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기재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곽형주 비서관
	2014년 10월 27일(월)	연락처	02)784-5392
		관리번호

기재부 종감 1027 보도자료 최종.hwp

❖ 박명재 의원 질의자료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경제 장기불황 원인과 시사점	1

기준금리 인하효과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제정책 펼쳐야	4

최경환 경제팀의 진정한 시험대는 이제부터	8

‘원조의 질’ 5년째 최하위, 효율성 제고 위해 통합관리 시급	10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예산 더 적극 반영해야	18

GKD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해야	20

경수로사업비 정산 시점 모색해야 할 때	22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경제불황 원인과 시사점

[기획재정부장관]

◯ 부총리님,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밑돌 것이라는 여러 경제전문가들의 지적들 많이 보고 받으셨죠? 최근에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보셨습니까?

➜ 부총리님, 디플레이션 발생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한국경제연구원은 IMF의 '디플레 취약성 지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과거 일본과 유사해서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재부가 2013년에 2월 발간한‘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부총리님이 전망하시기에 어떻습니까?

-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많이 닮아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 IMF 등이 추산하는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경상 기준)는 2만 5931달러,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현재 우리와 비슷했던 때는 1990년(2만 5139달러)이었습니다.

- 과거 일본도 버블 붕괴 시점인 1991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4.1%였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243.5%로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 한국의 2013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얼마입니까? (34.3%)

- 한국도 1997년 11.9%에서 2013년에 34.3%로 3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공식적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의 국가채무인 공공부문 채무까지 고려할 때 한국의 채무 증가 속도는 일본보다 빠릅니다.

➜ 중요한 것은 채무 수치가 아니라 우려스러울 정도로 빠른 채무 증가의 속도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외에도 GDP는 늘어나는데 세수는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등 정황적으로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의 시사점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한국과 닮아있는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원인을 먼저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해보니 크게 4가지의 원인을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통화전쟁의 대응 실패,

□ 두 번째 급격한 금리인하 및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재정투입으로 인한 슈퍼버블의 초래,

□ 세 번째 수출업체에 대한 과신과 단기적인 처방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

□ 네 번째 막대한 채무증가, 선심성 재정투입, 과도한 감세, 재정지출 효과 감소로 인한 방만한 재정 운용 및 관리의 실패입니다.

➜ 부총리님,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원인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대한민국 경제정책 과제 4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총성 없는 경제전쟁’이라고 불리는 국제적 통화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별 철저한 대비와 대응을 해야 합니다.

□ 두 번째 균형재정 달성 노력과 함께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 세 번째 단기적 처방이 아닌 경제체질과 구조를 개선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네 번째 국가 부채 증가속도를 경계하고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의 투명한 산출과 관리를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結>

■ 지난 금요일 종합감사를 포함한 그 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부분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 물론 과거 일본과 여러 가지 내수 상황이나 경제 구조 등 여러 가지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장기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과거 일본의 장기침체 원인을 분석하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앞으로 수많은 경제정책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생존대책과 철저한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을 통해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기준금리 인하효과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제정책 펼쳐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 지난 1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0.25% 내려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인하를 단행했는데요.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2월~2010년 6월 동안 최저금리였던 2% 금리는 4년 4개월만입니다.

➜ 총재님,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수준으로, 두 달 만에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대출 원리금 부담 감소와 함께 경기부양 의지를 확인시켜 정책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부총리님,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로 인하된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의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 등을 통해 경기회복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십니까?

< 한국은행 독립성 >

● 한편에선 정부의 압력이 컸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됐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 총재님,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정부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기관입니까?

- 통화정책이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놓고 각각의 기관이 경제발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 정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자세로 임하면 독립성 훼손 같은 문제제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리인하 효과 >

●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 그 효과가 제대로 녹아들지 못하는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 총재님, 통화정책 효과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데 통상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지난 8월과 이번 금리인하는 경제 심리를 자극하여 경기회복을 의도했다는 점에서 시중 자금 흐름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렇지 않고 있죠?

