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지역문화재단 적립금 절반도 못 채우고 지자체 예산 받아 운영

위탁사업 한해 규모 1,900억원대, 정부•지자체 하청기관으로 전락

적립기금 목표액 평균 40% 불과, 한해 예산 중 자체자금 비율 20%로

대다수 문화재단 정부 및 자치단체 보조금에 의존하며 위탁사업 떠안아

지역문화 발전과 독립, 시민의 문화예술 질 향상 등 지역 문화의 중추기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 13개 광역시도 지역문화재단 대다수가 당초 적립하기로 한 적립기금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립금은 문화재단이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재원인데 기금 적립이 저조하다보니 대다수 지역문화재단은 자차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역문화재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채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에 종속되어 운영된다는 지적과 재단 고유의 역할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2014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13개 광역지자체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기금 적립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목표 적립금 적립비율이 전체 평균 46.90%에 그치고 있으며, 2014년 사업예산 자체자금 비율도 20%대에 불과해 부족한 사업비를 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문화재단이 목표 적립금 200억 원 중 5억 원만을 적립해 적립비율 2.5%로 가장 낮았다. 충남문화재단은 2014년도 사업예산 62억5천만 원 중 자체 운영자금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아 자치단체로부터 사업 및 운영비 21억4천여만 원, 정부로부터 국고 및 기금 41억여 원을 전액 지원받았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기금 적립율이 16.66%, 2014년도 예산 중 자체자금 비율은 7.72%에 그쳤다. 광주문화재단은 기금 적립율이 17.28%, 2014년도 예산 중 자체자금 비율은 2.21%에 머물렀다.

이밖에 기금 적립율과 2014년도 자체자금 비율을 보면 전남문화재단 기금 적립율 67.36% 자체자금 비율 13.71%, 대전문화재단 기금 적립율 22.38% 자체자금 비율 6.49%, 대구문화재단 기금 적립율 43.40% 자체자금 비율 10.30%에 불과했다.

기금 적립율이 50%대인 문화재단은 충북 98.41%, 서울 77.16%, 부산 53.30%, 인천 51.54%, 제주 48,40% 등 5개소다. 하지만 재단 운영 독립에 척도가 되는 한해 자체자금 비율을 보면 서울(63.53%)과 충북(63.48%)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30%를 넘기지 못했다.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기금 적립율이 51%를 넘겼으나 2004년 출범 당시 인천시는 매년 60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2010년까지 재단 기금 1천억 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조례로 규정했으나 목표 년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목표한 기금이 적립되지 않다보니 지역문화재단 대다수가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부 및 자치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정부 및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전문화재단은 올해 문체부 위탁사업 11개, 대전시 위탁사업 18개 등 정부와 자치단체 위탁 사업을 무려 29개 100억여 원이나 떠맡았다. 광주문화재단도 올해 문체부 위탁사업 17개, 광주시 위탁사업 13개 등 위탁사업만 30개 133억4천여만 원이나 떠맡았다.

13개 지역문화재단이 올해 문체부로부터 받은 위탁사업은 평균 10.54개 평균 사업비 1,431억여 원이다. 올해 자치단체로부터 떠안은 위탁사업도 평균 8.62개 평균 사업비 519억2천여만 원이다. 대전문화재단과 광주문화재단의 올해 전체 사업예산은 대전이 111억4천만 원, 광주가 169억2천여만 원이다.

문화재단들이 떠맡은 위탁사업 중에는 시설물 관리 운영 등 문화재단의 설립 목표와 성격과 동떨어진 사업들도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정진후 의원은 “지역문화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문화재단들이 기금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운영돼 정부와 자치단체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채 지역문화예술 증진이라는 문화재단 고유 역할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문의 : 조혁신 비서관, 윤선영 비서관(02-788-2821)

붙임 – <2014년 상반기 현재 지역문화재단 기금 적립 현황> <2013~2014 지역문화재단 예산 및 자체자금 현황> <2014년도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문체부 및 문체부 기관의 위탁 사업> <2014년도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자치단체의 위탁 사업>

2014년 9월 23일

국회의원 정진후

<2014년 상반기 현재 지역문화재단 기금 적립 현황>

(단위 : 백만 원, %)

