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교육부 소관 -

2014.10.8.(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 재 옥

목 차

1. 복불복 수능선택과목,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1

2.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	8

3. 대학의 정치 예속화를 막을 대책 필요	18

4. 고교 한국사 교과서 논란, 개선책 마련이 필요	21

5. 총학생수 50명 미만 소규모학교 1,625교, 특성화정책 필요	28

6. 성적표에 성적이 없다?! 부실대학 학사관리의 현실	32

7. 국가장학금 운용계획, 체감도 제고 노력 필요	38

8.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정체,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40

9. 정치와 이념에 예속되어가는 학교운영위원회	44

10. 학생봉사활동의 정치적 이용, 부작용 최소화 대책 필요	47

11. 자유학기제, 부작용 최소화 대책 필요	51

12. 수능 상위 100곳 중 평준화 지역 일반고는 딱 2곳	54

13. 교육부 청렴도 제고 노력 필요	59

1. 복불복 수능선택과목, 개선책 마련 시급

☞ 수능시험이 한 달 앞(11.13)으로 다가옴. 수능시험의 ‘제2 외국어’영역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외국어 과목은?

[표] 수능 세부과목별 응시자 현황(2005~2014학년도 수능, 2015학년도 9월 모의고사)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윤재옥의원실 편집)

구분		2005 학년도	2006 학년도	2007 학년도	2008 학년도	2009 학년도	2010 학년도	2011 학년도	2012 학년도	2013 학년도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모의고사
제2외 / 한문	독일어Ⅰ	14,910	8,706	6,564	4,559	3,853	3,503	2,889	2,476	2,310	1,734	1,037
		12.10%	8.98%	7.23%	5.11%	3.86%	2.90%	2.69%	2.86%	3.41%	2.88%	3.96%
	프랑스어Ⅰ	11,502	7,449	5,648	4,849	4,296	4,172	3,433	3,121	2,701	2,007	1,163
		9.34%	7.68%	6.22%	5.44%	4.31%	3.45%	3.20%	3.60%	3.98%	3.33%	4.44%
	스페인어Ⅰ	1,598	1,369	1,548	1,920	2,530	3,685	3,334	3,231	2,839	1,894	1,125
		1.30%	1.41%	1.70%	2.15%	2.54%	3.05%	3.10%	3.73%	4.19%	3.15%	4.29%
	중국어Ⅰ	19,491	15,362	15,940	14,024	13,445	12,666	9,962	7,873	7,169	5,782	3,077
		15.82%	15.84%	17.55%	15.72%	13.49%	10.48%	9.28%	9.09%	10.58%	9.60%	11.74%
	일본어Ⅰ	52,682	42,758	38,009	31,349	27,465	25,630	19,931	14,720	11,661	7,884	3,717
		42.76%	44.10%	41.84%	35.15%	27.55%	21.21%	18.56%	17.00%	17.20%	13.09%	14.19%
	러시아어Ⅰ	423	566	826	1,283	1,918	3,275	3,270	3,612	3,875	1,745	515
		0.34%	0.58%	0.91%	1.44%	1.92%	2.71%	3.05%	4.17%	5.72%	2.90%	1.97%
	아랍어Ⅰ	531	2,184	5,072	13,588	29,278	51,141	49,116	39,678	27,844	9,969	3,892
		0.43%	2.25%	5.58%	15.23%	29.37%	42.33%	45.74%	45.83%	41.08%	16.56%	14.86%
	기초 베트남어										22,865	9,123
											37.98%	34.82%
	한문	22,056	18,568	17,236	17,625	16,908	16,745	15,442	11,866	9,383	6,329	2,550
		17.90%	19.15%	18.97%	19.76%	16.96%	13.86%	14.38%	13.71%	13.84%	10.51%	9.73%

[표] 수능 세부과목별 응시자 비율 현황(2005~2014학년도 수능, 2015학년도 9월 모의고사)

◦ 아랍어의 강세(2009~2013학년도 수능)

- 2005학년도 수능에서 제2외국어(한문)에 응시한 학생의 0.43%(531명)만 선택했던 아랍어가, 2011학년도에는 45.74%(49,116명), 2012학년도에는 45.83%(39,678명)가 응시.

- 베트남어가 새로 생긴 2014학년도 수능에서는 아랍어를 선택한 학생이 16.56%(9,969명), 2015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서는 14.86%(3,892명)로 대폭 감소.

◦ 베트남어의 강세(2014~2015학년도 수능)

- 2009교육과정에 의해서 새롭게 수능 선택과목으로 신설된 ‘기초베트남어’는 2010년 충남외고에서 유일하게 강의를 개설하여 가르치고 있고, 베트남어를 배운 충남외고 학생들이 수능을 처음 치른 2014학년도 수능부터 수능과목으로 신설.

