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13. 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의: 박현영 비서관 02-784-6831

1. 이자스민 의원, 매년 외국인고용사업장 10곳 중 3곳은 외국인고용법 위반

- 2012년 31.3%, 2013년 31.2%, 2014년 32.9% 위반 적발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비율도 해마다 증가

2. 이자스민 의원, 고용노동부 산하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 비율 매년 하위권

- 2014년 43개 정부부처 중 40위

3. 이자스민 의원,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률 저조

- 360만 사업장 중 감독관은 약 5천명으로 위촉률은 0.2%에도 못 미처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49.3%에 달하지만, 500인 미만에서는 0.12%에 불과

위촉된 감독관의 75% 이상은 남성

이자스민 의원, 매년 외국인고용사업장 10곳 중 3곳은 외국인고용법 위반

- 2012년 31.3%, 2013년 31.2%, 2014년 32.9% 위반 적발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비율도 해마다 증가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3곳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3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점검사업장 4,402개소 중 1,378개소(31.3%)에서 외국인고용법을 위반했으며, 2013년 3,048개소 중 952개소(31.2%), 2014년 상반기 1,728개소 중 569개소(32.9%)에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고용법 위반과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비율은 2012년 10.4%, 2013년 15.4%, 2014년 상반기 19.8%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으며, 최저임금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의 위반 사업장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점검하지 못한 사업장 수를 합치게 되면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업장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장의 인력난으로 외국인 고용이 절실하여 고용허가를 받았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하면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끝(자료첨부).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제공, 이자스민 의원실 재가공>

〇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 2012년

(단위 : 개소, %)

점검 사업장수	위반 사업장수 및 위반건수	관련 법령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	근로 기준법	최저 임금법	출입국 관리법	기타 법령
4,402	2,254 (7,015건)	1,378 (5,078건)	457 (1,231건)	186 (277건)	20 (84건)	213 (345건)
비율		31.3	10.4	4.2	0.5	4.8

* 위반사업장 수는 중복

* 기타법령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 2013년

(단위 : 개소, %)

점검 사업장수	위반 사업장수 및 위반건수	관련 법령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	근로 기준법	최저 임금법	출입국 관리법	기타 법령
3,048	1,992 (5,662건)	952 (3,499건)	470 (1,073건)	207 (244건)	26 (70건)	337 (775건)
비율		31.2	15.4	6.8	0.9	11.1

* 위반사업장 수는 중복

** 기타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 2014년 6월 현재

(단위 : 개소, %)

점검 사업장수	위반 사업장수 및 위반건수	관련 법령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출입국 관리법	기타 법령
1,728	1,269 (3,148건)	569 (1,435건)	343 (1,085건)	76 (133건)	2 (2건)	279 (493건)
비율		32.9	19.8	4.4	0.1	16.1

* 위반사업장 수는 중복(예: 1개 업체에서 외고법과 근기법 위반시 각각 산정)

** 기타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퇴직급여보장법 등.

이자스민 의원, 고용노동부 산하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 비율 매년 하위권

- 2014년 43개 정부부처 중 40위

최근 5년간 정부부처별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참여 비율에서 고용노동부는 매년 최하위권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3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정부부처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경우 2010년 위촉직 여성 비율은 9.3%로 전체 38개 정부부처 중 36위, 2011년 17.6%로 40개중 30위, 2012년 17.2%로 40개중 32위, 2013년 16.9%로 41개중 37위, 2014년의 경우에는 16.1%로 43개중 40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 전체의 여성참여 비율은 2010년 22.3%를 시작으로 2014년 29.6%까지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경우 매년 평균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2011년 17.6%를 정점으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남녀고용평등,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등을 중요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확대를 이끌어 나가야 할 고용노동부가 여성들의 참여에 소극적인 것은 문제다” 며 여성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제공(이자스민 의원실 재구성)>

[정부 부처별 정부위원회(위촉직 위원) 여성참여 비율]

(단위 : %)

연도	정부부처 전체 평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순위
2010	22.3	9.3	36/38
2011	24.8	17.6	30/40
2012	25.7	17.2	32/40
2013	27.7	16.9	37/41
2014	29.6	16.1	40/43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 정부 부처별 정부위원회(위촉직 위원) 여성참여 현황(2010~2014년)

