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32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안전행정위원회

[중앙선관위, 서울지방경찰청]

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 국회의원	노 웅 래

2014. 10. 20. (월)

국회의원회관 817호   Tel. 02)784-6040 | Fax. 02)788-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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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관위 차세대인사시스템 예산낭비 심각! 정부 부처간 칸막이 사업 진행, 선관위의 부실관리로 예산낭비 2억!	1p
2. 무효표 줄이기 위해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도입해야! 후보사퇴가 있는 선거구 무효투표율 1.7배~3.3배 높아...	6p
3. 선관위 연구용역심의위원회 회의 개선필요! 최근 3년간 12회 회의중 9회가 서면심사!	10p
4.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문의는 많았으나, 신고는 제로, 현장점검도 없었다.	13p
5. 서울경찰청 경찰비리 인터넷 제보 징계율 1.4% 하나마나한 제보!	17p
6.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해도 반은 미해결 검거율 50%도 안돼...	20p
7. 위조지폐범 검거 포기한 서울경찰, 검거율 1%대 전국 ‘꼴찌’	22p
8. 서울경찰, 검찰 적발된 금품비리 전국 16개 지방청 중 ‘최고’	25p

선관위 차세대인사시스템 예산낭비 심각!

정부 부처간 칸막이 사업 진행, 선관위의 부실관리로 예산낭비 2억!

❏ 차세대인사시스템 개발사업 개요

❍ 2005년에 (구)중앙인사위원회가 삼성SDS의 인사패키지SW를 도입하여 커스터마이징(PPSS) 후 全 행정기관에 단계적으로 보급

-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급대상 부처는 아니나, ‘05년에 삼성SDS를 통해 패키지를 자체적으로 구매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

- 자체 유지보수가 어려워 행안부의 패치버전을 공동 활용 했음.

❍ 안행부는 2012년에 삼성SDS와 66억원을 들여 차세대 인사시스템 구축하면서 선관위의 경우 보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 이에 선관위는 2012년에 안행부의 차세대 인사시스템을 선관위에 맞게 커스텀마이징하여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 안행부와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함.

- 안행부의 차세대 인사시스템 구축 사업 산출물 공동 활용

- 응용SW 소스코드 제공 및 관련 환경 구성 안내, 교육 매뉴얼 제공

- 인프라 구축 및 연계 표준 가이드 안내, 환경 구성 등 테스트 자문

- 차세대 e-사람 DB구조에 맞도록 데이터 변경 작업 자문

- 향후 정기적인 패치 프로그램 제공

❍ 2012년 4월 ~ 7월: 차세대인사시스템 구축 개발

- 안행부 구축에 참여했던 인투데이타시스템과의 수의계약

- 개발금액은 49,400,000원

- 개발 후 2013년 8월까지 무상 유지보수

❍ 2012년 9월 : 차세대인사시스템 추가기능 개발 계약

- 인투데이타시스템과의 수의계약

- 개발금액 24,000,000원

❍ 2013년 4월 : 차세대인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

-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 유지보수 업체: 개발업체인 인투데이타시스템

- 계약금액: 56,700,000원

❍ 2014년 1월 : 차세대인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

- 1월부터 12월까지 약 12개월간

- 유지보수 업체: 개발업체인 인투데이타시스템

- 계약금액: 78,187,470원

❏ 정부 부처간 칸막이가 만든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임.

❍ 안행부가 2012년에 삼성SDS와 66억원을 들여 차세대 인사시스템 구축하면서 선관위의 경우 보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관위로 하여금 자체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면서 자체 개발을 위한 비용 73,400,000원이 추가로 발생한 것임.

- 안행부는 중앙부처의 관리 인사시스템 구축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시스템과는 별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최초 개발 단계에서 각 부처별 커스텀마이징과 함께 선관위 시스템 개발까지 개발 계약을 했다면 비용절감이 가능했을 것임.

❍ 또한 안행부는 2013년부터 차세대 인사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 인투데이터시스템과 년간 16억원의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음.

- 중앙선관위의 경우 안행부 시스템 내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자체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같은 업체인 인투데이터시템과 2013년, 2014년에 걸쳐 유지보수 비용 약 1억 3,400만원의 별도 계약을 하게 됨.

