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현황

- 8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    흥회의에서 금융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증시 가격제한폭     (±15%)을 단계적으로 확대(예시:±30%)하여 시장의 가격 발견기능     을 강화하되, 선진국형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하여 과도한 가격변동    을 제어하기로 발표함

□문제점 및 대책

-  증시 가격제한폭은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유가증권 업무규정을 개정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후 금융위원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와의 협의도 없이 증시 가격   제한폭 확대를 일방적으로 발표함

이는 거래소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는 증거임

거래소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금융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증시 가격제한폭을 현재의 +- 15%에서 단계적으로 +-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사실 알고 계시죠 ?

(예상답변)  네

그런데 증시 가격제한폭은 어디에서 규정합니까 ?

(예상답변)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에 15%로 규정하고 있지요 ?

(예상답변)   네

그렇다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 거래소 시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 맞지요 ?

(예상답변)   네

거래소는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와 관련하여 거래소 시장위원회가 의결한 적이 있습니까 ?

(예상답변)   없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간에 주고받은 공문을 제출하여 달라고 하니 주고받은 공문이 없다는 겁니다. 주고받은 공문도 없고 시장위원회가 의결할지 여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금융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증시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합니까 ? 이는 평소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시장위원회를 거수기로 생각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

(예상답변)  ....

본 의원은 2012년 7월 30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증시 상하한가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거래소 이사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증시 상하한가 제도 폐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

(예상답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여전히 증시 상하한가제도가 주가조작세력들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다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시장혼란이 예상된다면 처음에는 KOSPI200종목부터 적용하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면서 차츰 적용범위를 넓힌다든지, 종목별 서킷브레이크제도와 같은 선진국형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한다면 상하한가제도 폐지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

(예상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