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10월 28일	이 종 걸 (안양·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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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소관 연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① 어용연구 유도하는 기관평가, 평가기준 개선 필요

② 통일은 대박, 통일연구원은 ‘비밀문서가 대박’

③ 고학력 비정규직 양성하는 국책연구소

④ 연구중단에 따른 임의적 연구비 전용 막아야

국회의원 이 종 걸

2014. 10. 8(수) 10:0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①어용연구 성과 양산 유도하는 기관평가 평가기준

- 과도한 배점, 국민의 연구기관인가? 정권의 이데올로그인가? -

현 황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23개 연구기관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8조, 동법 시행령 제 19조, 제 20조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 47조에 근거하여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해 평가를 받아 옴.

○ 2014년 평가를 앞두고 2013년 4~5월 경 평가편람 TF를 통해 평가기준에서 ‘국가정책 기여도’ 부분의 배점이 75%(150점) 증가함.

문제점

○ ‘국가정책 기여도’의 배점이 증가하면서 기관평가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각 기관과 특히 기관장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과제 중심으로 용역을 수행할 가능성이 우려됨.

질의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23개 연구기관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19조, 제20조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47조에 근거하여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평가합니다. 2012년, 13년, 그리고 올 해도 이 근거에 의해 평가를 한 것이 맞죠?
➠ 네, 맞습니다.

제 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①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런데, 2013년도 기관평가의 평가기준을 보면 이전 연도에 비해 ‘국가정책 기여도’가 급격하게 배점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도 평가기준에서 ‘국가정책 기여도’가 차지하는 배점은 100점 만점에 20점으로 20%를 차지하고, 2013년 평가에서도 평가기준이 좀 더 세분화되기는 하지만 1000점 만점에 200점으로 같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 그런데, 2014년도 평가에서는 ‘국가정책 기여도’에 대한 배점이 1000점 만점에 350점으로 해당 항목의 배점이 기존보다 150점이나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 이렇게 배점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국책연구기관에 정책기여도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기존보다 150점이나 증가시킨 것은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닙니까?   ➠ 국책연구기관은 정책기여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라고 답변 예상

○ 본 위원이 이런 급격한 증가에 의혹을 갖는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 동안 끊임없이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극우인사를 중용해 왔습니다.

○ 특히 교육부 산하의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한국학대학원장, 국사편찬위원장 등의 정권 입맛에 맞는 친일, 독재 옹호 인사를 임명해서 역사왜곡을 시도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기 위해 이렇게 평가기준의 급격한 변경을 감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 기관평가가 기관장 업무성과 평가에 차지하는 영향이 큰 만큼 기관장들은 정권의 구미에 맞는 용역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혈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연구윤리에 맡기려고 하십니까?

○ 이런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가 과정과 결과를 더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기관 평가결과 보고서뿐만 아니라 평가대상이 된 각 연구보고서의 평가 채점표 까지도 공개해서 어떤 보고서가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까지 외부의 감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연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 지금까지 전례가 없고, 우수 보고서는 따로 항목과 내용을 공개해왔다고 답변 예상

○ 그것이 어렵다면 평가기준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정권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국가정책 기여도’가 아니라, 전통적인 국가 개념을 넘어서서 거버넌스 시대에 맞게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정하고, ‘사회적 파급력’, ‘사회적 기여도’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더하고, 이에 맞게 평가단 구성도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상 끝.)

②통일은 대박, 통일연구원은 비밀문서가 대박

-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는 정부 3.0 정책에도 위배 -

현 황

○ 최근 5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비밀문서 현황을 보면 전체 1,062건 중 통일연구원이 62.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개인정보표시로 인해 비밀로 분류한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의 328건을 제외하면 90.6%에 달한다.