- 같은 유지보수 업체 임에도 불구하고, 안행부 16억, 선관위 년간 약 6,700만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따로 부담하게 됨.

❍ 결론적으로 통합개발, 통합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했다면 적어도 선관위가 따로 사용한 비용 2억여원의 비용은 상당부분 절감이 됐을 것임.

❏ 선관위의 부실한 사업관리가 예산낭비 발생.

❍ 선관위는 차세대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산편성 계획을 세움.

차세대인사시스템 운영관련 예산배정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 내역	예산배정액	비고
2012	인사시스템개발	50,000
2013	차세대 인사시스템 유지보수	0
2014	차세대 인사시스템 유지보수	100,000

❍ 그러나 시스템 개발의 경우 2012년 7월에 완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후인 9월에 추가기능 개발을 하면서 2,400만원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킴.

- 개발한지 2개월 만에 추가개발을 한다는 것은 첫 개발이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의미함.

- 또한 선관위는 애초 5천만원 예산 안에서 개발을 했다가 추가개발을 하게 되자 다른 부처의 예산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등 편법을 사용

❍ 유지보수 문제에 있어서 처음 개발을 하면서 최초 1년간은 무상으로 유지 보수하기로 하고 개발을 함.

- 그러나 안행부시스템이 패치가 되면서 선관위 시스템과 안행부 시스템과의 잦은 충돌로 시스템 오류들이 빈번히 나타나게 됨.

- 선관위는 결국 무상으로 유지보수 하기로 되어있던 계약을 깨고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유지보수 계약을 5,600여만원에 체결함.

- 애초에 2013년 유지보수 금액이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도 다른 부서의 예산에서 이용하여 사용하는 편법을 동원함.

❍ 당시 선관위 시스템이 얼마나 문제였는가는 2013년 당시 오류발생 현황을 보면 잘 알 수 있음.

- 2013년 한해 동안 시스템 오류건수가 408건에 달함. 한달에 평균 34건으로 하루 1건 이상 오류

< 2013년 서비스데스크 지원 현황 >

월	인사	급여	복무	행정지원 인력	기타	합계
1월	4	38	4	0	11	57
2월	4	11	2	0	0	17
3월	1	4	6	0	0	11
4월	17	10	20	0	16	63
5월	6	17	12	0	11	46
6월	9	3	2	0	9	23
7월	2	13	18	0	11	44
8월	0	6	2	0	18	26
9월	11	2	9	0	19	41
10월	4	5	2	0	18	29
11월	3	12	9	0	11	35
12월	1	2	7	0	6	16
합계	62	123	93	0	130	408

[ 노웅래의원은 ]

- 최초 개발 단계에서 안행부와 선관위가 함께 개발을 진행했다면 상당부분 예산절감이 됐을 것이고, 또한 안행부 시스템과 선관위 시스템이 동일한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 앞으로는 통합 유지보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음.

무효표 줄이기 위해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도입해야!

선관위 분석결과 후보사퇴가 있는 선거구 무효투표율 1.7배~3.3배 높아...

❏ 제6회 지방선거 무효투표 분석결과

❍ 선관위, 제6회 지방선거 무효투표 분석

- 모 집 단 : 62,184,483매(전체 투표지수 158,452,413매의 39.2%)

- 표 본 수 : 2,013,339매(전체 무효투표지수 4,977,448매의 40.5%)

- 표본 산정방법

· 구‧시‧군별 5개 읍‧면‧동(건재순 상위 2, 중간 1, 하위 2)의 무효투표

· 당선소송 진행 또는 재‧보궐선거 실시지역은 제외

- 분석기간 : 2014. 7. 21. ~ 7. 31.

❍ 후보자 사퇴 등이 있는 선거(구)는 없는 선거(구)에 비해 무효투표율이 적게는 1.7배부터 많게는 3.3배까지 높게 나타남.

