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미방위	국정감사 질의서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등
	의원회관 606호, 전화 784-5074, FAX 788-0103

2014년 10월 13일(월)  10:00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피감기관 노고 감사인사>

○ 먼저 국정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님,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님, 최영진 국립전파연구원장님, 한풍우 국립중앙과학관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피감기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기술금융 뒷받침하는 기술가치평가 구축

○ 장관께 기술금융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직접금융보다 상환부담이 있는 은행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또는 초기 벤처기업에 필요한 소규모 직접 금융조달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구개발 투자에 비해 기술사업화가 부진한 것은, 기술금융이 낙후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죠?

<참고> 금융위 보고 내용

-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면책 확대,

- 은행혁신성평가 도입,

- 기술신용실적 우수 은행에 대한 혜택 부여,

- 3천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조성

○ 그런데, 금융기관들은 아직 높은 수준의 신용평가, 기술평가

역량이 없습니다. 이공계 출신 직원 몇명 채용하는 것으로

기술평가 역량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술금융 강화를 강제하면 오히려

금융권 전체가 부실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민간투자자의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자체 심사역량을 높이고,

기술·지식재산(IP)가치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해외사례들을 보면, 미국과 영국은 민간부문의 활약이 크고,

프랑스와 일본은 정부주도로 가치평가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참고>

- 미국: 민간주체(투자은행, 벤처캐피탈, 특허관리회사 등)가 시장에서

필요에 따라 자체적 또는 전문기술평가기관 통해 수행. 정부차원에서는

NTTC(국립기술이전센터) 설치하여 기술평가 실시

- 영국: 공공부문 차원의 기술평가업무는 지역기술센터(RTC), 민간의

기술이전 전문기업 British Technology Group(BTG)이 중심적 역할

- 프랑스: 2010년 정부주도로 특허펀드 조성, 중소기업과 대학에서 특허

획득하고 평가 및 라이센싱 프로그램 운영

- 일본: 민간차원 기술평가 활동 미흡, 주요 기술평가기관으로는 1995년

설립된 통산성 산하 일본공업기술진흥회의 기술평가 정보센터(CTA),

지식재산권연구소 내 지적재산권가치평가수법연구회 및 기술사업화

촉진기구인 일본 테크노마트 등

○ 기술가치평가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기술혁신형 유망기업을

찾아내고, 민간 및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 상용화

가능성 있는 기술을 찾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기술금융 활성화는 기술사업화의 첩경

입니다.

미래부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평가기관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미래부는 연구실용화진흥원에서 기술가치평가 시범사업 시행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출연연 5개 기관과 협업으로 기술가치평가 사업 시행

2. 기술이전 전담조직 전문화

○ 장관께 TLO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출연연과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인력과 장비 및 사용예산을

통해 창출된 공공 기술은 사업화를 통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기술사업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출연연과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입니다.

○ 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172개 대학·

출연연에 TLO가 설치·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공공연구기관의 TLO 설치비율

이 미국은 6.8%, 일본은 3.9%인데, 우리는 47.7%나 됩니다.

과도하게 설치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고>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 및 경제산업성의 승인을 받은 TLO 51개만을 선별적으로 지원, 기반이 취약한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아웃소싱 형태의 외부형 TLO, 여러 기관이 협업하는 광역 TLO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인력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합니다.

즉, TLO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4.0명

으로, 미국 11.76명, 일본 19.2에 비해 큰 차이가 있습니다.

○ TLO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특히,

시장을 잘 알고 기술사업화를 경험했던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출연연의 전문인력 현황을 보면 일부 연구원을

제외하고 전문인력 활용이 대체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장관께서도 인정하십니까?

