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종료 수자원공사, 실패한 해외사업으로 몸집 유지

해외 사업 실패 스스로 인정, 23개 해외사업 철회·유보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사업, 시기조정 부채감축 대상으로 포함됐으나 09∼12년 이미 전액 집행, 성과 부풀리기 ‘분식회계’

해외사업 부서 129% 인원 증가 … 부서·인력 조정 필요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사실상 사업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외사업 부서와 인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자원공사로부터 ‘해외사업 및 철회사업 현황’등을 제출받고 이 같이 밝혔다.

수공, 해외 사업 실패 자인, 23개 사업 철회·유보

수공은 지난 2월, 부채감축계획을 확정하며 해외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모 축소를 통해 부채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리스크 정도, 수주 가능성, 재원부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력발전 2개, 상하수도 9개, 지분인수 2개 등 13개 해외 사업을 철회하여, 수공은 2017년까지 2,764억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해외사업 조정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수공은 ‘부채감축계획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1,121억원을 추가 감축하여 23개 사업, 총 3,885억원을 감축한다는 보완대책을 지난 4월 확정했다.

결국 수공이 부채 감축 계획으로 해외 사업 축소를 결정한 것은, 해외 사업의 전망이 어둡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임.

그런데 철회, 지분 조정, 시기 조정 등의 대상이 된 23개 사업은 실제 투자가 이뤄져 현재 수행중인 해외 사업이 아니다.

검토 단계의 사업으로, 즉, 향후 투자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연기하는 방식이다. 즉, 쓰려고 했던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부채감축계획에 따른 철회사업

(단위: 억원)

사업(23건)			2014	2015	2016	2017	합계
투자축소 소계			118	678	789	2,233	3,818
	지분 계획 조정	라오스 Xepon3 수력발전	-	64	34	34	132
		조지아 Nenskra 수력발전	-	360	128	185	673
		파키스탄 LPV 수력발전	26	-	-	138	164
	사업 철회 (13건)	이집트 Alexandria 하수도	-	131	355	126	612
		태국 Phuket 수도	-	-	130	129	259
		중국 복건성 푸안시 하수도	-	-	-	89	89
		중국 광동성 혜주시 상수도	-	38	56	56	150
		중국 요령성 철령시 하수도	-	-	-	90	90
		중국 요령성 안산시 하수도	-	-	-	90	90
		우간다 Isimba 수력발전	-	-	86	290	376
		탄자니아 Ruhudji 수력발전	-	-	-	290	290
		미얀마 Yangon 수도	92	-	-	-	92
		그리스 EYATH 지분인수	-	-	-	143	143
		Veolia Water UK 지분인수	-	-	-	143	143
		이집트 Abu Rawash 하수도	-	-	-	430	430
		중국 하북성 형태시 상수도	-	85	-	-	85
시기조정 소계(7건)			△172	191	90	△42	67
	파키스탄 Patrind 수력발전		-	21	29	-	50
	네팔 UMA 수력발전		-	40	60	48	148
	인도네시아 Gresik 상수도		-	21	△11	-	10
	쿠웨이트 UAH 하수도		15	△11	6	-	10
	탄자니아 Iringa 수력발전		-	96	22	△90	28
	필리핀 Angat 수력발전		△226	-	-	-	△226
	인도네시아 Bali 상수도		39	24	△16	-	47
부채감축금액 합계			△54	869	879	2,191	3,885

저조한 실적 해외 사업, 경상비용 수준의 매출 … 부채감축계획은 ‘분식회계’

해외 사업은 수공 매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3년 76억원의 매출을 거두었으나, 같은 해 수공의 예산 5조620억원과 비교하면 0.15%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다.

사업을 유지하는 경상비용(원가)과 매출액을 비교하면 2009년 2억 적자, 2010년 2억 적자, 2011년 5억 적자 등을 기록했다.

연도별 해외사업 매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매 출	64	44	73	57	76
원 가	66	46	78	51	53
손 익	-2	-2	-5	6	23

2012년에는 6억 흑자를 기록하고 2013년에는 23억원 흑자가 발생했으나, 이 또한 수익의 증가로 볼 수 없다. 2013년의 경우 기술용역 사업대가로 해당 국가로부터 사업비를 받았으나, 해당 업무에 따른 지출이 지연돼 손익이 증가됐다는 것이고, 향후 지출 예정인 것이다.

※ 완료된 23개국 44개 사업[붙임1]을 보면, 우리 정부의 원조사업을 수행한 ODA 사업과 해당 국가에서 발주한 기술용역 사업은 20년간 557억원의 수익을 거둬 연간 27.9억원, 1개 사업 당 평균 12억6,600만원의 수익을 기록함.

