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4년 9월 29일 (월) ◦내 용 : 공공보건의료 비중 후퇴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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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공공의료 비중 하락 지속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 ’08년 11.1% → ’13년 9.5%, 9%대로 떨어져

남윤인순 의원 “의료영리화보다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절실”

광역자치단체 중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서울․인천 뿐

○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 출범이후에도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공공의료 비중이 해마다 뒷걸음쳐왔으며, 박근혜정부 출범이후에도 공공의료 비중 하락이 지속되어 병상수 기준으로 지난해 9%대로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박근혜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만 배불리는 의료영리화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비중 추이’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08년 기관수 기준 6.3%, 병상수 기준 11.1%에서 해마다 감소하여 지난해 말 현재 기관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병상수 기준으로 지난해 처음 10%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병원급 이상)으로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표1> 공공보건의료 비중추이(2008~2013)

연도별	기관수	공공보건기관 (보건소 등 A)	공공의료기관 (B)	공공보건 의료기관 (C=A+B)	민간의료기관 (D)	전체 (E=C+D)	공공/ 전체 (C/E)
	병상수
2008	기관수	3,448	169	3,617	53,969	57,586	6.3%
	병상수	469	52,940	53,409	426,967	480,376	11.1%
2009	기관수	3,449	184	3,633	55,577	59,210	6.1%
	병상수	455	55,830	56,285	448,513	504,798	11.2%
2010	기관수	3,462	187	3,649	56,900	60,549	6.0%
	병상수	448	56,412	56,860	481,154	538,014	10.6%
2011	기관수	3,466	191	3,657	58,187	61,844	5.9%
	병상수	448	59,196	59,644	513,273	572,917	10.4%
2012	기관수	3,464	200	3,664	59,151	62,815	5.8%
	병상수	403	60,005	60,408	541,101	601,509	10.0%
2013	기관수	3,470	201	3,671	60,376	64,047	5.7%
	병상수	409	59,650	60,059	569,570	629,629	9.5%

※ 출처 : 보건복지부 2014 국정감사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현황자료, 국가통계포털(공공보건기관) 등

※ 전체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조산원 제외) 및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보건지소·보건진료소 포함

공공보건기관 :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보건지소·보건진료소 포함

공공보건의료기관 :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표2> OECD 공공보건의료 비중 비교

구 분		호주 (’11)	캐나다 (’11)	프랑스 (’12)	독일 (’12)	일본 (’12)	한국 (’12)	미국 (’10)	영국 (’12)
병상수	계	84,451	94,347	414,672	670,443	1,703,853	514,687	941,995	178,869
	공공	58,420	93,539	258,158	270,813	448,454	60,005	231,177	178,869
	%	69.2%	99.1%	62.3%	40.4%	26.3%	11.7%	24.5%	100.0%

※ 출처 : 건복지부 2014 국정감사 자료. http://stats.oecd.org

* OECD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비교함에 따라 전체 보건의료기관(의원급포함)대비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과는 상이

남윤인순 의원은 “공공의료 비중을 확충하기는커녕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무엇보다 공공의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하여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신종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신․변종 전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최소한 병상수 기준 30%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또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어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공공전문진료센터 설치 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특히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와 인천시에 두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설치하였으며,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타 시․도는 아직까지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독려하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듯이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