○ 2010년

연번	행정기관명	위촉직 위원
		전체(명)	여성(명)	비율
합 계		8,875	1,983	22.3%
1	해양경찰청	3	2	66.7%
2	병무청	415	272	65.5%
3	관세청	39	17	43.6%
4	여성가족부	25	10	40.0%
5	특허청	45	18	40.0%
6	공정거래위원회	9	3	33.3%
7	식품의약품안전청	39	13	33.3%
8	교육과학기술부	1754	576	32.8%
9	국세청	52	17	32.7%
10	중소기업청	50	16	32.0%
11	농촌진흥청	34	10	29.4%
12	법제처	60	17	28.3%
13	산림청	88	24	27.3%
14	보건복지부	647	176	27.2%
15	농림수산식품부	442	113	25.6%
16	방송통신위원회	87	22	25.3%
17	법무부	158	38	24.1%
18	국가보훈처	90	20	22.2%
19	경찰청	14	3	21.4%
20	국무총리실	85	18	21.2%
21	문화체육관광부	163	34	20.9%
22	지식경제부	257	53	20.6%
23	행정안전부	188	38	20.2%
24	방위사업청	20	4	20.0%
25	문화재청	88	16	18.2%
26	환경부	268	45	16.8%
27	국민권익위원회	48	8	16.7%
28	외교통상부	6	1	16.7%
29	통일부	56	9	16.1%
30	금융위원회	50	8	16.0%
31	기획재정부	145	23	15.9%
3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4	2	14.3%
33	국토해양부	1,070	134	12.5%
34	소방방재청	169	20	11.8%
35	통계청	9	1	11.1%
36	고용노동부	1,822	170	9.3%
37	국방부	362	32	8.8%
38	기상청	4	0	0.0%

○ 2011년

연번	행정기관명	위촉직 위원
		전체(명)	여성(명)	비율
합계		7,647	1,900	24.8%
1	해양경찰청	3	2	66.7%
2	병무청	327	198	60.6%
3	여성가족부	34	19	55.9%
4	특허청	43	19	44.2%
5	국세청	82	29	35.4%
6	교육과학기술부	1,598	528	33.0%
7	중소기업청	50	16	32.0%
8	식품의약품안전청	38	12	31.6%
9	관세청	49	15	30.6%
10	농촌진흥청	34	10	29.4%
11	국가보훈처	35	10	28.6%
12	통계청	11	3	27.3%
13	법무부	163	44	27.0%
14	농림수산식품부	435	117	26.9%
15	문화체육관광부	202	54	26.7%
16	보건복지부	785	202	25.7%
17	산림청	47	12	25.5%
18	공정거래위원회	12	3	25.0%
19	기획재정부	121	30	25.0%
20	방위사업청	4	1	25.0%
21	국민권익위원회	51	12	23.5%
22	국무총리실	81	19	23.5%
23	행정안전부	306	66	21.6%
24	문화재청	98	21	21.4%
25	금융위원회	47	10	21.3%
26	환경부	364	75	20.6%
27	법제처	107	22	20.6%
28	방송통신위원회	90	18	20.0%
29	지식경제부	291	58	19.9%
30	고용노동부	375	66	17.6%
31	통일부	63	11	17.5%
32	외교통상부	6	1	16.7%
33	기상청	13	2	15.4%
34	경찰청	7	1	14.3%
3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4	2	14.3%
36	대검찰청	7	1	14.3%
37	국토해양부	1,081	135	12.5%
38	소방방재청	168	20	11.9%
39	국가과학기술위원회	44	4	9.1%
40	국방부	361	32	8.9%

