위험시설
			민 간 시 설									공 공 시 설
			소계	아파트	연립 주택	판매 시설	일반 건축물	옹벽 석축	대형 건축물	공사장	기타	소계	공공 청사	건축물	지하도상가	공사장	육교	교량
계	152	2	144	90	44	2		3		2	3	6			1		2	3
D	151	2	143	90	44	1		3		2	3	6			1		2	3
E	1		1			1

지역별로는 부천시가 가장 많은 58개소가 D등급이고, 다음으로 안양시가 42개소로 뒤를 이었음. 의왕시 15개소, 수원시 12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재난위험시설(D, E급) 시군별 분류

구분	총계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화성시	이천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포천시
계	150	12	1	58	42	1	3	7	5	1	1	1	2	15	1
D급	149	12		58	42	1	3	7	5	1	1	1	2	15	1
E급	1		1

이에 대해 변재일의원은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관내 시설물 안전 관련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은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지사의 복무 점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덧붙여 변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국정감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 의결하여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는 향후 국정감사 등 국회의 요구에 대하여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수대교 붕괴 이후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로써 대형 시설물의 안전등급과 안전점검을 규정하고 있다.

* A∼C 등급을 중점관리대상시설로 하고, D∼E 등급을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함.

또한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 소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관리법)은 각종 재난에 따른 재난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안전등급과 안전점검을 규정하고 있다.

[붙임1]

법령별 안전진단 등급기준

안전등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나 정기점검 필요 ⇒ 안전시설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수 또는 보강 필요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강재의 피료균열, 콘크리트의 전단균열, 침하 등)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도는 단면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출처：한국시설안전공단

[붙임2]

경기도 관내 재난위험시설(D, E급) 세부현황(150개소)

(‘14. 7. 1. 현재)

