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 23일 (목) ◦내 용 : 노인인력개발원 국감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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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력개발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남윤인순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개선요구 수용, 금년 6월부터 도입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박용주)이 금년 6월부터 퇴직정년을 단일화하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인력개발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13년에는 퇴직정년을 2급이상 60세, 3급이하 57세로 규정하여 직급별로 상이하였으나, 2014년 6월에 직급별 정년 차별을 개선하여 60세로 단일화하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노인인력개발원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1년차 90%(58세), 2년차 85%(59세), 3년차 80%(60세)로 임금수준을 낮추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 한편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직급별 정년이 1~2급은 60세인데 반해, 3급 이하는 57세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요청하고, “다른 기관과 달리,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력개발원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노인인력개발원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와 관련 “직급별 정년 차별을 개선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개인의 능력에 따라 최대 63세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되어 실질적인 정년연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노인인력개발원, 퇴직정년 단일화 및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 2013년에는 퇴직정년을 2급 이상 60세, 3급 이하 57세로 규정하여 직급별로 상이하였으나, 2014년 6월에 직급별 정년 차별을 개선하여 60세로 단일화 하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함.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 1년차 90%(58세), 2년차 85%(59세), 3년차 80%(60세)로 임금수준을 낮추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