< 사퇴후보자 유무별 무효투표율 >

[단위 : %]

구 분	광역장선거			기초장선거			교육감선거
사퇴유무	평균	유 (부산,광주,울산,경기)	무	평균	유	무	평균	유 (경기)	무
무효투표율	2.4	3.3	2.0	2.1	5.2	1.9	5.3	11.5	3.5

❍ 사퇴후보자가 있는 선거(구)의 무효투표중 ‘사퇴한 후보자에게 표를 한 무효표’의 비중이 60%이상을 차지

< 사퇴유무에 따른 무효투표사유별 비중 >

[단위 : %]

선거별	사퇴유무	후보자 난에 표를 하지 않은 투표	사퇴한 후보자에 투표	2 이상의 난에 투표
광역장	유	27.2	60.1	9.6
	무	74.9	-	19.3
기초장	유	25.4	59.0	13.1
	무	69.4	-	23.6
교육감	유	30.4	62.1	5.8
	무	82.0	-	14.0

❍ 투표용지에 사퇴 등 기재 유무에 따른 무효투표율을 보면 미 기재 했을 경우가 기재 했을 경우보다 2배 더 높음.

< 투표용지에 사퇴 등 기재 유무에 따른 무효투표율 >

[단위 : %]

구 분	합 계(평균)		일반투표		관내사전투표		관외사전투표		거소투표
	광역장	기초장	광역장	기초장	광역장	기초장	광역장	기초장	광역장	기초장
기 재	-	2.6	-	2.2	2.0	2.9	1.9	2.5	-	9.3
미기재	-	5.3	3.2	5.0	3.1	6.0	5.1	9.9	12.8	15.5

❏ 7.30 재보궐 선거 무효투표 분석결과

무효투표 사유	계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8
사퇴한 후보자 난에 표를 한 것	1,246
사퇴한 후보자 난을 포함하여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47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3호 제외)	35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구분선상에 기표)	1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여백에 기표)	1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2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0
선거인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	3
도장으로 표를 한 것	4
합 계	1,403

❍ 동작을 무효투표 분석

❍ 동작을 개표결과

- 1위 나경원후보와 2위 노회찬 후보의 득표차는 929표

- 사퇴한 후보자 난에 표시를 한 표가 1,246표임.

- 따라서 무효표가 최소화 됐을 경우 순위가 바뀔 수도 있었던 중대한 문제였음.

[ 노웅래의원은 ]

- 무효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기위해,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전투표 뿐 아니라 본 투표일 때에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가 검토해 볼 것을 요청

선관위 연구용역심의위원회 회의 개선필요!

최근 3년간 12회 회의 중 9회가 서면심사!

❏ 선관위 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 제5조(연구용역심의위원회)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연구용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연구용역관리위원회 서면심사로 대체

❍ 연구용역심의위원회 년도별 심의 내역을 보면 최근 3년간 총 12회 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지만 이 중 9번이 서면심의

- 2012년 총 4회 심의위원회 개최 중 서면 개최가 3회

- 2013년 총 2회 심의위원회 개최 중 서면 개최가 1회

- 2014년 총6번 심의위원회 개최 중 서면 개최가 5번

<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회 개최 내역 >

년도	개최일	심의건수	심의방법	승인	보완후승인	불허
2012	3월2일	3건	참여	3건
	3월 27일	1건	서면	1건
	5월 29일	2건	서면	2건
	6월 18일	1건	서면	1건
2013	1월 30일	6건	참여	2건	4건
	5월 8일	2건	서면	2건
2014	2월 19일	4건	서면	2건	2건
	3월 20일	2건	서면		2건
	5월 8일	2건	서면	2건
	8월 19일	1건	서면	1건
	9월 24일	1건	참여	1건
	10월 14일	1건	서면	1건

- 심의내용을 봐도 연구과제에 대한 불허가 1건도 없었음. 이는 심의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임.

❍ 선관위의 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서면심의는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2014년 서면심의를 한 주제들을 보면 이것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가 의심스러움.

