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41%

전기요금 할인 받지 못해

매년 150만명, 최근 3년간 3,802억원 혜택 받지 못해 -

[한국전력공사]

❍ 한전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3자녀 가구 등 9개 계층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할인제도 운영방식이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져 전체 대상자가 공평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지적코자 함.

전기요금 할인제도 변경후 요금할인액 (한전 제출자료)

구분	’10.8월-'11.7월분(개선전)							’11.8월-'12.7월분 (개선후)					호당 증감액 (원)
	호수 (천호)		할인액 (백만원)		호당 할인액(원)			호수 (천호)	할인액 (백만원)		호당 할인액(원)
장애인	666		63,580		7,962			642	60,701		7,884		- 78
상이유공자	10		1,122		9,130			10	956		8,058		- 1,072
독립유공자	5		537		8,945			5	487		8,027		- 918
기초수급자	502		33,923		5,634			502	44,440		7,381		1,747
차상위계층	12		85		601			29	637		1,831		1,230
사회복지시설	60		19,214		26,526			65	21,595		27,778		1,252
3자녀	510		56,426		9,224			526	51,885		8,222		1,002
대가족	418		98,304		19,606			400	53,099		11,055		8,551
합 계	2,182		273,191		87,628			2,178	233,800		80,236
		전체할인액										호당할인액
		394억원 감소									7,392원 감소

1. 전기요금 할인제도 변경의 문제

문1) 한전은 2011년 8월 할인대상자간 형평성 제고 및 편차를 완화한다며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정률할인에서 정액지원으로 제도 변경함. 하지만 제도변경이후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할인금액은 호당 8만 8천원에서 8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전체 할인금액은 2,732억원에서 2,338억원으로 394억원이나 감소하였음. 사장은 최근 언론사 인터뷰(8.21 한국경제)에서 올해는 순이익 규모가 늘어 배당금을 늘린다고 했는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전기요금 할인규모를 늘릴 의향은 없는가?

1-1 2011년 복지할인제도 개편내용 (한전 제출자료)

○ 기존 전기요금 복지할인방식은 할인한도가 없는 정률식 지원으로 전기사용량이 증가할수록 혜택이 증가해 할인 대상자간 형평성 문제유발

대 상	기 존	개 선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21.6% 할인	전기요금 감액 (월 8천원 한도)
장애인,독립·상이유공자	전기요금 20% 할인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2% 할인	전기요금 감액 (월 2천원 한도)
3자녀	전기요금 20% 할인	현행 유지, 할인한도 설정(월 12천원)
대가족	누진 1단계 하향적용	현행 유지, 할인한도 설정(월 12천원)
	정률할인	정액지원

1-2 최근 3년간('10-'14.6) 전기요금 할인금액 (국회 예산정책처 제출자료)

	연도	복지할인							누진요금 경감		합계
		장애인	상 이 유공자	독 립 유공자	기 초 수급자	차상위 계 층	사회 복지 시설	3자녀	대가족	생명 유지 장치
할인 고객 호수 (천호)	2010	661.9	10.3	5.0	504.3	11.9	59.1	505.5	421.9	-	2,180.0
	2011	651.1	10.1	5.1	506.5	27.6	64.8	528.4	418.9	3.0	2,215.6
	2012	641.0	9.8	5.2	499.5	42.8	70.0	526.5	424.6	3.6	2,222.9
	2013	635.8	9.5	5.2	508.6	60.2	94.3	552.5	377.6	4.3	2,248.1
	2014.6	633.7	9.4	5.2	518.2	68.6	98.3	599.2	294.9	4.1	2,231.7
할인 금액 (억원)	2010	633	11	5	327	3	256	551	959	0	2,746
	2011	620	11	5	413	6	308	549	804	2	2,717
	2012	597	9	5	481	12	359	506	481	6	2,456
	2013	599	9	5	490	17	417	523	465	8	2,533
	2014.6	297	4	2	251	10	299	270	206	4	1,344

※ 전기요금 할인제도 : 복지할인제도 + 누진요금 경감제도

2. 전기요금 할인제도 지원방식의 문제

문2) 현행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방식임.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대상자인지 모르고 있다면 신청을 하지 못하므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없음. 그렇다면 한전은 전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서 얼마나 할인을 받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2-1 복지할인제도 대상자 파악의 어려움 (한전 답변자료)

○ 한전은 지난해 내부검토를 통해 전체대상 대비 할인고객비율을 67%로 파악한 적이 있으나 추정치로 대외공개는 어렵다고 구두 답변함.

○ 할인대상자 전체규모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국가보훈처 등에서 자료공개를 하지 않아 전체 대상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문3)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해보니 2013년 기준 전체에서 할인을 받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59%에 불과했음. 한전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문제는 대상자를 늘리기 위한 한전의 노력이 없다는 것임. 신청 받아 처리하는 것 이외에 어떤 노력을 했는가?

3-1 전기요금 할인대상자중 할인고객 비율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구분	연도	장애인	상 이 유공자	독 립 유공자	기 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가족 다자녀	합계
할인대상자 중 할인고객 비율 (%)	2011	65.6	86.0	72.3	59.5	5.0	70.3	57.1
	2012	65.4	85.8	71.7	60.8	7.4	73.5	58.2
	2013	65.5	85.9	71.3	62.7	10.0	74.8	59.0

주) 국회 예정처는 복지부, 안행부, 보훈처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아 취합했으며

자료의 한계로 일부 과대 또는 과소계상된 추정치를 제출했다고 밝힘.

문4)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기요금을 할인받지 못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전체의 41%이며 2013년 기준 약 150가구로 추정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145억원이라고 밝힘. 또한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합계는 약 3,803억원이라고 분석했는데 이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혜택을 한전이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4-1 한전의 미할인 고객호수 및 미할인 금액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구분	연도	장애인	상 이 유공자	독 립 유공자	기 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가족 다자녀	합계
미할인 고객호수 (천호)	2011	341.2	1.6	2.0	344.2	522.2	400.4	1,611.6
	2012	339.1	1.6	2.0	322.4	536.4	343.6	1,545.1
	2013	335.3	1.6	2.1	302.0	540.8	312.6	1,494.4
	합계	1,015.6	4.8	6.1	968.6	1,599.4	1,056.6	4,651.1
미할인 금액 (억원)	2011	324.7	1.7	2.0	280.4	113.7	768.6	1,491.1
	2012	316.1	1.5	1.9	310.3	148.5	388.8	1,167.1
	2013	315.9	1.5	2.1	290.9	149.2	385.0	1,144.5
	합계	956.7	4.7	6	881.6	411.4	1,542.4	3,802.7

문5) 계층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62.7%, 차상위계층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예정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쪽방 등에 거주해 전기를 개별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주거용이 아닌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차상위계층의 경우 할인금액이 2천원으로 적고 매년 재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에 할인고객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개편해야 하지 않는가?

5-1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분석보고서 분석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2013년 기준 62.6%만 할인받고 있음)

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 각종 할인신청을 행정기관에서 대행하지만 실제로 쪽방, 수용시설 등 전기를 개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주택용에 대해서만 전기요금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거용이 아닌 건물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는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

○ 차상위계층 (2013년 기준 10%만 할인받고 있음)

할인 대상자가 가구단위 자료가 아닌 개인단위 자료가 대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할인금액이 월 2천원으로 적어 할인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