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15(수)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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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머니 투자 급증 및 위안화예금 쏠림현상 심화에 대한 사전적 대응 필요

- 차이나 머니 국내 증권 투자 급증세 : 상반기 외국인 주식 순매수의 60.5%, 우리나라 채권 보유규모 2위로 지속적으로 투자

- 위안화 예금 쏠림현상에 따른 부작용 차단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사전적 대책 마련 필요

< 현  황 >

2014년도 3분기 누적(‘14.1~9)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148.2억불로 역대 3분기(누적기준) 사상 최대실적을 보임

- 신고기준은 전년 동기(107.5억 불) 대비 37.9% 증가한 148.2억 불을 기록했고, 9월 23일자로 ‘13년도 연간 총 신고금액* 145.5억 불을 돌파함

* 연도별 신고액(억불): (‘10)130.7→(’11)136.7→(‘12)162.9→(’13)145.5

국가별로는 중화권(30.1억불, 89.8%↑), EU(59.3억불, 84.1%↑), 미국(28.6억불, 6.4%↑)의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일본(16.4억불, 16.6%↓)의 투자는 감소

- 특히 중국의 경우 3분기 신고금액이 10.3억불로 전년동기(3.1억불) 대비 230.4% 증가하여 주요투자국으로 떠오르고 있음

<국가별 FDI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분		2013					201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합계	증감률
미 국		1,702	816	172	835	3,525	820	1,689	353	2,862	6.4
일 본		599	756	608	727	2,690	746	403	489	1,638	-16.6
E U		436	2,049	736	1,581	4,802	2,259	999	2,672	5,930	84.1
중 화		182	613	791	412	1,998	719	1,667	625	3,010	89.8
	중국	53	104	155	169	481	227	549	257	1,033	230.4
기 타		475	370	440	248	1,533	518	515	344	1,378	7.2
전 체		3,394	4,604	2,747	3,802	14,548	5,062	5,273	4,484	14,818	37.9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문제점 >

■ 차이나 머니 국내 증권 투자 급증세 : 상반기 외국인 주식 순매수의 60.5%, 우리나라 채권 보유규모 2위로 지속적으로 투자

'14년 상반기중 중국의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는 1조6859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순매수의 60.5%로 순매수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반기별 중국의 국내 주식 순매수 역대 2번째** 규모임

* 매수(23,899) - 매도(7,040)

** 09년 전반기(1,810억) → 10년 전(489) → 11년 전(9,350) → 12년 전(2,325) → 13년 전(18,624)

이에 따라, 중국은 '14.9월말 현재 총 10조원의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하여 전체 외국인 보유액(437.8조원)의 2.3%수준(국가별 순위 10위)

(단위 : 조원)

구 분	미국	영국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사우디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중국	외국인 전체
보유액	171.4	35.4	27.2	22.8	16.4	15.8	13.6	13.1	12.3	10.0	437.8
비 중	39.2%	8.1%	6.2%	5.2%	3.7%	3.6%	3.1%	3.0%	2.8%	2.3%	100.0%

- 자료 : 금감원

또한 중국의 우리채권 보유규모는 '14.9월말 현재 총 13.7조원으로 전체 외국인 보유규모 98.7조원의 13.9%를 차지하여 채권 보유규모 2위 기록

(단위 : 조원)

구 분	미국	중국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스위스	태국	노르웨이	싱가포르	프랑스	카자흐스탄	외국인 전체
보유액	19.2	13.7	12.0	8.1	7.9	6.5	5.7	3.9	2.1	2.1	98.6
비 중	19.5%	13.9%	12.2%	8.2%	8.1%	6.6%	5.8%	3.9%	2.2%	2.1%	100.0%

- 자료 : 금감원

(질의) 현재 중국의 국내 증권투자 규모(22.5조원)는 전체 외국인(536.5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4.4%)이 높지는 않은 상황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에서 금융당국은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08년 3,500억원에 불과하던 중국의 국내 증권투자 규모가 불과 6년사이에 24조원으로 67배나 늘어났으며, 특히 ▲ 중국의 중앙은행이 급증하는 외환보유고를 해외 자산에 적극 운용하고 있는 점, ▲ 중국정부가 위안화 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해외투자도 적극 장려중인 점 등을 감안할 경우, 향후 중국의 국내증권 보유 규모는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조원)	주식	채권	합계
08년 12월	0.27	0.08	0.35
14년 9월	10	13.7	23.7

- 자료 : 금감원

중국 자본의 국내 유입 증가와 이에 따른 영향력 확대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내 이상 발생시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급격한 자본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예의 주시하며 필요하다면 사전적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상황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 위안화 예금 쏠림현상에 따른 부작용 차단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사전적 대책 마련 필요

최근 외화예금 중 ‘위안화 예금’이 금년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4.9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약 636억달러이며, 그 중 위안화예금은 약 32% 수준인 203억달러에 달함

- 특히 7, 8월 위안화예금은 매달 40억달러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9월에는 다른 외화예금은 모두 감소했음에도 위안화예금만 증가하는 등 위안화예금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통화별 거주자외화예금 잔액 추이>
(단위 : 억달러)
구 분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				B - A
				8월(A)		9월(B)
미달러화	245.0	296.8	359.0	420.9	<61.4>	372.2	<58.4>	-48.7
위 안 화	0.8	1.7	66.7	199.7	<29.1>	203.5	<32.0>	3.8
유 로 화	23.1	34.0	19.5	25.0	<3.6>	23.6	<3.7>	-1.4
엔 화	22.2	19.5	26.0	27.3	<4.0>	25.3	<4.0>	-2.0
기타통화1)	8.2	8.3	13.1	13.1	<1.9>	12.2	<1.9>	-0.9
합 계	299.3	360.3	484.3	686.0	<100.0>	636.8	<100.0>	-49.2
- 주 : 1) 영국파운드화, 호주달러화 등 2) < >내는 비중(%) - 자료 : 한국은행

(질의) 위원장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부문에서 가장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쏠림현상’입니다. 특히 위안화 예금 쏠림현상은 원화보다 위안화 예금금리가 높은 점을 이용하여 차익거래를 노리는 국내 기관들이 앞 다퉈 돈을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지적한 차이나머니 투자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안화예금 등 외화예금의 급격한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단기외채 증가 등 금융시장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쏠림현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