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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 공립특성화고 부실운영 심각

정규수업은 고사하고 교사조차 미 교육받지 않아

지급 노트북은 교장이 복사기는 행정실이…, 기관경고

예산 사용 못하자 테블릿PC 무더기 구입도

박완주 의원 “수업조차 못하는 특성화고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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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현장발명가를 육성하겠다며 ‘발명특허 특성화고’를 지원하지만, 공립 특성화고들이 정규수업은 고사하고 지급된 기자재조차 엉뚱하게 사용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제출받은 ‘공립 발명특성화고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공립특성화고교가 기관경고를 받는 등 부실한 운영이 드러났다.

발명특허 특성화고는 전문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발명‧특허 분야에 정규교육을 시키도록 1차 2008~2012년 5년간 4개교에 40억원을 지원했다. 이어 2013년도부터는 사립 3개교 공립 3개교 등 6개고교에 1억8000만원씩 연간 1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발명특허 공립특성화고의 경우 최소 12단위 교과과정을 운영해야 하는데도 규정을 어기고 그동안 단 1차례 수업도 하지 않았다. 발명관련 산학겸의 강의 역시 1차례도 열린 적이 없었다. 교사들도 집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다.<표1 참조>

발명․특허에 사용하도록 지급된 기자재가 학교 업무용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D발명과학고는 2010년 전자특허출원용으로 지급된 노트북을 교장실과 교무실의 사무용으로, 2008년 레이저프린터 2대는 교무실과 행정실에서 사용하다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 학교는 발명․특허 교육에 지원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자 연말에 테블릿컴퓨터 14대(2000만원), 디지털카메라 8대(140만원)를 구입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사용으로 주의요구를 받기도 했다.

또 다른 D전자고는 특성화 교육비를 사용하지 못하자 사업마감일이 지난 이후 기자재 구입비 2년간 2400만원을 편법 운영하는 등 발명특허특성화고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7624만원이 낭비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발명․특허 특성화고로 지정된 사립고교들이 연간 100여건 이상 산업재산권을 출연했지만, 공립고는 3개교가 47건으로 15%에도 미치지 못했다. J고는 발명특허 특성화공립고로 지장되고도 2013년 디자인 1건 출원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 “특성화고로 지정받은 공립고의 교사들이 교육을 받지 않아 학생들의 수업을 못하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질 않는다” 며 “전면 감사를 통해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2013년	공립			사립
	인천계산 공고	광주자연 과학고	서귀포 산업고	부산대광고	수원삼일 공고	서울미래 산업고
학생수	902	648	495	313	1,438	642
정규과정(이수단위)	0	0	0	28	59	12
교사집합교육(회수)	0	5	0	34	22	4
산학겸임강의 (발명관련, 시간)	0	0	0	주5시간	150시간	주8시간
산업재산권 출원	29	1	17	100	107	124

<표1> 2차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현황표

<표2> 기자재 활용 부적정 현황

연번	구매연도	품명	규격	수량	구매목적	현 사용용도
1	2008	레이저프린터	Laserjet 5500DN	2	발명교실기자재용	일반사무실 (교무실,행정실)
2	2010	노트북컴퓨터	NT-RF710-S76	1	전자특허출원용	일반사무용 (교장실)
3	2010	노트북컴퓨터	NT-DX180-PA35	1	전자특허출원용	일반사무실 (교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