특히 그동안 해외사업의 주요 성과로 홍보된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 발전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82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수공은 부채감축계획에서 파트린드 사업에서 2015년 21억원, 2016년 29억원 등 총 50억원의 투자를 시기조정하여 부채를 감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 50억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분산하여 이미 집행된 비용으로, 더 이상 시기 조정을 통해 감축할 수 없는 투자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수공은 분식 회계와 같이 부채감축계획에 포함시킨 것이다.

파키스탄 파트린드 사업 투자 비용

(단위: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투자비	3,381	13,081	29,075	12,646	0

※ 준공：2016.12월.(2017년 3월 상업발전 예정)

또한, 해외 사업은 매출이 적은 반면 부서의 경비는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비용이 해외 출장 비용이다. 수공 타 부서가 홍보실에 해외 출장을 보고하는 것과 달리, 해외사업 부서는 빈번한 출장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해외 출장을 수행하는데,

2011년부터 2014년 8월1일까지 총 529명이 305회 해외 출장을 실시하여 12억2,400만원을 출장비용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사업 실적 저조와 경상비용 부담 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외사업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해외사업 부서는 2009년 31명에서 2013년 71명으로 인원이 129% 증가했다.

연도별 해외사업 부서 인원 현황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인원(정원)	31	33	42	60	71

이는 4대강 사업과 MB 정부가 사실상 종료되는 2012년부터 두드러지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0∼40명 수준이던 해외사업 부서가 2012년 60명, 2013명 71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즉,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늘어난 인원 중 일부를 해외 사업 부서로 돌린 것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부채감축계획에는 사업 축소는 언급되나 부서 축소 계획은 없다. 사업이 축소되어 일감이 줄어들면 인력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테 이 같은 사실은 무시된 것이다.

감소한 업무량과 늘어난 인력은 수공의 전체 인력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MB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7년 수공의 현원은 4,200명이었는데, 4대강 사업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올해 인력은 5,024명으로써 824명 늘어나 19.6% 증가했다.

변재일 의원은 “현재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었지만, 파트린드 수력발전 사업의 사례와 같이 숫자 조작을 통해 실적을 부풀리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며 “해외 사업 부서의 조직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비대한 조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존과 같은 사업성 없는 해외 사업을 재추진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 진행 불투명한 태국판 4대강 사업- 냉정하게 수익성 재검토해야.

태국은 2011년 9월 대홍수 이후 짜오프라야강 등 25개강 유역을 개발하기로 하고 총 11조원의 사업비로 전역통합물관리사업(물관리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수공은 2013년부터 6조1천억원 규모의 방수로와 임시저류지 사업 참여를 추진하여 2013년 6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2013년 태국 쿠데타 이후 정세불안 등으로 인하여 최종 계약이 언제 가능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제는 태국 물관리사업이 사업성이 낮아 수공의 매출 및 부채 감축 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4월30일 개최된 수공 이사회에서 태국 물관리 사업의 수익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윤이숙 이사는 “과연 수공이 예상하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대해 박찬정 이사는 “수익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라고 하여 수익성이 낮은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송재우 의장 또한 “수익성 외에도 추가 수주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번 물관리 사업의 수익성 저조를 인정했다.

강대가 상임감사는 “수익성이 다소 부족해도 상징적 의미가 큰 사업”이라며 옹호하자, 윤이숙 이사는 다시 “수익성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수공 이사회 회의록(2013. 4. 30)

이사회 논의가 외부에 알려지자 수공은 태국 물관리사업이 국격 향상 차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한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이는 이사회 회의록과 비교하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지록위마 식의 변명에 불과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태국을 방문하여 물관리사업 수주 활동을 하고 수공이 역량을 집중하여 태국 정부와 협상을 추진한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내 비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해지를 결정할 수 있고, 반강제적 기술 이전 등의 독소 조항과 함께, 보상 업무까지 떠맡아, 태국 주민과의 갈등을 겪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물관리사업은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부족한 사업이다.

더구나 지난 7월 태국 군정은 물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물관리사업을 새로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태국 군정이 외국 기업인 수공에 대해 기존 협상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수공은 물관리사업에 대한 기존 입장을 수익성 측면에서 냉정하게 재검토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것까지 포함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공은 1994년부터 우리나라가 비용을 지원하는 원조(ODA) 사업 36건, 해당 국가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기술용역 8건 등 총 사업비 556.5억원으로 23개국 44개 해외 사업을 완료했다.[붙임1. 완료된 해외사업 현황]

또한 현재 18개 국가 26개 사업을 진행중인데, 총사업비 4,800억원의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사업(건설중), 170억원의 중국 강소성 사양현 상수도사업(운영중), 5,628억원의 앙갓 수력발전사업(인수중) 등 3건의 투자 사업을 추진중이다.