< 최근 5년간 비밀문서 현황 >

※ 2014년은 6월말까지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1	1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3	3	5	10	23
통일연구원	2	7	55	279	322	665
한국개발연구원					1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	2	6	3	2	2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3	172	6	30	47	32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1
한국행정연구원	1				1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			3	5
합 계	95	189	70	318	390	1,062

문제점

○ 26개 연구기관 중 2개 기관(통일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차지하는 비밀문서의 양이 각각 62.6%, 30.9%에 달하는 심각한 불균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비밀문서의 다수가 문서에 일부 포함된 개인정보로 인함이나, 문서 공개시 개인정보를 식별불가토록 하면 정보공개가 가능함에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비공개

○ 통일연구원은 최진욱 원장이 2012년 2월 기획조정실장 취임 후 두 차례(2012.10 ~2012.12, 2013.02 ~ 2013.08) 원장 직무 대행을 하면서 연구원 내 실권을 쥐기 시작한 시기 이후 비밀문서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

질의 사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노혁 원장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다수 비밀문서로 지정해 비공개 하고 있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3개 연구기관이 비공개하는 문서 1,062개 중 30.9%에 달하는 328개를 비공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 문서의 비공개 사유가 개인정보 포함 사유입니다.

○ 국회 역시 요구자료를 받을 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비공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문서 자체를 비공개 하는 것은 타 연구기관과의 비교는 물론 공공정보의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비춰 봐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 이것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부 3.0 정책에도 반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보이고, 귀 연구원의 나태함이 드러나는 불합리한 관행입니다.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시정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보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통일연구원 최진욱 원장님.

○ 통일연구원 역시 공공정보의 공개라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이 최근 3년 간 눈에 띄게 많은 문서를 비공개문서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셨죠. 통일연구원은 “비밀문서가 대박”입니다.

○ 통일연구원은 앞서 언급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체 사례 1,062건 중 665건으로 62.6%를 차지합니다. 개인정보를 사유로 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제외하면 무려 90.6%에 달합니다. 통일연구원이 그렇게 기밀사항이 많은 곳입니까?

○ 더욱 이상한 점은 통일연구원의 비밀문서는 2010년에는 2건, 2011년에는 7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55건, 2013년 279건, 2014년(6월말 현재) 322건으로 폭증합니다. 단순한 우연입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 원장은 2012년 2월에 통일연구원에 기획조정실장으로 취임했죠? 기조실장 재임기간 동안 3개월, 7개월 2차례에 걸쳐 원장 직무 대행을 수행하기도 하셨구요.(네) 그렇다면 2012년 이후로 원장이 연구원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원장의 연구원 운영방침이 반영된 결과입니까?

○ 통일연구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같은 단순한 행정편의적 업무태도를 보다 질적으로 더 나쁩니다. 문서의 비공개를 통한 정보의 은폐까지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밀문서 제목을 보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아래 표 참조)

< 통일연구원 비공개문서 중 사례 >

작성날짜	작 성 부 서	문 서 제 목	문서번호	공개구분
2013.5.10	서울지방병무청	공익근무요원 급식(중식)비 지급기준액 파악 통보 요청	총무@C-1144	비공개
2013.6.19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회원등록 및 이용 협조 요청	총무@C-1370	비공개
2014.3.28	대외협력팀	[일반]아르바이트 채용 계획	대외1020-175	비공개
2014.5.21	미래창조과학부	무선마이크 이용 실태조사 협조 요청	총무@C-852	비공개
2014.6.24	통일교육원	2014년 6월분 도시가스 사용요금 청구	총무@C-1080	비공개

○ 공익요원 급식비, 타 기관의 단순한 협조요청, 마이크 이용, 가스 요금.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눈엔 모든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아닙니까?

○ 연구원에서는 통일연구원의 비공개 지정문서 목록이 타 기관에 비해 많은데 비공개 지정 관련 근거를 묻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외적으로 민감한 보안 문서와 대외비에 준한 업무들로 인하여 비공개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실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위와 같은 문서들이 대외적으로 민감하고, 대외비에 준한 업무로 인한 문서입니까?

○ 이러한 문서들의 비공개 분류는 안보, 정보보안, 재산상 이유, 신체적 위협등과 같은 사항을 비공개 이유로 규정한 통일연구원이 갖고 있는 문서분류 기준(참고자료)에 비춰 봐도 비공개로 분류할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 원장님은 최근 인터뷰에서 “통일은 정부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보는 꽁꽁 숨겨놓고 어떻게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시겠습니까?

