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7

국토부(국토교통부)                                                국회의원 이 완 영

국토의 효율적 관리 위한 대구·경북 지방국토관리청 신설 필요

■ 질의

☞ 장관님, 지방국토관리청의 주요 업무내용을 간략하게 말해 달라.

☞ 지방국토관리청은 서울청, 원주청, 대전청, 익산청, 부산청의 5개가 있음. 이 중 부산청의 관할구역은 어디까지인가?

☞ 부산청의 관할면적은 32,267㎢로 전국의 32.3%, 도로관리연장은 4,146㎞로 전국의 29.8%에 달함. 전국 국토의 1/3를 관리하는 꼴임. 맞는가?

- 부산청은 서울청의 2.7배의 관할면적을 관리하며 원주청의 4.9배 사업규모를 소화하기에 예산도 나머지 4개청에 비해 많이 집행되고 있음.

☞ 지방청의 또 다른 주요업무는 하천관리임. 부산청이 관리하는 하천은 낙동강 등 18개, 1,040km로 전국 32%에 달함. 하천 역시도 전국의 1/3을 관리하는 수준임. 맞는가?

☞ 수치로 살펴보면 부산청이 관할면적, 도로·하천 관리연장, 사업규모 및 건수 모두 나머지 4개청 보다 월등히 많지 않는가?

-  원주청은 직원 1인당 도로사업 1.2건을 관리하는 반면, 부산청은 사업규모도 그 2배인데 건수도 2.2건이나 관리함.

☞ 1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이렇게 과다하면 업무효율성 저하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부산청은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차질 없는 공사계획, 민원처리, 예산관리 등이 곤란한 실정임. 맞는가?

☞ 현재 부산청 만으로는 1인당 관리면적이 너무 넓어 현안사항, 민원 등에 즉시대응이 힘들다는 문제가 있음. 부산에서 대구·경북 현장까지 이동해서 체크하려면 이동거리만 몇 시간 걸리는가?

☞ 게다가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준공된 후 하천 여건변화를 반영한 제조, 조직, 예산 등의 개편이 요구되는 상황이지 않는가?

☞ 장관님,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내실 있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구·경북 지역만을 전담하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신설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대구·경북청이 신설되더라도 관할면적과 국도연장은 현재 서울청, 대전청, 원주청과 비슷하거나 더 클것임.

☞ 이미 75년 부산과 대구가 각각의 관리청으로 분리되어 운영되었던 적이 있음. 영·호남, 충청, 강원, 수도권에 평등하게 하나의 국토관리청만 있으면 된다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업무량을 고려해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균형발전을 위해 대구·경북국도관리청 신설이 조속히 필요함. 장관의 견해는?

■ 참고자료

1. 지방국토관리청 청별 현황

구 분	부산청	서울청	대전청	익산청	원주청
관할 면적	32,267k㎡ (전국의 32.3%)	11,768k㎡	16,602k㎡	20,795k㎡	16,874k㎡
도로관리연장	4,146km (전국의 29.8%)	1,832km	2,363km	3,521km	1,948km
하천관리연장	1,040km (전국의 31.9%)	535km	625km	701km	281km
사업규모/건수	39,424억/191건 (전체의 32.7%)	9,833억/128건	13,932억/104건	15,943/118건	8,059억/43건
정원/현원	426명/397명	201명/196명	287명/272명	305명/300명	218명/216명

2. 부산청의 전국 대비 하천 현황

구 분	전 국		부산청 관내		비 고
	개소수	연장(km)	개소수	연장(km)
국가하천	84	3,259	18	1,040	전국대비 32%

3. 지역별 하천현황                                                      단위 : km

구 분	전국	부산청 관내
		계	경남	경북	부산	울산	대구
국가하천	3,259	1,040	441	430	59	11	99

4. 1인당 관리현황(지방청 도로시설국 기준)

구 분	부산청(45) 12,220/97건	서울청(25) 6,387/41건	대전청(30) 6,924/53건	익산청(37) 8,932/77건	원주청(21) 3,353/26건
1인당 도로관리연장	92km	73km	78km	95km	92km
1인당 관할면적	716k㎡	470k㎡	553k㎡	562k㎡	803k㎡
1인당 도로사업 규모/건수	272억/2.2건	255억/1.6건	230억/1.7건	241억/2.1건	159억/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