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보 도 자 료 2014.10.08
국회의원 김 관 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전북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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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소송일수록 맥 못 추는 국세청

2013년도 국세청 행정소송 현황 분석

최고 소송가액 구간에서

패소율 최고(45.6%), 승소율 최저(36.8%)

국세청이 점차 늘어가는 조세행정소송에서 고액 소송가액 사건일수록 패소율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김관영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8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소송가액별 국세청 조세행정소송’ 분석결과를 공개하며 소송 대응력 등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분석에 따르면 2013년도 수행한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승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545건의 소송에서 799건을 승소해 전체 평균 승소율 51.7%를 기록했으나 50억원 이상 소송에서는 36.8%로 최저 승소율을 보여줬다.

한편, 전체 중 일부패소와 전부패소를 포함한 패소율은 13.5%을 기록한 반면 소송가액 50억 원 구간만의 패소율 45.6%에 달해 주목됐다.

2014년 6월 기준 통계의 경우는 최고 소송가액 구간의 승소율 31.8%, 패소율 27.3%를 기록해 2013년도 보다 양호하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었으나, 다른 소송가액 구간과 비교시 최저 승소/ 최고 패소율은 여전해 문제 인식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조세탈루 범죄와 함께 법조․경제계 출신자들이 대거 포진한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고액의 소송가액 재판에서 국세청이 보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소송담당공무원 능력 함양과 함께 정체된 변호사 선임 비율을 높힐 필요에 대해서 제안했다.

2013년도 조세행정소송 - 소송가액별 승패소율
	합계	국가승소	패소(일부+국가)	승소율	패소율
합	1545	799	208	51.7%	13.5%
1억미만	694	355	54	51.2%	7.8%
1억~3억미만	419	234	45	55.8%	10.7%
3억~10억미만	248	132	51	53.2%	20.6%
10억~30억미만	97	43	23	44.3%	23.7%
30억~50억미만	30	14	9	46.7%	30.0%
50억 이상	57	21	26	36.8%	45.6%

2014.6 현재 조세행정소송- 소송가액별 승패소율
	합계	승소	패소(일부+국가)	승소율	패소율
합	688	379	82	55.1%	11.9%
1억미만	299	159	23	53.2%	7.7%
1억~3억미만	174	105	20	60.3%	11.5%
3억~10억미만	119	65	18	54.6%	15.1%
10억~30억미만	58	34	12	58.6%	20.7%
30억~50억미만	16	9	3	56.3%	18.8%
50억 이상	22	7	6	31.8%	27.3%

지방청별 조세행정 소송 현황 - 패소율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합계
2009	15.9%	10.2%	7.1%	2.5%	4.6%	1.6%	10.9%
2010	20.4%	7.2%	3.0%	0.0%	0.0%	6.6%	12.3%
2011	18.3%	3.4%	7.0%	0.0%	1.4%	0.7%	9.8%
2012	21.5%	6.3%	10.9%	1.3%	2.5%	3.3%	11.7%
2013	23.1%	6.3%	5.2%	9.5%	8.2%	6.2%	13.5%
2014.6	19.3%	6.2%	7.0%	9.5%	8.1%	8.3%	11.9%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서울청	453	49.1%	1434	77.7%	1050	68.9%	864	56.6%	1963	67.5%	997	71.2%
중부청	276	29.9%	265	14.4%	271	17.8%	309	20.2%	572	19.7%	209	14.9%
대전청	16	1.7%	82	4.4%	11	0.7%	181	11.9%	167	5.7%	49	3.5%
광주청	46	5.0%	9	0.5%	33	2.2%	4	0.3%	83	2.9%	11	0.8%
대구청	17	1.8%	12	0.7%	41	2.7%	9	0.6%	37	1.3%	100	7.1%
부산청	115	12.5%	43	2.3%	117	7.7%	159	10.4%	88	3.0%	34	2.4%
합계	923		1845		1523		1526		2910		1400

국가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현황

연 도	회수대상			회 수	미회수	당년 회수율
	합 계	전년이월	당년발생
2009년	680	486	194	202	478	104%
2010년	780	478	302	224	556	74%
2011년	1,047	556	491	118	929	24%
2012년	1,542	929	613	338	1,204	55%
2013년	1,620	1,204	416	508	1,112	122%
’14.6월	1,251	1,112	139	93	1,158	67%

국가승소 소송비용 회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