< 2014년 서면심의 의결 내역 >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금액 (천원)	계약 방식	담당 부서
수형자에 대한 합리적인 선거권 부여방안	형사정책 연구원 (안성호)	2014. 3. -2014. 5.	20,000	수의 계약	법제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과제와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 학회 (음선필)	2014. 3. - 2014. 7.	20,000	수의 계약	법제과
지방선거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형 선거빅데이터 구축방안	한국 선거연구원 (김학량)	2014. 3. -2014. 9.	22,200	공개 입찰	제도 연구부
6.4.지방선거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	한국 정치법학 연구소 (박상철)	2014. 4. - 2014. 7.	20,000	수의 계약	제도 연구부
갈등의 해결수단으로서 선거의 효용성 연구	단국대 산학협력단 (임재형)	2014. 4. -2014. 9.	20,000	수의계약	제도 연구부
지방선거 여론조사 실태분석을 통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방안	한국조사 연구학회 (강현철)	2014. 5. - 2014. 7.	17,000	수의 계약	여론 조사 심의위
6.4 지방선거 후보자TV토론 평가	미디어전략연구소 (송종길)	2014, 5. - 2014. 8.	20,000	수의 계약	선거 방송 토론위
통일선거법제의 기본방향	서울대 산학협력단 (성낙인)	2014.5. -2014. 9.	20,000	수의 계약	제도 연구부
통일대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재설계 및 선거관리인력양성방안	통일연구원 (박종철)	2014.5. -2014. 9.	20,000	수의 계약	제도 연구부
정책선거 활성화와 책임정치 강화를 위한 정당구조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 자치학회 (최현선)	2014. 8. - 2014. 11	18,000	수의 계약	정당과

[ 노웅래의원은 ]

- 이제까지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문의는 많았으나,

신고는 제로, 현장점검도 없었다.

❏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법률 강화

❍ 2014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근로자가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하였을 경우 이를 거부하는 사업장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 선관위도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으며, 지방선거에 앞서 각 사업체에 관련한 협조공문을 보냄.

❍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투표시간 보장에 관한 문의가 27건 발생.

< 선관위로 접수된 투표시간 연장관련 문의 현황>

월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5월	12건	8건
6월	4건	2건
합계	17건	10건

❍ 선관위는 1390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투표시간 보장을 어긴 사업체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았으나 한건도 신고된 건이 없음.

- 이는 모든 사업장이 법을 준수한 것이 아니라 투표권보장 위반 신고를 할 경우 개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이유 때문에 신고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임.

❍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지방선거 때 공민권 보장 신고센터를 운영

- 동 신고센터에서는 신고받은 △△△△ 회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조치함.

고 발 장

진 정 인   0 0 0(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상담실장)

주 소  인천 남동구 만수1동 957-5 3층 남동노동법률상담소

☏ 032-466-1802

피고발인   △△△△   대표자   ▲▲▲    ☏  02-521-0000

주 소   서울 서초구 방배00 000-1

고발 취지  공민권보장 위반 처벌 원함

진정 내용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지난 지방선거일에 공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 공민권 보장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6월 4일 당일 △△△△ 노동자들이 대표에게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 대표는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선거를 했냐고 일축하며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조 위반으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노동자의 공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성실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 그러나 동 고발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인 근로자가 해임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느껴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사업주가 무혐의 처리됨.

[ 노웅래의원은 ]

-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과 관련하여 이를 어긴 사업주에 대해 고발을 하려고 해도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선관위가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서울경찰청 경찰비리 인터넷 제보 징계율 1.4%

하나마나한 제보!

❏ 서울청 홈페이지를 통한 경찰비리 접수 현황

❍ 서울지방경찰청(이하 서울청)은 서울청 홈페이지 청장방을 통해 경찰비리 제보관련 접수를 받고 있음.

❍ 최근 3년간 서울청 홈페이지 청장방을 통해 접수된 경찰비리 제보를 보면 다음과 같음.

년도	계(건)	계(인원)	유 형 별
			금품수수	부당처리	업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불친절 기타
2012	24	32		4		3	6	11
2013	57	73		31	3	1		22
2014	33	35		16		1	2	14
합계	114	140		51	3	5	8	47

- 유형별로 보면 부당처리와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98건으로 전체의 86%에 달함.

❏ 민원 처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징계율 1.4%

❍ 최근 3년간 서울지방경찰청(이하 서울청)은 서울청 홈페이지 청장방을 통해 경찰비리 제보관련 민원처리 결과.

년도	계 (인원)	조 치 별
		배제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무혐의	조사중	기타
2012	32					1	4	20		7
2013	73						2	62		9
2014	35					1	2	27	3	2
합계	140					2	8	109	3	18

❍ 경찰의 실질적인 징계조치라 할 수 있는 경고 이상은 단 2명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징계를 받지 않음. 징계율 1.4%

❍ 2014년 6월까지 무혐의 처리된 27건의 내용을 보면 1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에 경찰의 수사관련 부당하게 처리되었다는 내용이거나, 경찰의 고압적인 자세에 대한 민원이었음.