특히 3개의 투자 사업은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였는데, 2009년 파키스탄에 582억원을 출자하여 KDS 하이드로를 설립하였고, 2011년 중국 강소성 사양현에 17억원을 출자하여 강소심수수무를, 2013년 필리핀 앙갓에 16억원을 출자하여 앙갓 하이드로파워를 설립했다.

투자사업 자회사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회사명	최초출자일	출자액
파) Patrind	KDS Hydro	’09.5.8	582
중국 사양현	강소심수수무	’11.1.4	17
필) Angat	Angat Hydropower	’13.11.6	16

이 밖에 6조1,000억 규모의 태국 전역통합물관리사업(계약 미실시), 3,000억원의 알제리 댐통합운영시스템 구축사업(현지조사중) 등 물관리사업 2건과 기술용역 9건, ODA 12건 등 총 7조4,923억원의 26건을 추진중이다.[붙임2. 수행중인 해외사업 현황]

[붙임1]

완료된 해외사업 현황(23개국, 44개 사업, 557억원)

(‘14. 9월말 기준)

사 업 형 태		국 가	사 업 명	기 간	금액 (억원)	참 여 분 야
		총	계		556.5
기술용역 (8건)		캄보디아	세산Ⅲ 수력발전 사업	‘08.06～’08.11	1.3	타당성조사
		콩고	댐 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09.03~’09.06	2.6	예비타당성
		적도기니	몽고모 정수장 유지관리사업 (1차)	‘06.11～’09.11	53	운영관리
		적도기니	몽고모 정수장 유지관리사업 (2차)	‘10~‘13	95.0	유지관리
		캄보디아	프렉트놋 수자원 개발사업	‘09.11～’10.2	2.3	타당성조사
		캄보디아	푸삿강 수자원 개발사업	‘09.10～’10.4	3.2	타당성조사
		인도	리킴로 수력발전사업(1차)	'06.03～'11.03	5.7	기술지원
		키르기스스탄	수력발전사업 타당성 조사	'11.10～'12.06	3.0	타당성조사
ODA (36건)	유상 원조 (7건)	베트남	호아빈 상수도 사업	‘06.12～’07.03	1.5	타당성조사
		베트남	호아깐떠이 상수도 사업	‘07.09～’07.12	0.2	타당성조사
		필리핀	팜팡가 홍수통제 사업	‘08.10～’09.04	1.3	타당성조사
		캄보디아	다운트리 다목적댐/몽콜보레이 댐 개발사업	‘09.03~’09.08	4.6	타당성조사
		스리랑카 등	상수도사업 사후평가	‘11.04~’11.06	0.5	기술자문
		캄보디아	크랑폰리 강 수자원개발사업	‘07.05~’12.09	23	설계, 감리
		캄보디아	다운트리댐 개발사업 F/S보완	‘13.02~’13.03	0.2	타당성조사
	무상 원조 (29건)	중국	산서성 분하강유역 조사 사업	‘94.07～’96.06	7.9	타당성조사
		캄보디아	메콩강 수자원조사 사업	‘99.04～’00.09	5.7	타당성조사
		네팔	차멜리야 수력발전소 실시설계 사업	‘00.07～’02.01	7.7	타당성조사
		캄보디아	타목저수지 복구지원 사업	‘03.01～’04.12	15.5	타당성조사
		아프간	이스탈리프 소수력발전소 건립 사업	'04.06～'06.09	33.7	타당성조사
		캄보디아	크랑폰리강유역 타당성조사 사업	‘04.09～’05.03	7.6	타당성조사
		인도네시아	까리안댐 사업	'04.10～'06.09	18	F/S, 설계
		페루	아마릴리스 상수도 사업	‘04.12～‘06.02	7.5	설계, 감리
		이라크	아르빌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	'05.10～'07.04	67.9	F/S, 설계
		몽골	식수개발 사업	'05.12～'07.02	5	타당성조사
		아프간	이스탈리프 소수력발전소 1차사후관리 사업	‘06.12～’07.12	1.9	운영관리
		르완다	나바롱고강 식수개발 사업	‘07.07～’08.10	4.3	타당성조사
		스리랑카	발레체나이 홍수방지 사업	‘06.11～’08.12	5.6	설계, 감리
		캄보디아	수자원개발 종합계획수립 사업	‘06.09～’08.11	12.5	타당성조사
		케냐	아셈보 정수장 및 수스와 상수도 건설 사업	‘07.08～’09.02	20.3	설계,감리
		필리핀	말리나오댐 개선 사업	‘08.05～’09.05	5.5	F/S, 설계
		방글라데시	치타공 상하수도 마스터플랜수립 사업	‘07.09～09.07	8.3	타당성조사
		이라크	베칼 소수력발전소 설계․시공감리사업	‘07.06～’09.10	12.9	설계, 감리
		아이티	크루아데부께 식수공급확장 사업	‘08.10～’09.12	12.3	설계, 감리
		라오스	볼리칸군 식수개발 사업	‘07.12～’09.12	5.0	설계, 감리
		베트남	끼엔장 식수개발 사업	‘08.01～’10.07	22	설계, 감리
		우즈베키스탄	카파라스크 식수공급 개선사업	‘10.07~’11.05	0.3	기술자문
		아프간	이스탈리프 소수력발전소관리	‘08.07~‘11.07	10.7	설계.감리
		이라크	아르빌 침사지 설치사업	‘09.11~’11.10	8.1	설계.감리
		인도네시아	까리안댐 및 도수로건설	‘10.02~’12.01	0.4	기술자문
		라오스	세방파이 상수도사업	‘10.11~’12.07	3.5	PMC
		베트남	부온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10.06~’13.03	40.9	PMC
		DR콩고	이디오파지역 식수개발사업	‘12.12~’13.05	3.6	타당성조사
		케냐, 에티오피아	동아프리카 식수위생분야 2개사업 기본계획수립	‘12~‘13	4.5	타당성조사

