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9. 23. 담당 : 김민준 비서 010-8993-8993  이메일 k2573649@naver.com

부좌현 의원,

“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규정 10%도 못 지켜”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명시된 일정 규모 이상 시설용량에 적용되는 사전공급 규정 위반

규정 시행 5년 동안 12건 사업 중 규정 준수한 사업은 단 1건에 불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발전사)가 수급개시 예정일로부터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700MW이상은 5년 전에, 700MW미만에서 100MW이상은 3년 전에 공급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규정’은 업무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08년 12월에 신설되었다.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 신청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가스공사와 발전사간에 가스공급과 관련하여 잦은 혼선이 있어 왔다. 가스공사는 이와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5년째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규정은 그동안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부좌현의원은, 해당 규정이 신설된 2008년 12월 이후 700MW 이상 용량의 공급은 5건, 100MW~700MW 용량의 공급은 7건이 있었으나 이 중 단 1건만 관련 규정이 지켜졌다고 밝혔다(상세자료 별첨).

이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가스공사와 발전사들 간에 그때그때의 편의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천연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규정이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부좌현의원은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이 가스공사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발전사의 발전소 건설계획이 관계부처에서 확정된 연후에나 뒤늦게 가스공사에 천연가스 공급신청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좌현의원은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발전소 건설계획과 더불어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급 및 계통 상황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추진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규정 무시가 반복되는 행위의 시정을 위해서는 전력수급계획과 천연가스수급계획 간에 유기적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분	발전회사	발전소	수급지점	시설용량 (MW)	공급물량 (만톤/연)	공 급 신청일	실 제 공급일	규정에 따른 공급일
1	평택에너지 서비스	오성복합	오성	800	56.5	‘10.03월	‘12.07.06	15년 3월
			(경기평택시오성면)
2	MPC율촌전력	율촌복합(#2)	율촌	884.5	51.3	‘12.01월	‘13.05.14	17년 1월
			(전남순천시해룡면)
3	한국서부발전	평택복합(2단계)	평택터미널	868.5	37.1	‘11.09월	‘13.06.06	16년 9월
			(경기평택시포승면)		-55.2
4	한국동서발전	신울산복합	울산	948	48.6	‘11.08월	‘13.06.13	16년 8월
			(울산남구)
5	포천파워	포천복합(#1,2)	포천	1,450	62.6	‘11.3월	‘14.03.27	16년 3월
			(경기포천시추동면)

❍ 700MW 이상 공급 현황

구분	발전회사	발전소	수급지점	시설용량 (MW)	공급물량 (만톤/연)	공 급 신청일	실 제 공급일	규정에 따른 공급일
1	한국중부발전	인천복합(#3)	원창	455	21.5	‘10.09월	‘12.08.09	13년 9월
			(인천남동구)
2	GS EPS	부곡복합(#3)	부곡	406	21.6	‘11.5월	‘13.02.28	14년 5월
			(충남당진군송악면)
3	한국중부발전	세종 열병합	세종	557.6	44.5	‘10.10월	‘13.06.26	13년 10월
			(세종시가람동)
4	한국남부발전	안동복합	서안동	400	61.2	‘11.11월	‘13.11.01	14년 11월
			(경북안동시풍산읍)
5	별내에너지	별내지구 열병합	남양주	130.4	9.2	‘13.07월	‘13.11.22	16년 7월
			(경기남양주시경춘로)
6	대륜발전	양주열병합	옥정	563	43.7	‘11.06월	‘13.12.01	14년 6월
			(경기양주시율정동)
7	대구그린파워	대구혁신도시 열병합	동내	408	25.2	‘09.11월	‘14.02.28	12년 11월
			(대구동구동내동)

❍ 700MW미만에서 100MW이상 공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