< 서울청(홈페이지)민원처리현황(2014년6월)>

연번	비위유형	비위요지	결과 (27명)
1	부당처리	고소사건 접수과정 불친절 및 각하처리	불문
2	부당처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계속 거짓 답변을 하며 처리해 주지 않는 다는 내용	불문
3	부당처리	고소사건 접수과정 불친절 추가 고발 내용	불문
4	부당처리	부동산 사기 피해 관련 피의자를 두둔하는 등 불공정 수사	불문
5	불친절	자전거사고 불친절 처리	불문
6	부당처리	고소 고발 사건 각하시키라고 주문하는 등 부당	불문
7	불친절	사건 처리 과정 불친절	불문
8	부당처리	조사 과정의 부당	불문
9	품위손상	다세대 주택 신혼집을 계약했으나 집안 보수 관련 시비 등	불문
10	부당처리	교통사고 처리 과정 및 인격적 모욕 등	불문
11	탄원	음주교통사고 야기한 동료를 선처해달라는 내용	참고
12	불친절	조사과정에 민원인을 무시하며 모욕감을 주었다는 내용	종결
13	부당처리	면허취소처분관련 부당 처리	불문
14	부당처리	파손 시비 관련 112신고 하였으나 민사문제라고 설명하는 등 억울	불문
15	부당처리	불법 주정차 견인 과정에 차주와 시비관련 직권남용	불문
16	부당처리	재개발 조합 고소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 등 부당	불문2
17	불친절	사건처리 문의 과정에 무책임한 언행 등 불친절	종결
18	부당처리	08년 고소 사건 관련 청탁 편파수사 등	종결
19	불친절	층간 소음으로 신고하였는데 등 불친절	불문
20	부당처리	고소사건 편파적인 태도와 무혐의 처리 등 부당	불문
21	불친절	검문검색 중 불친절	불문
22	부당처리	고소사건 대질 심문 중에 부당처리	불문
23	부당처리	여관 업주와 시비로 출동하여 부당 연행	불문
24	부당처리	고소사건 편파수사 진정, 공정한 조사 요망	불문
25	불친절	아들이 버스에서 휴대폰을 놓고 내려 처리 과정 불친절	불문
26	불친절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단속되어 처리 과정의 불친절 등	불문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 불친절에 의한 물의 야기의 경우 경징계, 경고·주의를 줄 수 있고

- 불공정에 의한 물의 야기의 경우 중징계, 경징계, 경고·주의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청장과의 대화에 경찰비리 제보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임. 불친절과 부당처리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음.

[ 노웅래의원은 ]

- 국민들의 제보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잣대로 내부 단속을 해야 할 것을 주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해도 반은 미해결

검거율 50%도 안돼...

❏ 서울청 사이버 범죄 신고 및 단속 현황

❍ 서울지방경찰청(이하 서울청) 사이버 범죄 신고 및 단속 현황은 다음과 같음.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율
2010년	27,329	24,375	25,938	89.2%
2011년	21,680	18,275	19,707	84.3%
2012년	22,057	16,946	18,104	76.8%
2013년	26,068	12,645	13,817	48.5%
2014년 (1~6월)	9,391	5,368	5,699	57.2%

❍ 최근 5년간 사이버 범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서울청의 검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음.

❍ 사이버 범죄가 지능화가 되면서 검거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경찰청 통계자료와 비교해 봤을 때 서울청의 검거율은 경찰청 전체 검거율 보다 낮음..

❍ 2013년 경찰청 전체 검거율이 55.4%인 반면 서울청 검거율은 48.5%로 6.9% 낮음. 2012년도도 1.7% 낮음.

[ 노웅래의원은 ]

- 사이버범죄는 이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범죄가 되고 있는데 검거율이 낮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

위조지폐범 검거 포기한 서울경찰,

검거율 1%대 전국 ‘꼴찌’

❏ 최근 5년 서울경찰의 위조지폐 검거율 1%대 ...수사포기 수준

❍ 최근 5년간 서울경찰이 화폐위조범을 붙잡은 검거율은 2009년 1.7%, 2010년 1.7%, 2011년 1%, 2012년 1.6%, 2013년 1.5%로 1%대를 못벗어남.

