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새정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김인아 비서관

원안위 비상진료요원 10명 중 4명 의무교육 불이행

교육내용 부실...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등이 한꺼번에 교육이수

유승희 의원 “원전 재난발생시 신속대응 위한 교육훈련 내실화 필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성북갑)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 비상진료요원 의무교육 이수가 부실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재대책법」 36조에 따르면 방사선 비상진료요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사능방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방사능 비상진료요원 10명 중 4명은 단 한차례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2013년 신규교육 대상자의 경우 교육이수율이 51.2%에 불과했으며, 비상진료요원 중 의사의 경우 교육 이수율이 34.4%로 3명 중 1명만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교육 대상자인 기존 비상진료요원의 경우에는 2013년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이수율이 64.4%였으며, 보수교육 대상 의사 역시 교육이수율이 43.8%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비상진료교육이 직종의 구분 없이 실시되고 있었다. 비상진료요원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연구원, 행정요원, 응급구조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참여하는데 교육이 이들을 한꺼번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

유승희 국회의원은 “원전사고가 터졌을 때 철저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직종에 맞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비상진료요원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비상진료센터에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 및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유 의원은 “세월호의 교훈, 후쿠시마의 눈물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말로만 안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방재방호 강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2014 비상진료요원 교육 이수현황>

구분	신규 ‘13년			신규 ‘14년 (9.30 기준)			보수 ‘13년			보수 ‘14년 (9.30 기준)
	대상자	이수자	이수율	대상자	이수자	이수율	대상자	이수자	이수율	대상자	이수자	이수율
의사	64	22	34.4	67	11	16.4	73	32	43.8	75	15	20.0
간호사	71	50	70.4	55	15	27.3	91	65	71.4	113	44	38.9
의료기사	10	6	60.0	10	6	60.0	59	33	55.9	67	22	32.8
연구원	2	1	50.0	9	7	77.8	12	10	83.3	18	5	27.8
행정	23	13	56.5	33	4	12.1	34	26	76.5	39	17	43.6
응급구조사	12	7	58.3	12	4	33.3	18	14	77.8	23	8	34.8
기타	21	5	23.8	3	0	0.0	16	15	93.8	6	1	16.7
합계	203	104	51.2	189	47	24.9	303	195	64.4	341	112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