➜ 총재님, 통화승수와 예금회전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 통화승수 : 통화 한 단위가 몇 배의 통화를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통화승수의 하락은 그만큼 경제활력이 줄었다는 의미

※ 예금회전율 :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 돈이 얼마나 회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예금회전율의 하락은 시중의 자금 유통량이 줄었다는 의미

-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8월 기준 통화승수는 18.71배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고, 예금회전율도 8월에 3.6회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부총리님, 기업과 가계도 불안 심리에 투자와 소비를 줄이면서 시중 자금이 경직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얼어붙은 경제 심리가 개선돼야 금리인하의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가계대출 관리 >

● 가계부채 억제 역할을 해왔던 LTV와 DTI 완화로 기존보다 수월하게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금리 인하로 인해 도리어 무주택 가계에 가계대출을 더욱 부추기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 부총리님, 가뜩이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확대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데요,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고금리의 빛을 상환하는 ‘빛 돌려막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소기업 지원책 강화 필요성 >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5일 금리인하 이후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내수회복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를 성장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 기업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감소와 투자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금리인하가 중소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방안을 마련해 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부총리님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기준금리 인하 효과 극대화 방안>

●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어 금융안정이 저해될 우려, 내외금리차가 축소되어 향후 대외충격 발생 시 해외자본이 유출될 우려 등 일부 금리인하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 부총리님, 디플레이션우려, 가계부채 누적 및 가계소득 증가세 미흡, 투자의 한계효율 저하 등 구조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우리 경제의 현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금리인하 효과를 어떻게 경제정책에 접목시키실지 그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여부>

● 금리가 한 차례 더 인하될 경우 한국은행이 1999년 금리목표제를 시행한 이후로 첫 1%대 기준금리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 총재님, 어떻습니까? “2% 기준금리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하셨지만, 향후 대내외여건과 시장반응에 따라  1%대까지 추가 인하될 가능성도 있죠?

<結>

●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실물경제에 고루 전달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정책적 지원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

최경환 경제팀의 진정한 시험대는 이제부터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며 경제활성화를 기조로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위한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규제완화, 가계소득 증대 세제 개편 등 굵직한 경제정책을 내놓으면 추진력 있게 경기부양책을 이끌어오고 계신데,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긴 하지만 추진하고 계신 정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그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대외리스크 확대라는 악재 요인이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효과를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게 만드는 큰 문제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대외경제 여건 >

● 미국의 경우 가시적인 경제 회복세로, 금융시장에서는 다음주 미국이 양적완화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예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올해 3분기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강세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1055.2원으로 2분기 대비 4.1% 상승(3년만에 최대)하는 등 큰 폭으로 평가절하 된 반면, 원·엔 환율은 964.8원으로 엔저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 7.3%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성장률이 추락했던 2009년 1분기(6.6%) 이후 5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성장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이 우려되고, 미ㆍ일간 금리차로 인한 엔 캐리 트레이드가 본격화되면 엔저는 더 고착될 우려가 있는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본의 낮은 금리를 활용해 엔화를 빌려 제3국에 투자하는 금융거래, 즉 초저금리인 엔화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국가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라 점에서 중국 경제의 둔화는 한국 수출 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부총리님, 3개월 간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경제 회복 불씨를 살리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대외 악재가 우리 경제 회복의 상승곡선을 막아서고 있는 형국인데, 내년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대외경제 여건 악화에 따라 우리의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수출 방향과 목표를 재설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結>

● 벌써부터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부양책에 대한 결과가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 이는 부총리님께서 정통경제관료 출신자, 국회에서 경제정책전문가ㆍ여당원내대표 등을 두루 경험하며 실물경제와 경제정책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가 높았던 것에서 기인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책이 효과를 내는데는 일정기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법인데 정책성과를 평가하기에 3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 슈퍼달러, 엔저현상, 유로의 경기침체 우려,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저성장기조, 우크라이나·러시아·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에볼라 바이러스 등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외부요인들이 즐비한 상황으로,

- 단기간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대외리스크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국제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마련하여 대외리스크 관리를 잘 관리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

