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9. 5.)	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47호, Tel : 02-784-7351~3, Fax : 02-788-0318

담당자: 김진원 보좌관(010-8889-3114)

국내 기업, 국제담합 과징금으로 3조원 날려

-과징금 액수로는 LG디스플레이, LG전자, 삼성전자

-과징금 부과횟수로는 제일제당, 대상, 대한항공 순으로 높아

삼성전자가 EU로부터 3,510만 유로(약4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되어 부과 받은 과징금이 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담합사건으로 해외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들은 총 11개이며, 이들 기업이 미국 ․ EU ․ 일본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 중국 등 7개 국가에서 부과 받은 벌금액은 총 3조 1,2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과징금액 부과 현황

단위: 억원/건

기업명	과징금 부과액	과징금 부과건수
LG디스플레이	9,020	3
LG전자	6,938	1
삼성전자	5,061	2
대한항공	3,933	4
삼성SDI	2,666	3
하이닉스	2,560	2
아시아나	629	1
제일제당	191	5
삼성디스플레이	173	1
대상	108	4
LG필립스디스플레이즈 코리아	20	1
합 계	31,299	27

특히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들을 분석해보면, 제일제당과 대상이 미국 ․ EU에서 라이신과 핵산조미료 담합으로, 대한항공의 경우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등 4개국에서 항공운송 가격 담합으로, LG디스플레이는 미국 ․ EU ․ 중국 등 3개국에서 LCD 담합으로 적발되는 등 국내 선도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국제담합에 연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담합 과징금 부과액은 LG디스플레이, LG전자, 삼성전자 순으로 높았으며,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부과 받은 과징금 합계액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담합을 통해 부과 받은 총과징금의 절반에 달한다.

국제담합 과징금 부과건수만 보면 제일제당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한항공이 4건으로 많았다.

국제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부터 국제 카르텔 예방 현지 설명회를 개최중이며, 지난해에는 폴란드와 북경에서 2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우리 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 경쟁당국으로 부과 받는 과징금 액수도 상당하고, 규제강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담합보다는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성의 노력과 더불어, 공정위를 중심으로 한 경쟁당국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카르텔에 연루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제 카르텔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분 (단위)	사건명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 현황
		기업수	과징금 총액	기업명	기업별 세부내역	기준연월	당시환율(원)	기업별 과징금액(억원)
미국 (USD)	라이신	2	1,578,000	제일제당	1,250,000	1996.8.	816.81	10
				대상(舊 세원)	328,000		816.81	3
	핵산조미료	2	3,090,000	제일제당	3,000,000	2001.8.	1285.39	39
				대상저팬	90,000		1285.39	1
	D-RAM	2	485,000,000	하이닉스	185,000,000	2005.4.~2007.4.	977.44	1,808
				삼성전자	300,000,000		977.44	2,932
	항공운송	2	350,000,000	대한항공	300,000,000	2007.8./2009.5.	1258.71	3,776
				아시아나	50,000,000		1258.71	629
	LCD담합	1	400,000,000	LG디스플레이	400,000,000	2008.11.	1390.09	5,560
	CDT담합	1	32,000,000	삼성SDI	32,000,000	2011.3.	1122.45	359
EU (EUR)	라이신	2	17,210,000	제일제당	10,080,000	2000.6.	1061.78	107
				대상(舊 세원)	7,130,000		1061.78	76
	핵산조미료	2	5,020,000	제일제당	2,740,000	2002.12.	1232.05	34
				대상	2,280,000		1232.05	28
	D-RAM	2	197,200,000	삼성전자	145,730,000	2010.5.	1460.68	2,129
				하이닉스	51,470,000		1460.68	752
	LCD	1	215,000,000	LG디스플레이	215,000,000	2010.12.	1515.36	3,258
	CRT	2	642,360,000	LG전자	491,560,000	2012.12.	1411.39	6,938
				삼성SDI	150,800,000		1411.39	2,128
일본 (JPY)	브라운관 CRT	2	1,525,000,000	삼성SDI	1,373,620,000	2009.10./ 100엔 기준 1300.78	13.0078	179
				LG필립스디스플레이즈코리아	151,380,000		13.0078	20
캐나다 (CAD)	핵산조미료	1	175,000	제일제당	175,000	2005.8.	846.2	1
	항공운송	1	5,500,000	대한항공	5,500,000	2012.7.	1127	62
호주 (AUD)	항공운송	1	5,500,000	대한항공	5,500,000	2011.11.	1145.22	63
뉴질랜드 (NZD)	항공운송	1	3,500,000	대한항공	3,500,000	2012.8.	916.72	32
중국 (CNY)	LCD	2	219,000,000	삼성디스플레이	101,000,000	2013.1.	171.22	173
				LG디스플레이	118,000,000		171.22	202
합계								31,299

【별첨】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되어 부과받은 과징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