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2014. 10. 24(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14호 전화 : 784-2570 / FAX : 788-0145 / yikim614@na.go.kr

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 반사이익 2조5천억

- 김용익 의원, 실손의료보험료 연평균 최대 11.1%까지 인하해야

- 복지부-금융위, 민간보험 반사이익 협의 ‘늑장․졸속’ 대응

-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 결정에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반영돼야

4대중증질환․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형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이 2조5,3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도 연평균 최대 11.1%까지 인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자료 참조]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기존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해주면, 민간보험사는 그만큼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해도 되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 금액을 추계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12조7,960억원 중 민간보험회사가 얻는 반사이익은 총 2조5,379억원인 것으로 계산됐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민간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 총액이 연간 4조5,693억원(2013.4~2014.3)인 것을 감안하면, 민간보험사는 건강보험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연평균 최대 11.1%의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실손의료보험료 인하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상당히 미온적이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관계 조정을 위해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이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놓았지만, 민간보험 반사이익에 관해서는 복지부 4대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계획이 발표된지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에서야 첫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민간보험 반사이익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는 복지부 4대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계획 발표 이후 1년만인 올해 6월에 진행됐는데, 이때에도 민간보험 반사이익 대응 논의는 모니터링과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김용익 의원은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모두 돌려줘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올 연말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때 올해까지 추진된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는 민간보험 반사이익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금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내년에는 국민이 실손보험료를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첨부자료 1.]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반사이익 금액 추계 (단위:억원)>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전체	소요재정(a)	127,960	3,000	14,900	25,970	38,850	45,240
		(36,570)	(3,000)	(11,500)	(9,690)	(10,140억)	(2,240)
	감소액(b)	25,379	616	2,915	5,118	7,728	9,002
		(7,223)	(616)	(2,216)	(1,921)	(2,047)	(423)
4대 중증질환	소요재정(a)	89,900	3,000	9,300	18,000	27,900	31,700
		(23,800)	(3,000)	(5,900)	(7,500)	(7,400)	-
	감소액(b)	18,457	616	1,910	3,695	5,728	6,508
		(4,886)	(616)	(1,211)	(1,540)	(1,519)	-
선택진료	소요재정(a)	28,290	-	4,020	5,630	8,230	10,410
		(9,640)	-	(4,020)	(1,430)	(2,360)	(1,830)
	감소액(b)	5,808	-	825	1,156	1,690	2,137
		(1,980)	-	(825)	(294)	(485)	(376)
상급병실	소요재정(a)	9,770	-	1,580	2,340	2,720	3,130
		(3,130)	-	(1,580)	(760)	(380)	(410)
	감소액(b)	1,114	-	180	267	310	357
		(357)	-	(180)	(87)	(43)	(47)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김용익의원실 재구성 / 감소액(b) = 반사이익

※ 소요재정은 누적재정이며 괄호 안은 신규재정, 천만원 이하 반올림

연평균 실손의료보험료 인하율 =	연평균 실손의료보험 반사이익 금액
	연간 실손의료보험의 수입보험료 총액

<연도별 실손의료보험의 수입보험료>

(단위 : 백만원)

FY10	FY11	FY121)	FY132)
2,907,964	3,324,530	3,603,490	4,569,345

주1) 농협생명은 ‘12년 보험사 편입에 따른 시스템변경으로 특약별 수입보험료(FY12) 산출이 곤란하여 동 자료 작성 시 미포함

주2) FY13 : ’13.4월～’14.3월

[첨부자료 2.]

	<산출식>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감소액 =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소요재정 × 실손의료보험 가입률(0.56) × 실손의료보험 청구율(0.42) × 실손의료보험 지급률(0.97) × 실손의료보험 보장률(0.9/0.5) ※ 청구율 : 청구건수/보유계약건수, 지급률 : 지급건수/청구건수 보장률 : 4대 중증질환 / 선택진료비 보장률은 90%, 상급병실 보장률은 50%

	<가 정>
① 실손의료보험을 대상으로 추계한다 ※ 간병보험은 치매,간병보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에 연동된 정액형 상품이고, 노인임플란트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이 아니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②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의료이용은 동일하다 ※ 다수의 연구(정기택 등 2006, 이창우 2010, 권순만 등 2010, 강성욱 등 2010, 박성복 등 2011, 이현복 등 2013)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은 미가입자보다 외래, 입원에 있어 동일하거나 일부 양(+)의 결과를 나타내나, 보수적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의료이용은 동일하다고 가정함 ③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전국민의 56% 이다 ※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14.3월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2,858만명임 (2013년 전체인구수: 5,114만명,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에 의하면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이 59.1%임 ④ 2013년도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율은 42%이며, 보험금 청구 대비 지급률은 97%이다 (금융감독원, 2013년 보험금 청구/지급자료 기준) 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4대 중증질환에 따른 보험금은 본인부담액의 90% 이다 ※ 현재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입원은 90% 보장, 통원은 일부 공제(종별 1만원～2만원)한 금액을 보장하고 있음 ⑥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금은 선택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상급병실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이다 ※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 선택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의 90%,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차액의 50%를 보장하고 있음 ⑦ 기타 요인들은 모두 고정된 것으로 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