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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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전형준 정책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6일 (총 3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3)

일반검진과 암검진 주기불일치로 인한 암검진 수검률 저조

검진주기 일원화를 통한 암검진 수검률 향상 및 건강검진 효과 극대화 필요

<주 요 내 용>

‣ 2013년 암검진 수검률 43% vs 일반검진 수검률 74% → 무려 29% 차이 발생

‣ 일반검진 : 사무직 기준 2년 1회 / 암검진 : 태어난 년도에 따라 차이 → 검진주기불일치

‣ 건강검진 일원화를 통한 불편해소 및 효과적인 건강검진사업 추진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6일(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검진주기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검률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3년 기준 암검진 수검률은 43%로 일반검진 수검률 72%에 비해 무려 29%나 낮았다.” 면서 “이처럼 두 검진의 수검률이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검진주기가 어긋나는 경우 암검진을 별도로 받지 않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일반검진은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사무직 기준으로 2년에 1번을 수검하면 되지만, 암검진은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년도에,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도에 수검해야한다.” 면서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검진주기 불일치자의 경우 검진불편의 이유로 암검진을 기피하고 있다.” 며 낮은 암검진 수검률 원인을 재차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40세 이상 남자 기준으로‘13년 일반검진과 암검진 검진주기 일치자와 불일치자의 수검률 평균을 살펴보면, 일치자는 44%, 불일치자는 34%로 10%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면서 “공단은 조속히 일반검진과 암검진의 검진주기를 일원화하여 검진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암검진의 수검률을 높여 각종 질병과 암을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이명수 의원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사무직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일반검진을 받고 있다.” 면서 “건강검진 주기를 재정비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건강검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참고자료1> 일반검진 및 암검진 실시 기준

○ 2014년 일반검진 실시 기준

구 분		대 상 기 준	실시주기
건강 보험 가입자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짝수년도 출생자 및 만40세이상 (1974.12.31 이전 출생자) 세대원 중 짝수 년도 출생자	2년/1회
	직장피부양자	만40세 이상(1974.12.31이전 출생자) 직장피부양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2년/1회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사무직 가입자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14년도 대상자	비사무직 1년/1회, 사무직 2년/1회
의료급여수급권자		만19세~만39세 세대주로 짝수년도 출생자 및 만 40세~만64세 짝수년도 출생자 전원	2년/1회

○ 2014년 암검진 실시 기준

구 분	주기	대 상 자
위암	2년	만 40세 이상인 자(1974.12.31이전 출생자)
간암	1년	만 40세 이상인 자 중 -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 간질환자 등)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대장암	1년	만 50세 이상 남녀(1964.12.31이전 출생자)
유방암	2년	만 40세 이상 여성(1974.12.31이전 출생자)
자궁경부암	2년	만 30세 이상 여성(1984.12.31이전 출생자)

‣ 단, 간암인 경우 전 2년간 아래 상병으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제외

ㆍC22.0에 해당하는 간세포 암종,간세포성 암종,간암 / ㆍC22.1에 해당하는 간내담관 암종, 담관암종

‣짝수년도 출생자 : 연령 및 암 종별 검진주기에 해당자

‣홀수년도 출생자 : 연령 및 1년 주기 암종에 해당자

<참고자료2> 일반검진과 암건진 주기 일치자 및 불일치자의 수검률

○‘13년 주기 일치자 암검진 수검현황

구분	남자(40세이상)			여자(30세이상)
	대상자수	수검자수	수검률	대상자수	수검자수	수검률
계	1,025,292	451,512	44.04	1,017,083	496,351	48.80
30~39	-	-	-	478,368	163,542	34.19
40~49	523,754	232,018	44.30	325,716	205,836	63.19
50~59	369,755	150,796	40.78	169,503	99,19345	58.52
60~69	102,486	53,363	52.07	36,471	24,031	65.89
70이상	29,297	15,335	52.34	7,025	3,747	34.78

※ 사무직(공란포함)이고 홀수년도 출생자로 일반검진(생애포함)과 암검진 모두 대상인자

※ 암검진은 5대암중 한건이라도 받은 경우는 수검자로 발췌

○‘13년 주기 불일치자 암검진 수검현황

구분	남자(40세이상)			여자(30세이상)
	대상자수	수검자수	수검률	대상자수	수검자수	수검률
계	326,842	113,416	34.70	342,103	135,198	39.52
30~39	-	-	-	187,862	59,463	31.65
40~49	104,188	33,905	32.54	65,615	32,741	49.90
50~59	181,779	62,566	34.42	76,193	36,509	47.92
60~69	32,053	13,078	40.80	10,544	5,676	53.83
70이상	8,822	3,867	43.83	1,889	809	29.99

※ 사무직 홀수년도 출생자로 일반검진(생애포함)은 대상이 아니나 암검진은 대상인자

※ 암검진은 5대암중 한건이라도 받은 경우는 수검자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