○ 2012년

연번	행정기관명	위촉직 위원
		전체(명)	여성(명)	비율
합계		7,585	1,949	25.7%
1	여성가족부	42	28	66.7%
2	해양경찰청	3	2	66.7%
3	병무청	345	221	64.1%
4	특허청	45	19	42.2%
5	관세청	49	19	38.8%
6	교육과학기술부	1,160	408	35.2%
7	국세청	77	27	35.1%
8	농촌진흥청	34	11	32.4%
9	국민권익위원회	51	16	31.4%
10	산림청	48	15	31.3%
11	중소기업청	52	16	30.8%
12	외교통상부	10	3	30.0%
13	방송통신위원회	89	26	29.2%
14	문화체육관광부	188	53	28.2%
15	농림수산식품부	432	120	27.8%
16	법무부	161	44	27.3%
17	보건복지부	764	207	27.1%
18	기획재정부	149	40	26.8%
19	식품의약품안전청	49	13	26.5%
20	공정거래위원회	12	3	25.0%
21	방위사업청	4	1	25.0%
22	통계청	12	3	25.0%
23	행정안전부	358	86	24.0%
24	지식경제부	295	66	22.4%
25	금융위원회	37	8	21.6%
26	문화재청	98	21	21.4%
27	환경부	373	79	21.2%
28	법제처	119	24	20.2%
29	국가보훈처	150	29	19.3%
30	국무총리실	105	20	19.0%
31	통일부	61	11	18.0%
32	고용노동부	378	65	17.2%
3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61	9	14.8%
34	경찰청	7	1	14.3%
35	대검찰청	7	1	14.3%
36	소방방재청	168	24	14.3%
3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4	2	14.3%
38	국토해양부	1,208	162	13.4%
39	기상청	15	2	13.3%
40	국방부	355	44	12.4%

○ 2013년

연번	행정기관명	위촉직 위원
		전체(명)	여성(명)	비율
합계		6,873	1,902	27.7%
1	병무청	279	196	70.3%
2	여성가족부	42	28	66.7%
3	해양경찰청	3	2	66.7%
4	특허청	59	25	42.4%
5	관세청	49	20	40.8%
6	식픔의약품안전처	374	147	39.3%
7	교육부	388	138	35.6%
8	중소기업청	77	26	33.8%
9	문화체육관광부	181	61	33.7%
10	국민권익위원회	51	17	33.3%
11	법무부	154	51	33.1%
12	국세청	47	15	31.9%
13	농촌진흥청	22	7	31.8%
14	기획재정부	153	48	31.4%
15	미래창조과학부	202	61	30.2%
16	농림축산식품부	328	98	29.9%
17	문화재청	98	29	29.6%
18	환경부	322	95	29.5%
19	방송통신위원회	82	24	29.3%
20	산림청	69	20	29.0%
21	대검찰청	7	2	28.6%
22	보건복지부	459	131	28.5%
23	공정거래위원회	11	3	27.3%
24	법제처	115	31	27.0%
25	외교부	15	4	26.7%
26	안전행정부	307	78	25.4%
27	해양수산부	189	48	25.4%
28	통계청	12	3	25.0%
29	국무조정실	80	20	25.0%
30	방위사업청	4	1	25.0%
31	산업통상자원부	284	71	25.0%
32	국가보훈처	150	37	24.7%
33	새만금개발청	13	3	23.1%
34	통일부	53	11	20.8%
35	국방부	353	67	19.0%
36	경찰청	11	2	18.2%
37	고용노동부	385	65	16.9%
38	금융위원회	43	7	16.3%
39	국토교통부	1,133	177	15.6%
40	기상청	15	2	13.3%
41	소방방재청	254	31	12.2%

