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http://kangeunhee.or.kr
Date	2014.10.8(수)
No	총 2 매
담당	박윤희 비서관 (02-788-200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31호 T.02-784-3543 F.02-788-0107

교육부 산하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저조

-개최 실적 전무한 위원회도 있어

-무려 4개를 중복으로 참여하는 위원도 있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산하 정부위원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9개 위원회(이 중 5개 위원회는 폐지 대상 예정 위원회)중에서 여성참여율이 20%미만인 위원회가 7개를 차지하는 등 교육부 산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구성지침을 보면 각 부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상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최소 30%수준에서 4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특히, 신규 또는 임기만료 위원회는 여성비율을 준수하여 위원을 위촉하고, 여성위원이 전무한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더구나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의 경우 1992년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199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된 바가 없다.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항 1호인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개를 중복으로 참여하는 위원들도 있었다(2개 중복 참여 : 31명, 3개 중복 참여 : 5명, 4개 중복참여 : 1명).

강은희 의원은 “교육부 산하 정부위원회는 알맹이 쏙 빠진 빛 좋은 개살구식 위원회나 다름이 없다”면서 “정부위원회 설치목적에 맞게 내실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 >교육부 산하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현황

40% 이상 ▸9개	30∼40% 미만 ▸6개	20∼30% 미만 ▸1개	20% 미만 ▸7개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한국사검정능력시험자문위원회	교과용도서심의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육과정심의회 법학교육위원회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 자격정책심의회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 위원 미구성 위원회 : 1개(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

<표> 위원회 중복 참여 위원 현황

구분	계	중복 참여 위원회 수
		2개	3개	4개
인원수 (명)	37명	31명	5명	1명

① 명칭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교육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3조(‘08.3.14 일부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8조(’08.2.29 타법개정)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92.10.1: 제1기 위원 위촉(제2기 위촉: ‘95.10.1) ‘98.9.30: 제2기 위원 임기 만료(위원장 임기 만료: ‘99.8.11) ※ 당시 심의회를 구성한 바 있으나,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하여 위촉 보류 ‘99.10. ~ 현재 : 동 심의회 미구성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제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에서 요청이 있으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음
⑥ 설치목적	․교육부-한국교총간 교섭․협의에서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