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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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동희 비서관(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6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3)

임직원 및 배우자 등에 대한 단체私보험료 지원 논란

<주 요 내 용>

‣ 지난 5년간 임직원 등 16,986명(20억 원) 단체私보험 지원 →  방만한 경영

‣ 임직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단체私보험 가입 지원 → 배우자까지 지원은 부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014년 10월 16일(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임직원 및 배우자에 대한 단체私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심평원에서는 직원 복리후생차원에서 임직원 및 배우자에게 단체보험을 가입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0년에는 임직원 1,832명과 배우자 1,360명 총 3,192명에게 단체사보험 가입금액으로 총 3억1천여만원을 지출했는데 2014년에는 임직원 2,338명과 배우자 1,417명 총 3,755명에게 6억4천여만원을 지출하여 지원금액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심평원이 임직원의 경제적․정신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가입하는 취지는 좋으나, 기관 임직원이 아닌 배우자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좋은 취지가 자칫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私보험 지원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하였다.

<참고자료1> 지난 5년간(2010~2014.6) 심평원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금액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자수 및 범위

(단위: 명, 천원)

연도	지원대상자수 및 범위			가입(지원)금액
	합계	임직원	배우자
2010년	3,192	1,832	1,360	313,983
2011년	3,215	1,859	1,356	402,565
2012년	3,234	1,924	1,310	519,998
2013년	3,590	2,156	1,434	529,212
2014년	3,755	2,338	1,417	642,986

<참고자료2> 지난 5년간(2010~2014.6) 직원 1인당 보장혜택금액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	배우자
일반사망		1억원	2천만원	3억원	5천만원	2억원	3천만원	2억원	3천만원	2억원	3천만원
재해사망		1억원	2천만원	1억5천만원	2천만원	5억원	1억원	5억원	1억원	5억원	1억원
재해후유장해 (장해등급별 3~100%보장)		최고 1억원	최고 2천만원	최고 3억원	최고 5천만원	최고 5억원	최고 1억원	최고 5억원	최고 1억원	최고 5억원	최고 1억원
암특약	최초암 진단시	2천만원	5백만원	2천만원	5백만원	2천만원	5백만원	2천만원	5백만원	2천만원	5백만원
	경계성종양 진단시	6백만원	1.5백 만원	6백만원	1.5백 만원	6백만원	1.5백 만원	6백만원	1.5백 만원	6백만원	1.5백 만원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진단시	2백만원	1백만원	2백만원	1백만원	2백만원	1백만원	2백만원	1백만원	2백만원	1백만원
뇌혈관(뇌졸중, 뇌경색, 뇌출혈포함) 최초 진단시		2천만원	5백만원	2천만원	5백만원	2천만원	5백만원	2천만원	5백만원	2천만원	5백만원
급성심근경색		2천만원	5백만원	2천만원	5백만원	2천만원	5백만원	2천만원	5백만원	2천만원	5백만원
질병․상해에 관계없이 입원일당(1일부터)		2만5천원	-	3만원	-	3만원	-	3만원	-	3만원	-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진단위로금		-	-	-	-	1백만원	-	1백만원	-	1백만원	-

※ 일반(질병)사망의 경우, 기왕증‧현증자는 조건없이 인수하며 보험가입금액의 50%만 지급보장 조건

※ 갑상샘(선)암은 보험사별 약관 또는 인수조건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암 보상금액의 50%이상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