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 9월 5일 (금)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소년범 10명 중 4명이 비재학생

청소년 범죄자 10명 중 4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 중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2010년 94,862명, 2011년 86,621명, 2012년 107,018명, 2013년 90,694명이었고, 올해는 7월말까지 45,416명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4년 7개월간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 424,611명의 재학여부를 살펴본 결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범죄자가 171,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164,458명, 중학생 88,391명, 초등학생 635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과 여부를 구분해 보면, 424,611명 중 37.9%인 160,766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9범 이상 소년범도 14,135명에 달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가 154,34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16,244명, 지능범죄(사기, 횡령, 위조, 배임 등) 46,141명 순이었다. 강력범죄는 14,449명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 9,500명, 강도 4,076명, 방화 769명, 살인 104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7,652명, 서울이 81,378명, 부산 37,434명, 인천 28,319명, 대구 24,594명, 경남 21,841명 순으로 밝혀졌다.

강기윤 의원은 “어린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나 지자체는 학업을 중단했거나 가출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은 물론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을 통해 사회에 조기 진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구 분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재학생
2010	94,862	197	20,242	36,029	38,394
2011	86,621	133	19,048	33,519	33,921
2012	107,018	157	24,546	44,498	37,817
2013	90,694	78	16,861	33,344	40,411
2014.7	45,416	70	7,694	17,068	20,584
합 계	424,611	635	88,391	164,458	171,127

구분	계	없음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 이상
2010	94,862	61,224	12,719	6,930	4,336	2,970	1,916	1,246	968	675	1,878
2011	86,621	54,665	11,878	6,457	4,041	2,748	1,875	1,278	913	665	2,101
2012	107,018	67,118	14,289	7,611	4,976	3,131	2,450	1,755	1,304	1,022	3,362
2013	90,694	52,942	12,331	6,731	4,510	3,151	2,389	1,779	1,338	1,051	4,472
2014.7	45,416	27,896	5,735	3,063	2,062	1,385	1,058	816	612	467	2,322
합 계	424,611	263,845	56,952	30,792	19,925	13,385	9,688	6,874	5,135	3,880	14,135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자 현황>

구분	총계	형 법 범											특별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계	저작권법범	도로 교통법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10	94,862	74,368	3,428	23	1,198	2,029	178	37,069	24,578	7,822	48	1,423	20,494	321	9,212	10,961
2011	86,621	69,071	3,205	12	1,144	1,883	166	32,693	23,792	7,768	46	1,567	17,550	441	7,808	9,301
2012	107,018	87,727	3,243	23	861	2,160	199	37,058	33,351	11,015	85	2,975	19,291	823	7,869	10,599
2013	90,694	74,483	3,081	21	616	2,303	141	32,819	22,739	12,517	46	3,281	16,211	425	6,123	9,663
2014.7	45,416	36,810	1,492	25	257	1,125	85	14,707	11,784	7,019	40	1,768	8,606	154	3,180	5,272
합계	424,611	342,459	14,449	104	4,076	9,500	769	154,346	116,244	46,141	265	11,014	82,152	2,164	34,192	45,796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7월	합 계
총 계	94,862	86,621	107,018	90,694	45,416	424,611
서 울	18,844	16,562	20,769	17,185	8,018	81,378
부 산	8,248	7,020	9,706	8,192	4,268	37,434
대 구	4,862	5,233	6,521	5,532	2,446	24,594
인 천	5,974	6,605	6,888	6,034	2,818	28,319
광 주	4,071	3,656	4,821	3,617	1,696	17,861
대 전	2,761	2,272	3,369	3,328	1,663	13,393
울 산	2,569	2,344	2,414	2,140	1,131	10,598
경 기	21,547	19,175	24,838	20,980	11,112	97,652
강 원	3,226	3,038	3,534	2,663	1,316	13,777
충 북	2,716	2,667	2,887	2,657	1,446	12,373
충 남	3,135	2,526	3,696	3,506	1,867	14,730
전 북	3,080	2,998	3,622	2,904	1,659	14,263
전 남	3,378	2,929	3,519	2,721	1,326	13,873
경 북	3,569	3,498	4,264	3,715	1,945	16,991
경 남	5,362	4,960	5,036	4,357	2,126	21,841
제 주	1,503	1,131	1,098	1,162	565	5,459
기 타	17	7	36	1	14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