○ 통일연구원은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비밀문서 지정으로 인한 정보 은폐를 그만두고 개방적인 자세로 적극적, 능동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통일을 위한 씽크탱크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끝.)

③고학력 비정규직 양성하는 국책연구소

- 비정규직 비율이 46%, 일부 기관은 72% 육박 -

현 황

○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의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왔음.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이 대선 공약이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5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6만5,71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을 밝혀온 바 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비정규직 숫자는 (표1 참조) 비정규직 인원이 2012년도 2,106명에서 2014년도에는 2,480명으로 약 18%(374명)이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이 43%(11년)→ 44%(12년)→ 46%(13년)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출연 연구기관 연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을 보면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20~30% 로 낮춰야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2014년 7월 말 현재 46%에 이르는 상황임.

년도	2011	2012	2013
비정규직 비율	43%	44%	46%

○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의 경우 정규직 인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72%에 달하며 KDI 대학원은 68%, 한국교통연구원은 61%에 이르는 등 지나친 비정규직 고용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임.

문제점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구 역량의 축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반드시 필요함.

질의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원이 2012년도 2,106명에서 2014년도에는 2,480명으로 약 18%(374명)이 증가했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43%(11년)→ 44%(12년)→ 46%(13년)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30% 선 이하로 관리한 연구기관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개 기관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국정핵심과제로 선정된 사안 중 하나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도 마땅히 공공기관으로서 그 시책에 따라야 할 것이고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한 것으로 아는데,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관 연구기관들이 타 기관보다 비정규직을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면 예산부족으로 우수인력 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답변 예상

○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구원간에 확연한 업무 능력의 차이가 존재합니까?

○ 기재부의 ‘출연연구기관 연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을 보면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20%~30%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현재 정규직 총 현 인원이 2,881명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2,480명. 기간제, 단시간, 기타근로자,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기재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약 87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2017년까지 이제 3년 남았는데 이걸 이래가지고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단서조항에 따라 소관부처와 협의해서 여건 상 어려우니 유예해 달라, 배제해 달라고 할 겁니까?

○ 국책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구 역량의 축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사장께서는 매년 말로만 ‘정규직 전환 확대를 위해 노력중이다‘ 라고 하지 말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실질적인 액션을 취해 주기 바랍니다.(이상 끝.)

④연구중단에 따른 임의적 연구비 전용 막아야

- 연구의 질과 효율성, 연속성을 고려한 대책 내놔야 -

현 황

○ 최근 5년간 37건의 연구중단, 461건의 연구책임자의 변경이 발생하여 꾸준한 연구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연구중단 · 연구책임자 변경 >

※2014년은 7월말까지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연구책임자 변 경	99	91	86	127	58	461
연 구 중 단	14	10	5	6	2	37
합 계	113	101	91	133	60	498

○ 기본연구사업의 경우, 연구가 중단되면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만으로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다.

문제점

1. 연구책임자 변경

○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사 변경 사항에 대한 확인 없이 과제 수행

○ 국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가 되는 연구보고서의 안정성과 양질을 담보할 수 없음

2. 연구중단

○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 책임감 결핍

- 기본과제를 맡고 있음에도 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기본과제를 중단

○ 과제에 대한 책임 없는 퇴직

○ 결과물 없는 예산의 허비

○ 정부의 입김에 따른 과제 변경 및 신설

3. 연구중단 시 연구비의 전용

○ 고의적이며 상시적인인 예산 전용이 가능함

문제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안세영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책임자 변경 문제>

○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461개 연구과제 중 42.9%인 198개의 연구과제 책임자 변경이 보직변경이나 조직개편과 같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직도 21건, 연구연가도 15건이 있습니다. 이런 인사사항은 대부분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항이 아닙니까? <참고자료1>

○ 국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가 되고 영향을 끼치는 연구보고서를 만드는데, 신변의 변동이 예측가능한 사람을 책임연구원으로 배정하는 것은 연구기관 내의 인사관리, 과제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까?