<참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 출연연은 한국원자력연구원(1명) 1곳이고, 변리사를 두고 있는 곳은 ETRI(10명), KIST(2명), 생명연(2명)을 비롯해 5개 기관(각 1명)이며, 기술사를 두고 있는 곳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3명)과 3개 기관(각 1명)임

○ 해외 동향을 보면, 해외 TLO는 연구소와 별도 독립법인으로

존재하며, 기술사업화 전담인력의 경우 다양하고 장기적인

실무경험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의 전문역량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참고> 해외 TLO 운용 현황

- 해외 TLO 전담인력은 대부분 공학계열 전공의 석·박사 인력들로서,

전공분야 이외에도 MBA, 변리사, 펀드매니저 등의 경력 보유, 기술

사업화 전주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보유

- TLO 주도로 각 주체간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 특허 출연여부 심사

(사업화 성공가능성이 높은 판단기준 차지)

- 해외에서는 TLO와 기술거래기관을 중심으로 개방형 혁신 활발히

진행, 정부에서도 네트워크 형성에 많은 지원

- 기술사업화 선진국은 벤처캐피탈 이외에 시드 단계의 기술에 개인이

투자하는 엔젤펀드 활성화 (민관협력에 의한 기술사업화 지원 금융

활성화)

○ 현행 기촉법은 공공연구기관에 TLO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1명

이상의 전담인력 보유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전담인력

자격요건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시행령 제18조(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호∼5호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전담조직에는 1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 따라서, TLO 운용에 협업 또는 아웃소싱 형태를 도입해 조직

수를 줄이고, 기술사업화에 필수적인 전문인력들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3. 원전해체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원전해체센터,

연관 산업기반 튼튼하고 실증화 여건 좋은 곳에 건립되어야

○ 장관님,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기술개발 계획」에 따라  ‘원전해체 연구센터 건립사업’ 예비타당성 심사를 진행 중에 있죠?

○ 본 의원이 듣기로는 미래부 내부에서 예비타당성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원전해체센터 건립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렇게 되면 원전해체 기술 확보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장관님, 현재 동 사업의 계획상 빨라야 2018년까지 설립하는 거죠?

○ 고리 1호기가 2017년을 끝으로 영구정지에 들어가고 2023년부터 본격적인 해체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빨라도 연구센터 설립 후 5년 안에 기술개발을 마쳐야 한다는 결론인데요, 장관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본 의원은 원전해체기술센터 건립사업은 예타결과와 상관없이 원전해체에 대비해 적기의 원전해체 기술 확보를 한다는 측면에서도 국가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인데요,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원전해체기술센터 건립은 약 1,0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원전해체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지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즉, 원전해체산업의 연관 산업, 즉 엔지니어링플랜트, 정밀화학, 에너지 소재, 환경 산업의 제염기술, 절단기술, 폐기물처리기술, 환경복원 기술이 중요한데요, 이들 산업을 발전시키고 연구 인력과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의 보유역량 등을 갖춤으로서 사업수행능력과 실증화 역량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원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주민 수용성이 높은 곳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원안위원장님과 KINS 원장님, 한수원 사장님도 대부분 동의하셨는데요,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4. 중국 IT 기술약진에 따른 대응

-중장기적인 계획, 단계별 연계 연구 필요

○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7일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발표에 의하면, 지난 해 3분기 대비 매출은 20.45%, 영업이익은 60% 크게 감소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의 부진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죠?

○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기기에서는 애플과, 저가폰 시장에서는 중국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 실적 부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 지난 9월19일 뉴욕증시에 상장한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은 2,229억달러(약 233조원, 9월26일 종가 기준)로, 우리의 간판 인터넷기업인 네이버(약 27조원)의 9배나 되고, 삼성전자(약 174조원)보다도 큽니다.

○ 창립 5년차 중국 휴대폰업체 샤오미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지난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IT 산업 기술력 격차도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고>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분석에 따르면, 작년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0.8년, IT 융합분야는 1년으로 좁혀졌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규모면에서 한국을 넘어섰다는 평가입니다.

- 산업기술수준조사 보고서(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의하면, 2010년 EU를

100%로 했을 때 한국(76.3%), 중국(58.5%)로 17.8% 포인트 격차.