[붙임2]

수행중인 해외사업 현황(18개국, 26개 사업, 7조4,923억원)

(‘14. 9월말 기준)

사업형태		국가명	사 업 명	기 간	총사업비 (억원)	비 고
투자 (3건)		파키스탄	Patrind 수력발전사업	`12~`47	4,800	건설 중
		중 국	강소성 사양현 상수도사업	`11~`39	170	운영 중
		필 리 핀	Angat 수력발전사업(인수)	`14~	5,628	인수 중
물관리 (2건)		태 국	태국전역통합물관리사업*	`13~	61,000	최종계약협상중
		알 제 리	댐통합운영시스템 구축사업*	`14~	3,000	현지조사 중
기술 용역 · ODA (21건)	기술용역 (9건)	인 도	Likimro 수력발전사업(2차)*	`11~`16	4.3	기술지원
		적도기니	에비베인 상수도시설 O&M*	`13~`15	44.0	유지관리
		적도기니	에비나용 상수도시설 O&M*	`13~`15	39.0	유지관리
		적도기니	몽고모 상수도시설 O&M*	`13~`16	117.0	유지관리
		미 얀 마	에야와디강 수자원 M/P 수립*	`13~`14	9.0	M/P
		인도네시아	Hasang수력발전 1단계	`14	2.4	설계검토 (민간기업발주)
		인도네시아	페칸바루 상수도 MP 수립용역	`14	4.9	국토부 M/P
		페 루	리막강 복원 MP 수립 용역	`14~`15	9.9	국토부 M/P
		솔로몬제도	Fiu River 수력개발 기술자문용역	`14~`18	15	ADB발주사업
	유상원조 (3건)	캄보디아	Mongkol Borey댐 개발사업	`11~`14	15.5	설계.감리
		스리랑카	수자원사업 환경영향평가	`14	0.45	환경영향평가
		베 트 남	렌 홍마이강 수자원개발 F/S	`14	1.2	타당성조사
	무상원조 (9건)	몽 골	울란바타르시 용수공급사업	`11~`14	13.4	설계.감리
		이 라 크	베칼 소수력발전 사후관리	`11~`14	4.3	사후관리
		이 라 크	도훅 식수개발사업	`12~`14	6.2	PMC
		중 국	황해오염 방지 연구사업	`12~`14	5.9	연구용역
		인도네시아	반둥지역 상수도시스템 구축사업	`12~`14	2.6	F/S,기술자문
		인도네시아	팔렘방시 배수시스템 M/P,F/S	`13~`15	3.0	기술자문
		필 리 핀	통합수자원관리 GIS 구축	`13~`15	3.6	기술자문
		라 오 스	우돔사이주 사이군 식수공급사업	`13~`15	6.0	PMC
		르 완 다	냐가타레 수자원개발 타당성조사	`13~`15	17.1	P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