○ 연구과제 수행 중 책임자 변경은 연구의 효율성, 일관성, 연속성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 보직이 변경되더라도 맡은 과제는 책임하에 완수하도록 하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연구중단>

○ 기본연구사업을 위해 예산을 신청해 놓고 다른 연구수행으로 인한 업무가 과중을 이유로 기본과제를 중단하는 사례가 37건의 기본과제 연구중단 사례 중 16.2%인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사유는 24.3%인 9건 이구요. 이것은 도덕적해이 이고, 책임감 결핍입니다.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연구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참고자료2>

○ 또한 기본과제 수행 중 연구중단으로 낭비된 연구비가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만 1억4100만원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 어떤 방안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참고자료3>

<연구중단 시 연구비의 전용>

○ 현행 예산총칙의 “관 – 항 – 목”으로 구성된 지출구조 중 연구사업비는 “관”, 기관고유사업비(기본연구사업) · 수탁용역사업비는 “항” 으로 정의되어 있죠?

○ 중단 용역중 수탁용역사업은 중단되더라도 잔여연구비를 발주처에 돌려줘야 하므로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기본연구사업의 경우 연구기관의 장이 승인만 하면 전용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산 심의 통과가 어려운 과제(A)를 다른 과제(B)를 명목으로 예산을 배정받은 후 배정받은 과제(B)를 중단하고 심의 통과가 어려운 과제(A)로 전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실제로 4개 기관에서 약 16억 5,400만원의 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 한국개발연구원의 사례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창조경제를 강조하기 위한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기존과제를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3년 KDI 기본과제 중에서 <생산과정의 국제적 수직통합과 한국의 제조업>이란 과제는 <창조경제를 위한 한국의 글로벌 인재망 구축>이란 과제로 바뀌었고, <공정성과 사회경제정책연구> 과제는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과제로 둔갑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의도적으로 중단된 사례라고 짐작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참고자료4>

< 2013년 한국개발연구원 기본과제 연구중단 사례 >

· 생산과정의 국제적 수직통합과 한국의 제조업
→ “창조경제”를 위한 한국의 글로벌 인재망 구축

· 공정성과 사회경제정책연구
→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 KDI원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이렇게 과제가 변경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다면 뭡니까?

○ <안세영 이사장에게> 이러한 연구비의 임의적인 전용과 연구과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정권의 청부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경해서까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쓰는 국책연구기관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는지 대답해보세요?

○ 정권의 이데올로그로서 기능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마지막으로, 임의적이고 상시적인 연구중단을 악용하는 연구 사업비의 전용을 금지하거나,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사항으로 되어있는 연구 사업비 전용을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규칙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고자료 1>

< 최근 5년 연구책임자 변경 사유 >

항 목	빈 도
· 인사 (조직개편, 보직변경 등)	198
· 퇴직	143
· 보다 적합한 연구책임자로 변경	32
· 휴직	21
· 파견(부처, 해외)	20
· 건강문제	19
· 연구연가	15
· 교육훈련	8
· 발주처 요청	6
· 파견자 복귀	5
· 개인사유	3
· 면직	2
· 징계	2
· 출산휴가	2
· 업무 과다	1

※ 복합사유 중복적용

<참고자료 2>

< 최근 5년 연구중단 사유 >

항 목	빈 도
· 퇴직	9
· 발주처 요청	8
· 역량분산(타 연구 수행)	6
· 연구 주제의 환경 변화(새로운 정보, 상황 변화)	4
· 과제통합	4
· 대체인력 확보 곤란	3
· 기본과제 신설, 대체(정부의 영향)	2
· 보직변경	2
· 과제 중복	2
· 건강문제	1
· 휴직	1

※ 복합사유 중복적용

<참고자료 3>

< 기본연구과제 연구중단으로 허비된 예산 >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한국개발연구원	67	26			47	14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1
합 계	68	26	0	0	47	141

<참고자료 4>

< 시작도 하지 않고 연구중단 후 전용한 액수 >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7			14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8	119	42			209
한국개발연구원	442	455		194	33	1,124
한국노동연구원	54	40		80		174
합 계	544	614	189	274	33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