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보도자료 2014.08.26.(화)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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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국감 시리즈-3>

한전에겐‘작업정전 제로’만 보인다.

한전, 외국전력회사 작업자 안전 고려한 간접활선 시행 사실 왜곡

국내 22.9kV 고압배전공사에 직접활선공법 확대 근거로 사용

한전이 1990년대 초 미국과 일본의 배전공사 방식을 왜곡하여 국내 배전공사에 무리하게 직접활선 작업을 확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기원 노동자의 작업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공사비용 절감과 작업정전 축소만을 고려해 국내 공사에 직접활선작업을 확대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정희 의원실이 1993년 한전이 작성한 ⌜공무 국외여행 귀국보고서-배전분야 신기술 동향 파악⌟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미국의 경우 배전자동화시스템만 소개되어 있을 뿐, 활선공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또한 일본의 3개 전력사는 작업정전 단축을 위해 무정전공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만 직접활선작업을 하고, 대다수 공사에 가설비송전공법(수용가는 무정전, 작업선로는 무전압)을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일본의 구주전력의 경우 감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이미 1988년 직접활선작업을 전면 폐지하고, 핫스틱을 이용한 간접활선작업으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일본 구주전력에선 작업자의 감전사고 제로를 위해 도구를 이용한 간접활선작업의 전환을 선언했고, 동경전력과 북해도 전력에선 작업정전 제로를 위해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 작업구간은 사선상태가 유지되는 가설비송전공법이 쓰여지고 있는데, 한전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국내 전기원 노동자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직접활선작업을 확대시켰다”고 비판했다.

한전은 미국의 배전공사 작업방식도 왜곡하여 국내 직접활선도입배경으로 활용하였다. 한전은 의원실에 미국 110개 전력회사 조사결과 85개 전력회사에서 직접활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이 이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한전은 1991년 미국 Pacific Gas & Electric사의 출장보고서의 일부를 제시했다. 이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1987년 초부터 한전이 110개 다른 전력회사에 고무장갑을 이용한 직접작업 방법에 대한 정보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고, 그 중 85개 전력회사가 4kV이상 선로에서 직접작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정희 의원실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도 1960년 배전선로 전압이 6.6kV일 때는 한전이 직영으로 직접활선 작업을 수행하다, 1980년 22.9kV로 승압되면서 간접활선 작업으로 전환하였다”면서 “미국은 현재 22kV, 34kV 고압 배전공사는 물론 저압까지도 작업자 안전을 고려해 핫스틱을 이용한 간접활선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한전은 1987년의 4kV 저압 배전공사를 근거로 국내의 22.9kV 배전공사에 직접활선공법을 확대했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었다”고 질타했다.

전정희 의원은 “전기품질을 높인다는 미명하에 전기원 노동자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무정전 원칙만 고수하며 해외사례마저 왜곡한 것은 결코 공기업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면서 “한전은 지금이라도 작업위험이 높은 직접활선공법을 줄이고 전기원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배전공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황훈영 보좌관(02-788-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