❍ 붙잡아 놓고도 입건하지 않은 미입건율은 2009년 99.5%, 2010년 98.6%, 2011년 98.8%, 2012년 98.2%, 2013년 98%로 10명 중 9.8명은 풀어준 셈.

<년도별 위조지폐 검거 및 미입건율>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검거율	미입건율	검거율	미입건율	검거율	미입건율	검거율	미입건율	검거율	미입건율
계	1.7%	99.5%	1.7%	98.6%	1%	98.8%	1.6%	98.2%	1.5%	98%

자료: 서울지방경찰청

❍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검거 실적을 비교하면, 매년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발생건수	검 거		인 원	인원및조치결과(명)			불기소률
		건 수	검거율	(명)	기 소(의견)		불기소
					구속	불구속
서울	15003	232	1.55%	7989	18	81	7890	98.76%
부산	966	79	8.18%	919	9	30	880	95.76%
대구	968	63	6.51%	200	7	11	182	91.00%
인천	2290	57	2.49%	134	7	37	90	67.16%
광주	592	40	6.76%	583	1	6	576	98.80%
대전	984	59	6.00%	890	3	17	870	97.75%
울산	232	8	3.45%	146	3	6	137	93.84%
경기	6929	177	2.55%	1763	32	52	1679	95.24%
강원	870	55	6.32%	645	5	19	621	96.28%
충북	518	48	9.27%	396	3	10	383	96.72%
충남	742	33	4.45%	604	3	21	580	96.03%
전북	389	21	5.40%	87	2	11	74	85.06%
전남	327	23	7.03%	168	8	11	149	88.69%
경북	477	111	23.27%	197	9	11	177	89.85%
경남	326	42	12.88%	73	10	19	44	60.27%
제주	43	3	6.98%	21	0	3	18	85.71%

자료: 경찰청

❑ 1000명 중 15명 붙잡아도 1000명 중 990명은 풀어줘...사실상 수사의지 미약

❍ 최근 5년새 위조지폐 사건 1만5003건 발생, 검거건수는 232건으로 검거율은 1.55%, 1000명 중 15명 붙잡는 꼴

❍ 미입건율은 98.8%으로 1000명 990명은 풀어주는 셈, 사실상 검거도 조사력도 부족

<최근 5년(2009년~2014년 8월말) 위조지폐 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 현황>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입건		미입건	미입건율
					구속	불구속
계	1만5003건	232건건	1.55%	7989명	18명	81명	7890명	98.8%

자료: 서울지방경찰청

[ 노웅래의원은 ]

- 화폐 위조는 구멍가게, 택시비, 편의점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잦아, 중요한 민생범죄이기 때문에 화폐위조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

서울경찰, 검찰 적발된 금품비리

전국 16개 지방청 중 ‘최고’

❏ 최근 5년 검찰에 적발된 금품비리‘투캅스’서울경찰청이 전국‘최고’

❍ 전국 16개 지방청 중 최근 5년간 금품수수, 향응, 공금횡령 등으로 검찰에 적발된 경찰공무원은 214명

❍ 서울경찰이 214명 가운데 75명을 차지, 35%로 전국 ‘최고’ 수준임.

<최근 5년간 검찰에 적발된 금품관련 비위 경찰공무원 통보 현황>

총계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부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214	75	27	14	7	3	9	2	24	5	9	3	18	4	14	0	0

❑ 서울경찰, 금품비리도 대물림 지적, 근절을 위한 노력은 헛구호로 매년 반복

❍ 2012년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으로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입건된 후에도 매년 업주와 유척된 금품비리 만연

❍ 최근 2014년 성매매 오피스텔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검찰 조사 중임에도, 서울경찰청은 이 업체와 유착된 경찰관이 더 없는지 감찰조사 조차 안벌여 묵인

❑ 징계부가금 부과 5배 미만, 미납금도 가장 높아...비리경찰 척결에 대한 의지부족

❍ 비위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율도 5배 미만인 경우가 70%, 미납금도 가장 많아 반성하지 않음.

❍ 2012년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 이후 서울청은 국정감사에서 뼈를 깍는 심정으로 자정하겠다고 공언, 하지만 매년 금품비리 ‘투캅스’는 양산되고 있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

[ 노웅래의원은 ]

- 2012년 룸살롱 이경백 사건 이후 뼈를 깎는 자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달라진 게 없이, 검찰에 적발돼서 범죄통보를 받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