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

2014년 10월 07일 (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먼저 촉박한 국정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의 준비로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자료제출을 위해 애쓰신 식약처 처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7월 8일 식약처 업무보고 당시, 본 위원장은 법률 제·개정 권한을 가진 식약처의 달라진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올해로 식약처가 독립된 처로 승격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3천5백억 원 예산을 집행하며 국민 식품 및 의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식약처가 식품안전기준 논란의 중심에 서서, 관련 산업을 멍들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합니다.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 일명 ‘낙지머리법’을 통해 식품 위해성 평가 공개 등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지자체, 그리고 수사시관까지 사전 조율을 통해서 국민적 혼란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나 2013년 맛가루 사건과 올해 농약김 파동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법 개정 이후 개선된 제도는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했고, 관련 산업과 김양식종사자들의 혼란과 피해, 그리고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해외 사례에 정통한 식품안전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각 나라마다 제도는 달랐으나,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혼란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영국은 지난 1996년 광우병 파동을 겪으며 식품기준청을 신설하여 식품 안전 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이뤄냈습니다.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했던 미국의 경우, 일원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는 FDA(식품의약국)가 주도적으로 CDC(질병관리센터)와 USDA(농무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효과적으로 식품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주변국 일본은 총리 산하 식품안전위원회가 식품 안전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한편,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정책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도 이와 같은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대국민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식품안전에 대한 대외 단일 전달창구 정착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식약처에 다음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식약처에 대한 대국민신뢰 종합지수를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약처도 인적·물적 인프라, 각종 사업집행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국민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객관적 지수개발이 필요합니다.

둘째, 식약처가 개입하여 사회적 식품안전위해성 논란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사회적 비용을 추계해주실 것을 권유합니다. ‘낙지머리법’ 통과 이후에 유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사회적 비용에 대한 면밀한 계측이 필요합니다.

셋째, 식약처가 과거 식약청과 다를 바 없는 단순집행기관으로서 머물지 않고,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대한 정책결정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으로 시급히 전환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식약처가 독립된 정부기관으로서의 외형은 갖추었을지 모르나, 주요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인적구성 개편, 조직 문화 개혁 등, 산적한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식약처는 수천 개의 학교에 납품하는 거래처와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 지자체의 ‘새울’ 시스템을 연계한, ‘학교급식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러한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들과 관련 산업체들의 신뢰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해성 논란 사건 하나로 식약처의 연간 예산을 넘어서는 규모의 관련사업 피해와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며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 누수부터 조속히 막는 것이 급선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일제히 시작되며, 국민들의 눈과 귀가 국정감사에 주목하고, 일부는 녹화 또는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성실히, 그리고 끝까지 질의에 임해주시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