‘원조의 질’ 5년째 최하위, 효율성 제고 위해 통합관리 시급

-  남수단 이태석 신부 기념 의과대학병원 건립을 중심으로 -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남수단 이태석 신부 기념 의과대학병원)

● 수출입은행장님, 지난 2012년 1월 30일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이 각각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는, 우리 정부가 유상 차관(EDCF)으로 추진중인 ‘이태석 신부 기념 의과대학병원’ 건립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남수단 이태석 신부 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_사업내용 및 추진경과>

- 지난 2012년 1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연말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었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었나요? 사업이 유보된 것 아닌가요?

● 부총리님, 「‘수원국에 희망을,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한 ODA 사업」이라고 의욕적으로 홍보한 것에 비하면, 3년이 다 지나가는 현재도 그 첫 삽도 뜨지 못한 이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 차관신청서 접수, 그리고 정부지원방침 결정후 거의 2년이 지났음.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 사례가 있나요?

- 열악한 현지 사정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가장 시급한 시설(사업)이 아닌가요?

- 이 사업이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유도(보류)된 것은, 사업초기에 면밀한 현지상황에 대한 검토가 없었거나,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외교부와의 의견차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총리님의 견해는?

- 외교부 입장이 뭔가요? 외교부 입장에 동의하시는지요?

- 남수단 사람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며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인 고.이태석 신부, 그리고 헌신적인 의료지원과 공병 업무로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한빛부대 장병의 노고를 빛바래게 해선 안됨. 부총리님, 우리 정부의 이 사업 향후 추진 전략은 무엇인지요?

□ ‘이태석 신부 기념 의과대학병원’ 건립 사업 진행 과정을 통해 우리의 ODA사업 문제점에 대해 살펴 보지 않을 수 없음.

- ‘원조의 질’ 문제와 ODA 사업 체계에 대한 지적임.

(‘원조의 질’ 개선)

◯ 미국의 세계개발센터(CGD)와 브루킹스연구소가 공동조사한 ‘2014 원조의 질’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5년째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질’ 평가 순위>

- ‘수혜국의 행정부담 경감’ 부문에서는 조사대상 31개국 중 30위, ‘영향력 극대화’ 에서는 29위에 머물렀음.

※ 일본: 영향력 극대화(25위), 역량강화(16위), 행정부담 경감(22위), 원조투명성(4위)

- 정부가 매년 수조원의 돈을 퍼주는데도 정작 국제사회의 평가는 인색함. 한마디로 돈은 돈대로 쓰면서 대접은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뜻임.

◼원조규모: ‘08년 8억230만달러(8,197억원)➝ ’13년 17억4,000만달러(1조7,777억원)

● 부총리님, 돈을 받는 쪽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주는 사람 마음대로 사업을 벌이다 보니 생긴 현상이 아닐까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데, 이런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우리나라의 원조는 여러 기관에서 치적 쌓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효율성이나 질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높음. 분산된 대외원조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아울러 대외원조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평가기구가 없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원조 사업인 만큼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져,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원조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했다며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관리 방안과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한국 ODA 시행체계)

○ 두 번째는 우리나라 ODA 시행체계 관련임.

#.<대외경제협력기금법과 한국국제협력단법의 목적 비교>_뭐가 다른가?

● 우선 대외원조 정책 체계를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봄. 부처 이기주의가 작용하지 않도록 독립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의 견해는?

#.<한국 ODA 시행체계>

- 만약 독립된 새로운 기관 설립이 어렵다면, 유상·무상이라는 자금의 성격에 다른 분류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성격에 다른 기능적인 분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수출입은행에서는 경제 개발을 담당하고, KOICA에서는 사회 개발을 담당하는 식을 기능적인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무상원조 vs. 유상원조) 그리고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가운데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비율 변화 추이가 뒷걸음치고 있음. 무상원조 비율이 감소하는 대신 유상원조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6:4➜5:5)

#.<무·유상원조 규모 현황>

● 부총리님, ODA 관계 분야의 전문가들은 무상원조 비율을 늘리는 것이 ODA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부총리님의 견해는?