재단명	설립일	목표 적립금	최초출연금	현재 적립금	목표대비 적립비율
서울문화재단	2004.03	150,000	50,000	115,140	77.16
부산문화재단	2009.01	50,000	11,350	26,650	53.30
대구문화재단	2009.04	50,000	18,700	21,700	43.40
인천문화재단	2004.12	100,000	39,600	51,541	51.54
광주문화재단	2010.12	50,000	8,200	8,641	17.28
대전문화재단	2009.09	50,000	8,920	11,194	22.38
경기문화재단	1997.07	해당사항 없음	25,000	7,057	해당없음
강원문화재단	1999.12	50,000	230	21,251	42.50
충북문화재단	2011.11	25,300	18,100	24,900	98.41
충남문화재단	2013.12	20,000		500	2.5
전남문화예술재단	2009.05	20,000	200	13,456	67.36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010.02	100,000	12,900	16,668	16.66
제주문화예술재단	2001.01	30,000	4,435	14,521	48.40
			서울포함 평균 비율		46.90
			서울제외 평균 비율		38.69

<2013~2014 지역문화재단 예산 및 자체자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

재단명	2013년도 예산현황
	지자체 보조	국고 (기금 등)	자체자금	계	자체자금 비율
서울문화재단	10,428	-	19,617	30,045	65.29
부산문화재단	11,606	9,684	2,639	23,929	11.02
대구문화재단	400	12,359	1,687	14,446	11.67
인천문화재단	6,782	4,766	6,688	18,236	36.67
광주문화재단	10,529	6,930	1,009	18,468	5.43
대전문화재단	7,945	3,669	1,009	12,623	7.99
경기문화재단	26,862	9,527	15,872	52,261	30.37
강원문화재단	7,938	7,415	6,545	21,898	29.88
충북문화재단	4,278	5,853	20,913	31,044	67.36
전남문화예술재단	4,460	7,295	1,528	13,284	11.50
경남문화예술진흥원	4,323	6,804	1,096	12,223	8.96
제주문화예술재단	1,983	2,906	2,691	7,580	35.50
전체평균			81,294	256,037	31.75

재단명	2014년도 예산현황
	지자체 보조	국고 (기금 등)	자체자금	계	자체자금 비율
서울문화재단	10,558	-	18,392	28,950	63.53
부산문화재단	13,408	11,043	3,135	27,586	11.36
대구문화재단	400	12,871	1,525	14,796	10.30
인천문화재단	7,428	6,069	3,470	16,967	20.45
광주문화재단	10,340	6,208	374	16,922	2.21
대전문화재단	7,116	3,300	724	11,140	6.49
경기문화재단	23,815	13,018	14,866	51,699	28.75
강원문화재단	6,349	6,664	5,098	18,111	28.14
충북문화재단	6,498	6,884	23,270	36,652	63.48
충남문화재단	2,149	4,101	-	6,250	0
전남문화예술재단	5,483	9,171	2,330	16,984	13.71
경남문화예술진흥원	5,144	7,966	1,097	14,207	7.72
제주문화예술재단	2,947	3,071	2,280	8,298	27.47
전체평균			76,561	268,562	28.50

<2014년도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문체부 및 문체부 기관의 위탁 사업> (단위 : 백만 원)

재단명	사업수	사업예산	소관 위탁 부처(기관)
서울문화재단	1개	6,457	문화체육관광부
부산문화재단	16개	23,72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구문화재단	9개	10,65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인천문화재단	7개	8,37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주문화재단	17개	8,45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전문화재단	11개	6,7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무형문화유산원
경기문화재단	5개	18,5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문화재단	19개	13,04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충북문화재단	14개	9,40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육부
충남문화재단	4개	5,712	문화체육관광부
전남문화예술재단	12개	12,253	한국문화예술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12개	14,18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제주문화예술재단	10개	5,566	문화체육관광부
평균	10.54개	143,101

<2014년도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자치단체의 위탁 사업> (단위 : 백만 원)

재단명	사업수	사업예산	소관 위탁 자치단체
서울문화재단	11개	26,002	서울시
부산문화재단	15개	6,386	부산시
대구문화재단	6개	1,572	대구시
인천문화재단	6개	2,363	인천시
광주문화재단	13개	4,890	광주시
대전문화재단	18개	3,304	대전시
경기문화재단	10개	3,167	경기도
강원문화재단	1개	180	강원도
충북문화재단	5개	1,499	충북도
충남문화재단	1개	38	충남도
전남문화예술재단	5개	1,394	전남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19개	1,076	경남도
제주문화예술재단	2개	50	제주도
평균	8.62개	5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