- 지난 해 조사에서는 미국을 100%로 했을 때 한국(83.9%), 중국(71.4%)

로 12.5% 포인트 격차.

- 한·중 산업 기술력 격차는 시간적으로 1.1년

- 항공우주분야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음. 우주 발사체 개발기술(7.2

년), 우주감시 시스템(6.1년), 미래형 유인항공(3.8년)

○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기술력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습

니다.

○ 장관님, 반도체 등 부품분야에서까지 중국에 밀리면 IT 코리

아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로부터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반도체를 비롯한 연구개발사업에서 중장기적 전략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정부 주도하에 산·학 연대를 강화해 미래

기술개발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의 공공 R&D에서는 과제 성공 후에 장기적인 단계적

연계 연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지난 9월 24일 인도의 화성탐사선 망갈리안이 화성궤도 진입

에 성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망갈리안 개발비용이 미국

NASA의 9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참고> 망갈리안 개발비용 약 45억루피(약 767억원), NASA의 메이븐 6억7100만달러(약 6972억원), 러시아 포브스-그룬트 1억1700만달러(약 1214억원)

○ 인도의 경우 연구 단계별 연계성을 강화해 비용을 줄였다는

것인데, 우리도 R&D 투입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과제의 연계성을 고려한 과제선정 및 예산투입이 필요

합니다.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연구개발 질적 성과 부진

○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우리는 지금까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즉, 2013년 국가 전체 R&D 지출은 61조 7447억원이고,

2014년 국가R&D 예산은 17조7천억원, 2015년도에는 18조8천

억원이나 됩니다.

[표]GDP 대비 R&D 지출순위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국가	한국	이스라엘	핀란드	일본	스웨덴	덴마크
비율(%)	4.39	4.35	3.78	3.39	3.37	3.09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 기준

[표]전체 R&D 지출 증가 현황

연도	2010	2011	2012	2013
지출액(억원)	44조9403	48조6460	54조9692	61조7447

*한국은행

[표] 국가R&D 예산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액(조원)	14.9	16.0	16.9	17.7	18.8
증가율(%)	8.6	7.3	5.3	5.1	5.9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올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연구인력, 논문, 특허 수, R&D 투자

규모 등 양적 성과가 꾸준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 과학기술인용색인(SCI) 논문 수는 2008년 22,258편에 2012년 28,613편으로 연평균 6.2%씩 증가

○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성과의 질적 측면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SCI 논문 피인용도, 기업 혁신역량, 지식재산권 보호정도

등에서 낮은 수준입니다.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죠?

<참고>

2008∼2012년 우리나라 SCI 논문 한 편당 평균 피인용도는 4.23으로 주요 7개국(G7)의 평균(6.80)보다 크게 낮음.

IMD 보고서에서도, 산학간 지식 전달 정도(29위), 기업의 혁신역량(28위), 지식재산권 보호정도(41위) 등에서 하위권.

○ 정부 R&D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논문과 특허 등의 양적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 최근 우리의 대학과 출연연 연구실에서 벤처정신과 도전정신이 실종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과제평가를 위한 형식적인 연구활동이 만연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기술사업화를 도외시한 채 성공가능성이 높은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 형식적인 연구활동의 예를 들면, 연구개발과제 성공여부 불투명할 경우 평가제출용 논문으로 전환함

○ 이런 과학기술계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논문과 특허 중심의 평가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창의적, 도전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일본이 이미 19명의 과학부문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은

한 부문을 끈질기게 파고드는 연구자의 태도와 이를 믿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우리도 그런 연구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 미래부는 5월부터 ‘성실실패 용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장의 반응은 아직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부처 입장에서 연구비 감사를 의식하면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점과 성공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 연구자들이

재검토를 요청할 경우 성실실패를 인정받기 위해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성실실패 인정제도: 연구자가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낸다면 실패로 간주하지 않는 제도

○ 따라서, 객관적인 판정기준 적용과 연구비 감사에서의 감사

방향 전환이 관철되어 성실실패 용인제도가 정착되도록

미래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외우수인재 유치 확대해야

○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우리 과학기술계, 특히 정보통신(IT)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가 필수적입니다.

