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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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최근 5년간 안전사고 45건 중 17건이 공대에서 발생, 각종화재와 폭발 등 위험에 노출 - 전년대비 서울대 22개 기관 중 13개 기관 안전 지수 하락 - 고압가스통은 용기캡 씌워 보관해야하지만, 22%가 그대로 방치 - 소화기를 구비 하지 않은 실험실도 114곳(10%)에 달해

<질의사항>

◎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께 질의하겠음.

◎ 얼마 전 10월 3일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건물에서 불산 누출 소동이 벌어졌음.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공과대학에서 실험폐수 취급 부주의로 로 실험자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고, 농생대학에서는 전기누전으로 화재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음.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언제나 안전사고가 잠식하고 있음.

◎ 그동안 연구실의 사고와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자, 2005년에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음. 동법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대학 실험실 점검을 진행하고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도 「서울대학교환경안전관리규정」제8조(실험·실습실 안전점검)에 의해 실험실을 점검하고 있음.  2013년도에는 총 1,181곳의 실험실 점검을 실시하였음. 서울대학교 실험실 안전 상태에는 문제가 없는지?

◎ 서울대학교의 실험실 안전백서에 따르면, 실험실 안전지수가 전년도 보다 악화된 곳은 22개 기관 중 13개 기관(약 60%)으로 조사되었음. 안전지수는 소방, 전기, 개인보호장비, 환기시설, 폐수관리, 가스

안전 등 실험실 안전 점검표에 따라 평가한 점수 비율임. 기관별 평균점수 기준으로는 생활과학대학 72점으로 가장 낮았고, 농업생명과학대학 77점, 공과대학 81점 순으로 낮았음.

◎ 안전지수 결과가 대변하듯,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총 45건의 안전사고 중 17건이 공과대에서 발생했음. 이공계 실험실의 경우 화학물질, 전기, 폭발성 가스 및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등으로 각종 화재와 폭발 등의 위험이 있음. 이처럼 안전지수가 낮은 실험실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개선하여 안전 확보가 필요함. 안전지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실험시작 전 매일 한 차례씩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 등의 보관 상태와 보호 장비의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함.

◎ 실험실 정기점검 결과, 일일점검을 미실시한 실험실이 554개(47%)였음. 또한 실험실에서 음식물 섭취 및 흡연을 하는 등 안전수칙 미준수한 곳이 36개(3%)로 조사됨. 실험실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유해물질이 음식물을 통하여 체내로 흡수 되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고, 화학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에 음식물을 보관할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예비용으로 보관 중이거나 사용이 끝난 고압가스통에 대한 관리 부실도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함. 보시는 바와 같이 용기캡을 씌워 보관해야하지만 22%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 만약 고압가스통이 넘어져 밸브가 손상될 시 가스가 분출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규정상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실험실 출입문은 2개 이상 설치하고,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 그렇지만 82개(7%) 실험실이 출입문을 확보하지 않았음.

◎ 소화기를 구비하지 않은 곳도 114개(10%)나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 약 1.5배 늘어난 것임. 심지어 소화기를 갖췄더라도 41개(3.4%) 실험실 연구자가 소화기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음. 대규모 안전사고는 항상 안전이 미비한 곳에서 발생함. 해당 실험실에 화재 시 출입문 미확보로 자칫 큰 인명피해가 우려스러운데, 해결방안은?

◎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안전사고로 인해 크게 다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임. 한국의 연구개발 전략이 ‘선진국 추격형’에서 ‘미래 선도형’으로 전환되고 있어, 앞으로는 창의적·모험적 연구가 증가할 것임. 그러나 안전 불감증이 몸에 베인 상태로 실험을 하거나 추후 산업현장에 나간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는 1인당 14시간의 정기 교육을 의무 실시한다고 했으나, 대학원생 및 연구원생에만 국한되어 있음. 일반 학부생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떠신지? 또한 온라인 교육을 통해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음. 평소 실험 시간을 활용한 안전교육이 필요함. 그렇게 해주겠는지?

◎ 그리고 교내 실험실 및 연구실의 청소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실 안전 관련 교육이 필요함. 실험자가 분리수거 없이 무심코 버린 화학물질이 담긴 용기와 쓰레기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실험실 안전의 대상을 실험자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까지 포함

시켜야 함. 청소노동자 분들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이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진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사항>

[서울대학교 연도별·기관별 안전지수]

기관	2012				2013
	평균	최고	최저	실험실 수	평균	최고	최저	실험실 수
자연과학대학	89	100	65	147	88	100	59	182
공과대학	85	100	46	410	81	100	37	382
농업생명과학대학	90	100	58	109	77	100	60	126
미술대학	79	95	53	14	69	91	54	16
사범대학	92	100	81	20	84	100	71	25
생활과학대학	90	100	63	23	72	100	71	27
수의과대학	86	97	65	21	83	98	74	30
약학대학	90	100	67	85	84	100	49	96
의과대학	87	100	54	69	83	100	47	125
치의학대학원	87	100	55	19	92	98	80	21
보건대학원	92	100	76	17	84	100	69	14
융합과학기술대학원	93	100	79	15	83	100	55	28
기초과학공동기기원	99	100	93	34	98	100	91	34
실험동물자원관리원	95	96	92	13	99	100	95	12
생명공학공동연구원	68	68	68	1	83	83	83	1
유전공학연구소	86	90	82	5	98	100	95	3
반도체공동연구소	98	100	90	29	100	100	100	26
신소재공동연구소	89	100	73	12	93	100	55	14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89	100	76	10	95	100	69	10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100	100	100	3	100	100	100	1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94	94	94	1	97	97	97	1
의학연구원	93	100	100	6	87	93	80	6

[서울대학교 실험실 안전상태]

냉장고에 혼재된 화학물질과 음식물	연구실에서 음식물 섭취

용기캡이 없는 고압가스

[연도별 실험실 일상점검 및 소방점검]

연도	점검 실험실 수	일일점검 미실시	안전수칙 미준수	정리정돈 불량	출입문 미확보	소화기 미구비	전선피복, 정리상태 부족합
‘10	1,362	630	48	78	17	104	43
‘11	1,253	625	80	60	68	121	13
‘12	1,082	408	36	94	54	77	9
‘13	1,181	554	36	63	82	11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