○ 2014년(4.30 기준) ※추천권한이 외부인 위원회가 포함된 경우, 정부 임의위촉직의 여성참여율 괄호 안 병기

연번	행정기관명	위촉직 위원
		전체(명)	여성(명)	비율
합계		7,835	2,317	29.6%
1	병무청	233	160	68.7%
2	여성가족부	43	27	62.8%
3	공정거래위원회	11	5	45.5%
4	해양경찰청	7	3	42.9%
5	특허청	41	17	41.5%
6	국가인권위원회	29	12	41.4%
7	관세청	49	20	40.8%
8	식품의약품안전처	405	163	40.2%
9	교육부	1,035	389	37.6%
10	중소기업청	78	27	34.6%
11	농촌진흥청	32(24)	11(10)	34.4%(41.7%)
12	문화체육관광부	193	66	34.2%
13	기획재정부	161	54	33.5%
14	국민권익위원회	51	17	33.3%
15	통계청	12	4	33.3%
16	법무부	149	48	32.2%
17	방송통신위원회	75	23	30.7%
18	환경부	353	108	30.6%
19	미래창조과학부	221	66	29.9%
20	농림축산식품부	324	96	29.6%
21	문화재청	102	30	29.4%
22	국세청	48	14	29.2%
23	보건복지부	487	142	29.2%
24	산림청	69	20	29.0%
25	대검찰청	7	2	28.6%
26	해양수산부	207	59	28.5%
27	법제처	114	32	28.1%
28	안전행정부	379(355)	105(105)	27.7%(29.6%)
29	외교부	15	4	26.7%
30	방위사업청	4	1	25.0%
31	국무조정실	82	20	24.4%
32	국가보훈처	145	34	23.4%
33	산업통상자원부	340	79	23.2%
34	국방부	344	77	22.4%
35	국토교통부	1,204(1,201)	256(256)	21.3%(21.3%)
36	새만금개발청	15	3	20.0%
3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5(5)	3(1)	20.0%(20.0%)
38	통일부	37(30)	7(7)	18.9%(23.3%)
39	금융위원회	51(43)	9(8)	17.6%(18.6%)
40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387(210)	63(47)	16.3%(22.4%)
	고용노동부	385(208)	62(46)	16.1%(22.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	1	50%
41	소방방재청	251	37	14.7%
42	경찰청	15	2	13.3%
43	기상청	15	2	13.3%

이자스민 의원,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률 저조

- 360만 사업장 중 감독관은 약 5천명으로 위촉률은 0.2%에도 못 미처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49.3%에 달하지만, 500인 미만에서는 0.12%에 불과

위촉된 감독관의 75% 이상은 남성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사업장 내 차별 및 성희롱 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가 위촉률 저조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3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체 사업장 360만2천476곳중 감독관이 위촉된 곳은 4천958곳으로 위촉률은 0.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천626곳중 801곳에서 위촉되어 49.3%의 위촉률을 보이고 있으나 500인 미만의 경우 360만 850곳중 4천157곳에서 위촉되어 0.12%의 위촉률을 보이고 있다. 전체 사업장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촉률은 고작 0.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촉된 감독관의 경우에도 2011년 4천765명 중 75.8%에 해당하는 3천614명이 남성이었으며, 2014년 7월 현재까지 75% 이상은 남성으로 위촉되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가 법적 강제성이 없긴 하지만, 전체 사업장 대비 위촉률이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면서 “고용차별 관행 등에 대한 시정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위촉된 명예고용평등감독관들의 활동 사항에 대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제도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률

(단위: 명)

연도	위촉사업장수	계	남	여(비율)
2014.7	4,441	4,816	3,633	1,183	(24.6%)
2013	4,670	5,043	3,804	1,239	(24.6%)
2012	4,955	4,958	3,746	1,212	(24.4%)
2011	4,404	4,765	3,614	1,151	(24.2%)

○ 2012년 규모별 전체 사업장수 대비 위촉 사업장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1,000인 이상	500～999인	300～499인	100～299인	100인 미만
전체 사업장수	3,602,476	543	1,083	1,717	12,987	3,586,146
위촉 사업장수	4,958	334	467	518	1,912	1,727
위촉률(%)	0.14	61.5	43.1	30.2	14.7	0.05

○ 사업장 규모별 위촉현황

(단위: 명, %)

연도	계	1,000인 이상	500～999인	300～499인	100～299인	100인 미만
2014.7	4,816	336	469	501	1,846	1,664
	(100)	(7.0)	(9.7)	(10.4)	(38.3)	(34.6)
2013	5,043	340	480	528	1,935	1,760
	(100)	(6.7)	(9.5)	(10.5)	(38.4)	(34.9)
2012	4,958	334	467	518	1,912	1,727
	(100)	(6.8)	(9.4)	(10.4)	(38.6)	(34.8)
2011	4,765	317	445	482	1,847	1,674
	(100)	(6.7)	(9.3)	(10.1)	(38.8)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