- 무·유상원조의 적정한 비율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2010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우리나라 공적개발원도(ODA) 사업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ODA 사업과 관련 △낮은 비구속성 비율, △부처 간 원조사업의 유사·중복, △원조집행기관의 이원화에 다른 비효율성,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의 부재, △낮은 국민 인지도 및 참여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음. 2014년 현재도 동일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총리님의 견해는?

<結>

■ 고.이태석 신부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한 ‘이태석병원 건립 사업’은 최대한 무상으로, 최대한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 ‘원조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원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더욱 효율적으로 갖추어져야 하고, 무상원조 비율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임.

/끝/

<참고>

○ 그럼 부총리님, 며칠전에 남수단에서 오신 이탈리아 출신 ‘원선오’(86) 신부님이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남수단 마을학교 100개 짓기’ 사업을 소개하고 지원을 당부하셨는데, 알고 계신지요? 매우 의미있는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수단 이태석 신부 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_사업내용 및 추진 경과>

2011. 1. 14.: 암투병 끝에 선종

2011. 7. 15.: 국민추천으로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2012. 1. 30.: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 프로젝트 출범식 개최

◼ 남수단 재경부 차관 등 참석

◼ 2012년 연말에 ‘이태석 신부 기념 의과대학병원’ 착공 예정 발표

2012.  5월 : 사업타당성조사 착수

2012.  8월 : 차관신청서 접수

2012. 12월 : 정부 관계부처 협의 후 지원방침 결정

2013.  9월 : 남수단 정부, 한국 정부 지원방침 수락

…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질’ 평가 순위>

(단위: 위, 2010~2014년)

◼평가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소속 23개 회원국과 유엔 등 국제기구 8개 포함 31개 국가·기구

#.<대외경제협력기금법과 한국국제협력단법의 목적 비교>_뭐가 다른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협력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가 다르죠??

#.<한국 ODA 시행체계>

➥프로젝트별 분류 필요!!

#.<무·유상원조 규모 현황>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예산 더 적극 반영해야

[기획재정부장관]

● 2015년 예산을 전년대비 2조2,000억원 늘리며 안전관련 예산 규모 확대를 밝히셨는데, 안전예산 분류기준이 무엇입니까?

(기능별로 7가지로 분류하여 발표함. ①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② 위험시설 기능 강화 ③ 교육․훈련, ④ 안전 R&D, ⑤ 안전기능 보완 지원 ⑥ 재난예방 보완시설 확충, ⑦ 예비비)

- 살처분 보상금을 900억원(150%)늘이고, 복지 정책인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도 전년보다 801억원(44.1%) 늘었습니다.

➜ 긴급 재난구호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항목이 큰 폭으로 늘어 `안전예산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월호 사태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던 긴급재난구조 예산 증액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소방관련 예산 등 당장 시급한 예산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사무 관련예산이 지방사무라고 선을 그으면, 열악한 지자체 예산으로는 비용이 큰 장비도입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 현장의 고충을 감안하여 특수소방차, 소방헬기, 첨단장비의 지자체 구입을 위한 예산에 대해 더 적극적인 반영을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5월 세월호 긴급현안 대정부질의 때, 예산실에 ‘안전예산 심의관’을 설치하여 각 부처 안전예산의 통합관리 및 안전예산확보, 안전예산의 투자성과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건의 드렸습니다.

➜ 당시 현오석 전부총리께서 적극 검토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結>

□ ‘최상의 안전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안전이 있고 복지가 있다는 사고와 함께,“1달러의 예방이 2달러 복구비를 아끼며, 안전이 경제다” 라는 클린턴 정부의 교훈을 되살려, 안전예산의 배분과 편성·관리의 일대 변혁(paradigm shift)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안전예산 분류별 예산 규모

(조원)

