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10.23. (목)	담당: 곽민욱 보좌관

서울대 교수들,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서 연구수탁

사외이사 6명, 해당 기업서 연구수탁 … 4명은 사외이사 기업 계열사로부터 연구수탁

8명은 연구수탁 후 해당 기업 사외이사로 들어가

❏ 서울대 교수 가운데 민간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수를 받고 있는 92명의 연구 수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 기간에 6명의 교수가 해당 기업 연구수탁을 받았고, 4명은 사외이사 기업 계열사로부터 연구수탁을 받았으며, 8명은 연구수탁을 받은 몇 년 후 해당기업 사외이사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시 일산 동구)이 서울대에서 제출한 ‘사외이사 겸직자의 연구 수탁 실적’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 구체적으로 보면, 사외이사 재직 중에 기업으로부터 연구수탁을 받은 교수 6명은 모두 공과대학 교수로 국내 굴지의 건설, 전자, 통신, 자동차, 건강, 화학 회사 등에서 수탁을 받았으며, 연구기간은 9~18개월이고, 연구비는 2천만 원~1억 원에 이르렀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 사외이사들의 해당기업 연구수탁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모두 그 이후 수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전혀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다.

※ 2011년 당시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대학본부는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원이 대가성으로 의심받을 만한 연구용역 수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하라고 요구한 바 있음. (연합뉴스 2011-10-06)

❏ 또한 또 다른 4명의 교수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의 계열사로부터 연구수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공과대학 모 교수는 계열 기업으로부터 2002~2012년까지 모두 8차례 수탁을 받았으며, 경영전문대학원의 또 다른 교수는 사외이사 재직사 계열사가 연구기간 6개월에 연구비 4억 4천만 원으로 발주한 연구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와 별개로 또 다른 8명의 교수는 연구수탁을 받은 이후 해당 기업 사외이사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대학 모 교수는 2008년 4개월 연구에 4억 3천만 원을 받은 후 2012년부터, 또 다른 교수는 2007년 6개월 연구에 5억 8천만 원을 받은 후 2013년부터 해당기업 사외이사로 들어갔다.

❏ 사외이사 제도는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이미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수를 받는 마당에 해당 기업의 연구 수탁까지 받는 것은 사외이사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해당 기업과 연구수탁 등으로 밀착된 인사들이 과연 공정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한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외이사들의 연구 수탁은 대가성이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 유은혜 의원은 “서울대는 교수들의 윤리강령 제정 등을 통해 사외이사들이 해당 기업이나 계열사로부터 연구수탁 등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일정기간 연구 수탁을 받은 기업의 사외이사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 서울대 사외이사 연구수탁 현황>

서울대 사외이사 연구수탁 현황
구분	대학(원)	성명	사외이사 재직		연구수탁
			겸직기관	임기시작일 임기종료일	참여형태	지원기관	과제명	연구기간	용역비 (단위:천원)	기타
사외이사 재직기간 중 연구수탁	공과대학	A	○○물산(주)	2012-03-16 2015-03-15	공동연구자	○○물산(주)	초고층 구조물의 콘크리트 및 합성기둥/코어축소량 추정기법 개발(3차-2)	2012/03/01 2013/02/28	100,000
	공과대학	B	○○전자(주)	2012-03-23 2015-03-31	공동연구자	○○전자(주)	다중흡 멀티캐스트 전성 및 네트워킹 기술 연구(서울대 제출 자료에 등록 안됨)	2013-04-00 2014-03-00	98,000
	공과대학	C	㈜△△△△△	2012-03-23 2015-03-31	공동연구자	㈜△△△△△	고밀도 WLAN 환경과 실시간 서비스를 고려한 WLAN 관리 및 운용 기술 개발(2차년도)	2012-01-00 2012-09-00	80,000
	공과대학	D	□□□□□(주)	2012-05-15 2015-03-15	공동연구자	□□□□□(주)	(기술지도자문) □□□□□의 모듈화에 대한 고찰과 자동차 경쟁력 강화	2013/08/19 2014/06/30	50,000
	공과대학	E	(주)▽▽▽	2012-09-10 2015-07-19	공동연구자	(주)▽▽▽	MRI 데이터의 볼륨 가시화 기법 연구	2012/04/01 2013/06/30	35,000
	공과대학	F	(주)△△화학	2013-04-24 2016-04-23	연구보조자	(주)△△화학	인력양성사업 운영비	2011/11/01 2013/04/30	20,000
사외이사 재직기업 계열사 연구수탁	공과대학	G	(주)△△이노텍	2013-03-26 2016-03-25	연구책임자	△△화학㈜	SiO 음극의 충방전에 따른 구조변화 및 반응특성 규명	2012-06-00 2014-05-00	200,000	2002~2012 △△화학에서 8회 수탁
	경영전문대학원	H	(주)△△생활건강	2013-03-15 2016-03-14	공동연구자	㈜△△	CFO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연구	2007-03-00 2007-08-00	442,000
	법학전문대학원	I	㈜**	2012-05-15 2015-03-30	연구책임자	*******(주)	(기술지도자문) 해외투자전략 및 경영관련 법률자문	2013/01/01 2013/12/31	200,000
	의과대학	J	(주)△△생명과학	2014-03-14 2014-08-31	공동연구자	㈜△△이노텍	미세회로패턴 슬라이드 및 2Metal FPCB절곡 신뢰성 향상에 관한 기술자문	2009-10-00 2010-01-00	30,000
연구수탁 후 해당 기업 사외이사로	경영대학	K	□□자동차(주)	2013-03-15 2016-03-14	공동연구자	□□자동차(주)	□□자동차 우수인재 육성교육방안 연구	2007-07-00 2007-12-00	580,000	1건
	경영대학	L	◇◇항공(주)	2012-05-08 2015-03-15	연구책임자	◇◇항공㈜	◇◇항공 임원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	2008-03-00 2008-06-00	430,000	연구이후 위탁교육 시행
	공과대학	M	(주)◎◎	2013-04-09 2016-03-31	연구책임자	(주)◎◎	유무선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시간 인증/과금 데이터 설계 및 분석	2004 미상	56,667	1건
	공과대학	N	(주)☆☆☆☆반도체	2012-03-23 2015-02-28	연구책임자	(주)☆☆☆☆반도체	Capless DRAM 및 offset 자동조정 Sense Amp 연구	2008-07-00 2009-06-00	50,000	4건
	경영대학	O	△△전자(주)	2013-03-15 2016-03-14	기타연구자	△△전자(주)	MIND Project (Market Intelligent New-Product Deployment)	2010/02/16 2010/04/02	35,000	3건
	경영전문대학원	P	(주)▷▷제과	2014-03-21 2016-03-20	연구책임자	▷▷제과㈜▷▷인재개발원 서울연수소	(자문)▷▷그룹 임원 육성 관련 과정 설계 연구 및 과정 운영 자문	2011/04/01 2011/12/31	31,000	2010~2011 3차례 자문
	공과대학	Q	(주)○○중공업	2014-04-21 2017-03-14	연구책임자	㈜○○중공업	열간가공 자동화 위한 선상가열 가공정보 적용 신뢰성 확보 연구	2008-07-00 2008-12-00	20,000	1건
	의과대학	E	(주)△△생명과학	2013-04-09 2016-03-14	연구책임자	(주)△△생명과학	사춘기이전의부당경량아에서 성장호르몬의성장효과	2005-01-00 2006-12-00	5,000	2005년까지 3회 △△생명과학에서 수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