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일시] 2014. 10. 14 (화)
불법수입 LPG용기 충전제품 버젓이 인터넷에 유통 해당 쇼핑몰, 작년에 위법사항 조치의뢰 당했으나 여전히 판매중!

□ 현황 및 문제점

○ (불법 수입 LPG용기 국내 유통) 일회용 수입LPG용기는 현재 불법수입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음

- 2003년 이전 연간 30,000여개가 특례신청을 거쳐 수입되었으나, 2003년 공장등록제도의 시행 이후 불법 이ㆍ충전에 따른 가스사고 증가로 수입 불허

- 이후에는 불법적으로 용기 수입이 이루어져 국내유통수량을 추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최근 캠핑족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어 유통수량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용기 불법수입경로>

- 수입경로1 : 해외로부터 직접 수입 (대부분)

해외로부터 용기 불법 수입 (국내 수입자 또는 판매자)	→	온ㆍ오프라인 마켓에서 용기 판매 (국내 판매자)

- 수입경로2 : 미군부대를 통해 유입 (일부)

용기 수입 (미군부대)	→	빈 용기 수거 후 재충전 (국내 판매자)	→	재충전용기 판매 (국내 판매자)

- 초기 일회용 LPG용기 사용은 미군부대를 통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대부분의 물량이 해외로부터 직접 수입되는 것으로 추정됨

※ 2011년 가스안전공사 특별점검 실태조사 및 판매업체 유선확인 결과

○ (일회용 LPG용기 관련사고 현황) 일회용 LPG용기의 불법 국내유통으로 인해 수차례 사고가 발생하였음

<일회용 LPG용기 관련사고 현황>

사고일시	사고장소	인명피해	사고개요
2010. 2.26	부산 북구 구포동 냉동설비	부상 1명	LPG20kg용기에서 1회용수입용기에 재충전하던 중 가스누출로 화재발생
2008. 1.26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11동 관문시장내 TV상사	부상 2명	LPG20kg용기에서 1회용수입용기에 재충전하던 중 용기가 가스누출로 폭발
2006. 3.28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10동 난방설비점	없음	LPG20kg용기에서 1회용수입용기에 재충전하던 중 용기가 폭발함.
2002. 6.17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삿짐센타	부상 1명	LPG20kg용기에서 1회용수입용기 사용중 화재 및 접합용기 파열
2001. 9.20	서울 용산구 신계동 에어컨수리점	부상 3명	LPG20㎏용기의 이충전용 고압호스 볼밸브에서 가스가 누출 체류중 폭발
2001. 6.21	서울 도봉구 창동 아파트 내부	사망 1명 부상 1명	에어컨설치 용접작업중 LP가스가 산소용기로 유입, 산화반응으로 산소용기 폭발
2000.11.30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음식점	부상 1명	LPG20kg용기에서 1회용 수입용기로 불법 이충전중 화재
1999. 1. 7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냉장고수리업체	부상 2명	LPG20kg용기에서 1회용수입용기로 불법 이충전중 화재

○ (인터넷에 1회용 용기에 충전하는 제품 버젓이 판매) 인터넷에 가스 관련 용품을 쇼핑몰인 ‘GAS 24‘에서는 ’재충전 킷‘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수입 1회용 LPG용기인 콜맨을 충전하는데 쓰이는 제품임

→ (가스안전공사 답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재충전 킷’의 용도는 용기에서 용기로 충전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용기에서 용기로 충전하는 것은 불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충전소에서만 충전이 가능. 그 외의 장소에서 충전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

- 작년 3월에 가스안전공사는 미검 LPG용기 불법유통업체를 용인시에 위법사항 조치 의뢰를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중에 있음

<질의>	일회용 수입 LPG용기에 대한 수입을 막았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수입 경로로 국내에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캠핑족의 증가로 유통수량이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제품들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일회용 LPG용기를 충전할 수 있는 <재충전 킷>이라는 제품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사장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가? 그런데 작년 3월에 가스안전공사는 해당 쇼핑몰을 미검 LPG용기 불법유통업체로 용인시에 조치하였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불법 제품이 판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가스 충전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러한 불법 가스 충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쓰이고 있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게 하는 것도 가스안전공사의 역할 아니겠는가? 사고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불법 가스용품들이 인터넷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