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3

탁용달 비서관(010-5359-5238)

박근혜캠프 출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1차 원장 공모 때 서류전형 탈락, 낙하산 논란에 전문성 의문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 을)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기영화 현 원장이 지난 `13년 10월 1차 원장공모에서 서류전형에도 탈락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신임 원장 초빙을 위해 `13년 10월, 11월 그리고 `14년 3월에 세 번에 걸쳐 원장 공모를 했다.

-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1차 공모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원장 초빙이 무산되었을 당시, 기영화 교수는 전체 12명의 후보자가 지원했고 서류전형에서 5등을 차지하고 면접․발표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추천위원회 규정에서는 면접․발표 심사 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의 2~5배까지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당시 기 교수 서류전형 결과는 4위를 했던 이모 후보자와는 100점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 서류전형 1~4위까지는 100점 환산으로 80점 수준이었지만, 기영화 교수는 70점 수준으로 면접․발표 심사 대상자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차 원장 공모가 무산된 이후 11월에 다시 진행된 2차 공모에 기 교수는 지원하지 않았고,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장 출신의 서영범 후보자가 최종 2배수에 들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원장 선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 서영범 후보자는 현재 교직원공제회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 `14년 3월에 진행된 3차 공모에는 1차 공모에서 탈락했던 인사들이 4명이나 지원했고 본선 발표를 거쳐 기영화 교수가 원장으로 선임되었다.

- 3차 공모에서 서류전형결과 2등을 차지한 기 교수는 면접발표 이후 2배수 추천위원에 포함됐고, 교육부의 승인을 거쳐 원장으로 취임했다.

- 당시 서류전형 결과를 보면, 앞선 1, 2차 공모에서 4배수까지 면접․발표 심사 대상자로 선정했던 관례를 깨고, 서류전형 3등까지만 면접․발표 심사 자격을 줬다. 결과적으로 1차 공모에서 기 교수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던 김모 후보자는 4등으로 면접․발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반복되는 원장선임 유보에 대한 언론사의 외압 유혹에 대해서 ‘단순히 원장선발 기준이 변화된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부정했다.

- 하지만 세 차례에 걸친 공모과정에서 원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과 평가 및 면접기준을 확인한 결과 선발기준이 변화된 것이라는 진흥원측의 해명이 거짓으로 판명됐다.

- 심지어 기원장이 제출한 서류가운데 직무계획서는 1차와 3차 공모 때 제출했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위원의 경우에도 한 번도 구성원이 변한적도 없었다.

❑ 특히 기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캠프 행복교육추진단 출신으로 알려져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박홍근 의원은 “세 차례나 진행된 원장공모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력 손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낙하산 인사를 하더라도 능력과 실력은 기본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