No.	시설명	위험등급	위치	구조	시설규모	준공연도 (경과년수)
1~5	태광연립(5개동) 가~마동	D급	수원시 매탄동 172-8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832.65㎡ 지하1층 / 지상2층	1979(35)
6	남창동 주택옹벽(1)	D급	수원시 남창동 136-45	철근콘크리트	L=3m	1985(29)
7	남창동 주택옹벽(2)	D급	수원시 남창동 136-47	철근콘크리트	L=3m	1985(29)
8	남창동 주택	D급	수원시 남창동 136-46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180.24㎡ 지하1층 / 지상2층	1984(30)
9~10	동원빌라 나~다동	D급	수원시 남창동 56-69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656㎡ 지상3층	1987(27)
11	봉녕사 석축	D급	수원시 우만1동 248	자연석찰쌓기	L=150m H=3.3m	-
12	수원역 지하도상가	D급	수원시 덕영대로 지하907-6	철근콘크리트	점포면적 : 1,498㎡	1981(33)
13~14	동명연립(2개동) 가~나동	D급	부천시 심곡본동 595-15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764.84㎡ 지하1층 / 지상2층	1978(36)
15	대성아파트	D급	부천시 소사본2동 55-3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1,561㎡ 지하1층 / 지상5층	1987(27)
16~32	동신아파트(17개동) 1~17동	D급	부천시 괴안동 199-2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55,567㎡ 지하1층 / 지상5층	1984(30)
33~39	미성아파트(7개동) 1~7동	D급	부천시 원종동 352-3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16,480㎡ 지하1층 / 지상4층	1983(31)
40~45	광희아파트(6개동) 1~6동	D급	부천시 심곡본동 617-140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6,497㎡ 지하1층 / 지상5층	1981(33)
46~47	욱일연립(2개동) 가~나동	D급	부천시 역곡동 52-1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2,139㎡ 지상3층	1982(32)
48	삼협연립 라동	D급	부천시 원미1동 151-6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1,454㎡ 지상3층	1987(27)
49~50	삼협연립(2개동) 1동,3동	D급	부천시 괴안동 119-18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1,521㎡ 지상2층	1979(35)
51~52	송내연립(2개동) A~B동	D급	부천시 송내동 590-9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1,538㎡ 지하1층 / 지상3층	1979(35)
53	삼송연립 마동	D급	부천시 송내동 590-2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716㎡ 지하1층 / 지상2층	1978(36)
54~57	삼양연립(4개동) 가~라동	D급	부천시 고강동 309-3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998㎡ 지하1층 / 지상3층	1983(31)
58~59	전원연립(2개동) A~B동	D급	부천시 원종동 378-2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1,665㎡ 지하1층 / 지상3층	1982(32)
60	수정빌라 1동	D급	부천시 원동동 378-3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862.98㎡ 지하1층 / 지상3층	1982(32)
61~69	역곡동 일두 아파트(1~9동)	D급	부천시 역곡동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지상5층	1983(31)
70	동진아파트	D급	부천시 원종동 378-1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2,825㎡ 지하1층 / 지상5층	1987(27)
71	성우연립	D급	안양시 평촌동 59-9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1,311.6㎡ 지하1층 / 지상2층	1979(35)
72~73	상록연립(2개동) A~B동	D급	안양시 안양8동 394-72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594.34㎡ 지하1층 / 지상2층	1978(36)
74~98	호계주공2차아파트(25개동) (201~225동)	D급	안양시 호계1동 977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40,936㎡ 지상5층	1984(30)
99	진흥아파트 25동	D급	안양시 안양1동 97-3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3,766㎡ 지상5층	1984(30)
100	석수2동 근린생활시설	D급	안양시 석수2동 424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1,226㎡ 지하1층 / 지상3층	1981(33)
101	강남6차아파트	D급	안양시 비산2동 566-5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 지상6층	1984(30)
102	동남연립	D급	안양시 안양8동 398-34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2,358㎡ 지하1층 / 지상2층	1980(34)
103~104	로얄아파트(2개동) A~B동	D급	안양시 동안구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 지상5층	1986(28)
105~107	진흥아파트(3개동) 1~3동	D급	안양시 만안구	철근콘크리트	지상6층	1986(28)
108~110	관악자조연립(3개동) 1~3동	D급	안양시 석수2동 306-1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2,475㎡ 지하1층 / 지상2층	1979(35)
111	진흥육교	D급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철골	L = 29.1m B = 6.0m	1984(30)
112	성혜육교	D급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철골	L = 43.6m B = 4.0m	1978(36)
113	우림연립 (공사장)	D급	안산시 초지동 595-1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 지상4층	사업승인 1991(23)
114~116	서울연립(3개동) 가~다동	D급	광명시 철산4동 467-67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568㎡ 지하1층 / 지상3층	1980(34)
117~119	명성1, 2차아파트(3개동) 가~다동	D급	시흥시 신천동 69-1,2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2,020㎡ 지상5층	1984(30)
120	아주2차아파트	D급	시흥시 군자동 군자로 504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7,983㎡ 지상7층	1991(23)
121~122	극동아파트(2개동) 가~나동	D급	시흥시 은행동 289-37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7,532㎡ 지상5층	1986(28)
123	진주아파트	D급	시흥시 은행동 293-2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5,797㎡ 지상5층	1986(28)
124~125	원일연립(2개동) A~B동	D급	군포시 산본동 83-4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468.74㎡ 지상2층	1978(36)
126~128	신안대야아파트(3개동) 1~3동	D급	군포시 대야동 398-5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7,695㎡ 지하1층 / 지상5층	1986(28)
129	군량2교	D급	이천시 대월면 군량2리	철근콘크리트	L = 72m B = 5m	1991(23)
130	중부교	D급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철근콘크리트	L = 50m B = 6.5m	1970(44)
131	내촌교	D급	포천시 내촌면 731-6	철근콘크리트	L = 84m B = 8.5m	1966(48)
132~133	동부연립(2개동) A~B동	D급	하남시 신장동 442-7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1586㎡ 지하1층 / 지상2층	1980(34)
134	동남아파트	D급	의왕시 오전동 32-83 외1필지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2,385.74㎡ 지하1층 / 지상5층	1980(34)
135~137	동남아파트(3개동) A~C동	D급	의왕시 오전동 32-1 외1필지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2,925.88㎡ 지하1층 / 지상3층	1979(35)
138~145	삼신7차아파트 1~8동	D급	의왕시 오전동 34 외5필지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 30,173.39㎡ 지하1층 / 지상5층	1985(29)
146~148	흑룡다세대 (A~C동)	D급	의왕시 오전동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1978(36)
149	북양동 절개지 공사장	D급	화성시 북양동 400-4	-	H = 30~40m	2006(8)
150	중앙시장(가동)	E급	성남시 태평1동	철근콘크리트	897.13㎡	197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