(조원)	‘14년예산	‘15년안	증감
				(%)
합 계	12.4	14.6	2.2	17.9
①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2.6	3.5	0.9	34.2
② 위험시설 기능 강화	2.6	3.3	0.8	29.3
③ 교육․훈련	0.07	0.11	0.04	60.6
④ 안전 R&D	0.5	0.6	0.1	15.6
⑤ 안전기능 보완 지원	0.6	0.7	0.1	12.7
⑥ 재난예방 보완시설 확충	4.2	4.4	0.2	4.7
⑦ 예비비	1.8	2.0	0.2	9.3

GKD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해야

[기획재정부장관,한국조폐공사 사장]

● GKD 설립 첫 해인 2010년 36만5000만 달러의 손실을 낸데 이어 2011년에는 272만달러, 2012년에는 614만달러, 2013년 58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36만달러에 달하며

- GKD의 연도별 계획대비 생산 및 매출실적도 작년까지 매년 50%를 밑돌고 있음. 매출 역시 목표 대비 매년 50%를 하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 GKD(Global Komsco Daewoo) : 한국조폐공사(65)와 대우인터네셔널(35)이 공동출자하여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한 면 펄프 생산 자회사

➜ 조폐공사 사장님, 매년 계획한 목표에 못 미치는 생산량과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치밀하고 세심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 2010년 조폐공사는 우즈벡 정부로부터 2011년부터 5년간 린터 15만톤을 공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맞죠?

※ 린터(펄프원료) : 린터는 목화의 솜부분을 1차 분리하고 난 후, 씨앗에 붙은 솜을 추출한 것으로 화폐의 원료로 쓰임.

● 2012년 6월 윤영대 당시 사장이 우즈벡을 방문하여 경제성, 원면성 장관을 만나 기간에 관계없이 구매특혜조건(린터 시장가격 400달러 이상시 400달러 적용/ 400달러 이하시 시장가격 적용)을 총량 15만톤에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입장인데,

➜ 사장님,  그 약속이 구두약속이었죠? 문서상으로도 확인 가능합니까?

※ 조폐공사 답변 : 구두약속은 받았으나, 문서상 확인은 받지 못함.

➜ 구두 약속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우즈벡은 상대적으로 정치가 안정된 나라도 아닌데 공식문서도 없이 구두로 약속한 것만 믿고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까?

➜ 기획재정부는 사업시작 전인 2010.4.6 투자대상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모호한 법령체계 등 사업리스크가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를 통해 사업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을 조폐공사로 보낸 바 있는데, 부총리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GKD관련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단 2차례에 불과해 형식적인 운영에 그쳤으며,(2008.12.16 / 2010.3.17) 기재부의 지적이 있은 후에도 사업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재부와 조폐공사 모두 사업리스크 관리ㆍ감독에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 부총리님, GKD 사업의 리스크 안전성을 높이고 사업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結>

● 철저한 사업 분석을 통해 실적개선 및 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하여 GKD설립 취지를 살려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수로사업비 정산 시점 모색해야 할 때

[기획재정부장관,한국수출입은행장]

➜ 부총리님, 경수로 사업 관련  우리측 정부 부담금으로 총 2조 2,995억원이 소요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공공자금관리기금 : 1조 3,744억원 차입 / 이자비용 : 9,251억원) 수출입은행에서 공자기금 차입을 통해 KEDO로 대출을 해 준 상황인데요,

- 차입원금은 고사하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2,97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자비용으로 상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부총리님, KEDO 사업 종료로 원금상환에 대한 계획조차 없는 상황에서 매년 정부재정을 통해 매년 1,100억 이상의 이자만 갚아 나가고 있는 판인데, 결국 정부재정은 악화되고 국민들 세금부담만 누적되는 것으로 이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수로 사업 공동 분담국인 일본은 지난 2012년 정부재정을 통한 기부금 증여로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우리 정부도 정부부채로 편성을 하던지, 원금에 대한 상환을 해야 할지 이제는 결단을 내려할 때 아닙니까? 원론적으로 상환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는 얘기가 아닌, 실제적인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結>

● 경수로 사업비 정산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5년이든 , 10년이든, 20년 이든 단계적인 원금 상환 계획을 세워 남북협력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