○ 중국은 이미 ‘천인계획’을 통해 세계에 있는 핵심인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참고> 천인계획은 중국정부의 대표적인 해외인재 영입 프로그램으로서, 공산당 중앙조직부가 직접 관장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 중국인을 고향으로 불러들이는 게 목적입니다.

○ 지원내용도 파격적입니다.

기본적으로 50만∼100만위안(약 8000만∼1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주택보조금과 세제혜택, 창업자금, 연구비 등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 프로그램 시작 이후 지난 해까지 4200명이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 우리 정부도 지난 1월23일 국무총리 주재 제30회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미래부가 해외인재 유치·활용사업을 전략적

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참고> 국내체류 전문인력은 66,350명(13년11월 기준, 07년 대비 1.98배 증가), 국내 체류 외국인 교수 수는 5,454명(11년, 07년에 비해 1.87배 증가),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는 85,923명(13년, 07년에 비해 1.74배 증가)

<참고> 인재유형별로 3개 유형: 연구교육형, 기업활동형, 미래잠재형

○ 그런데, 해외인재유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기업들이 해외 우수 인재에게 제공하는 근로조건

이나 복지 혜택이 상대적으로 못하다는 것입니다.

<참고> 삼성·LG·현대 등 일부 대기업 제외하면 중국에도 밀리고 있습니다.

○ 둘째, 한국의 주거여건이나 교육 환경이 열악합니다. 미국에

체류하는 국내 과학자 10명 중 7명이 귀국의사가 없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 셋째, 학벌 중심 및 연공서열 위주의 폐쇄적 조직문화도

주요한 장애물입니다.

○ IT 분야를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장애요소들을 제거하여 해외 인재들이

스스로 한국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우체국 조직을 활용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 전국 3,625개 지점망 활용, 전국 읍·면·동(3,288개) 복지

전달 업무 개선 가능

○ 우체국 조직을 활용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최근 몇 년 간 국가예산 중에 복지지출 예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 올해 처음으로 100조원 돌파하였습니다. 그만큼 복지수요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 ’14년도 복지예산 106.4조원(전체 정부지출 355.8조원의 29.9%)

○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복지담당 공무원은 업무과중이 정말 심각합니다. 지난해 용인시, 성남시, 울산광역시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직 공무원 3명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연이어 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 최근에 정부에서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또한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관도 알고 계시죠?

* 복지담당 지자체 공무원 약 2만5천명(1만4천 사회복지직, 1만1천 행정직 등)

- 7천명 충원 계획(1인당 복지대상자 수 1,006명→696명)이 있으나 3년간 3천억 원의 한시적 예산만 확보된 상태임

○ 그래서 저는 우체국 조직을 활용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체국의 경우에는 전국 3,625개 지점망이 있습니다. 전국의 읍․면․동이 약 3,288개여서, 웬만한 읍․면․동에는 우체국이 다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우체국 집배원의 경우 대다수가 오토바이 등 기동성을 가지고 있고, 마을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 공무원을 충원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 복지부에서는 복지담당공무원 증원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우체국의 경우에는 정반대입니다.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해 통상우편물의 감소로 우편수지가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 시점에 우체국이 과중한 복지전달체계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한다면 부처 간 협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우체국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복지․행정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계획도 일부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배원의 업무과중 등을 해소하려면 이를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 2014년도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시행계획 – 우정사업본부 2014. 01.)

- 노인돌봄서비스, 소외계층 생활상태 제보,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전달 등

* 전국의 지자체와 우체국*145국)간 MOU체결하여 민원복지 서비스 제공

○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부가 적극 나서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우체국 조직을 활용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