- 2014학년도 수능에서 기초베트남어를 선택한 학생은 37.98%(22,865명), 2015학년도 수능 9월 모의고사에서는 34.82%(9,123명)이 선택

□ 복불복, 로또 수능과목이 가능한 이유

[표]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제2외국어 반영 현황(2015학년도)

(자료. 발표된 대입요강 편집, 2014년4월10일 기준)

대학	제2외국어/한문
	수시	정시
서울대	지균)필수 응시 특기자) 수능최저 없음	필수 반영(2등급 이내 만점)
연세대	수능 최저로 활용 불가	사탐 1과목으로 대체
고려대	수능 최저로 활용 불가	사탐 1과목으로 대체
서강대	사탐 1과목으로 대체	사탐 1과목으로 대체
성균관대	사탐 1과목으로 대체 (수시-사탐1과목 기준)	사탐 1과목으로 대체(정시는 사탐 2과목 기준)
한양대	수능 최저 없음	사탐 1과목으로 대체
이화여대	사탐 1과목으로 대체	사탐 1과목으로 대체
중앙대	사탐 1과목으로 대체 (수시-사탐1과목 기준)	사탐 1과목으로 대체(정시는 사탐 2과목 기준)
경희대	사탐 1과목으로 대체	사탐 1과목으로 대체
한국외대	사탐 1과목으로 대체	사탐 1과목으로 대체
서울시립대	미정	사탐 1과목으로 대체
건국대	수능 최저로 활용 불가	인문, 어문학과 가산점 표준점수 5%
동국대	미정(경영, 경찰행정학과는 불가	사탐 1과목으로 대체
홍익대	수능 최저로 활용 불가	사탐 대체 불가
숙명여대	사탐 1과목으로 대체	사탐 1과목으로 대체
인하대	사탐 1과목으로 대체 (수시-사탐1과목 기준)	사탐 1과목으로 대체(정시는 사탐 2과목 기준)

◦ 수시에서 수능 최저자격기준을 적용할 때 ‘제2외국어/한문’을 ‘사탐 1과목’으로 대체해 주는 대학들이 상당 수 있음.

- 특히, 성균관대, 중앙대,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 수능 최저자격 기준을 적용할 때 사탐은 1과목 기준이므로, 제2외국어를 1□2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 입시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음.

* ex) A대 논술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3개 등급 합이 6인데, 제2외국어 1과목을 1등급을 받는다면 나머지 국□영□수를 기준으로 잘한 것 2과목 기준으로 등급합을 5(2등급 1개□3등급 1개)만 받을 수 있다면 수능 최저자격 기준이 충족되므로 수시에서 절대적으로 유리.

* ex) B는 논술 전형 수능 최저자격 기준이 2개 등급합이 5이므로, 제2외국어 1과목에 2등급을 받는다면 국□영□수 中 1과목만 3등급을 충족시키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음.

* ex) 특히, 2015학년도 C대의 oo인재 전형은 1개 영역 1등급을 충족하면 수능 최저자격 기준이 충족되는데 이것을 제2외국어만으로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입시전략을 잘 수립하면 낮은 수능 성적으로도 입학 가능.

◦ 정시에서 ‘제2외국어/한문’이 ‘사탐 1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한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제2외국어 성적이 있다면 보험 역할 가능.

□ 아랍어□베트남어가 로또 과목이 가능한 이유

[표] 2014 수능 제2외국어□한문 과목별 응시생 숫자와 등급 컷(원점수 기준)

구분	응시생(명)	평균 점수	1등급 컷	2등급 컷
중국어	5,782	24.97	45	42
일본어	7,884	30.05	49	45
독일어	2,007	28.46	47	44
프랑스어	1,734	27.76	46	43
러시아어	1,745	16.67	48	42
스페인어	1,894	28.01	47	45
아랍어	9,969	14.04	44	21
기초베트남어	22,865	14.21	43	21
한문	6,329	24.14	48	44

◦ 아랍어와 기초베트남어의 평균점수가 낮음, 아랍어의 2등급 컷이 21점, 기초베트남어도 2등급 컷이 21이점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월등히 낮음.

- 전국 30여개 외고□국제고에서 제2외국어를 일반고에 비해 많이 배움. 중국어□일본어□독일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 등은 해당 외국어 공부시간이 많으므로 외고□국제고 졸업생들이 좋은 등급을 많이 차지.

- 따라서, 일반고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아랍어나 기초베트남어를 선택.

◦ 특히, 2등급 컷이 매우 낮은 아랍어나 베트남어의 경우 50점 만점에 22점을 확보할 정도만 공부하면 손쉽게 2등급(21~42)을 받을 수 있음.

□ 쏠림 현상의 심화

◦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생 중 40%가 넘는 학생들이 ‘아랍어Ⅰ’를 선택했음.

- 수능에서 공부를 적게 하고도 좋은 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입소문으로 인해 쏠림현상이 심화됨.

[표]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 ‘아랍어Ⅰ’ 선택 학생 현황

학년도	2005 학년도	2006 학년도	2007 학년도	2008 학년도	2009 학년도	2010 학년도	2011 학년도	2012 학년도	2013 학년도	2014 학년도	2015 학년도 모의고사
인원	531	2,184	5,072	13,588	29,278	51,141	49,116	39,678	27,844	9,969	3,892
비율	0.43%	2.25%	5.58%	15.23%	29.37%	42.33%	45.74%	45.83%	41.08%	16.56%	14.86%

◦ 2014년도에 새롭게 제2외국어에 포함된 기초베트남어의 경우 2014 수능에서 공부를 적게 하고도 좋은 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입소문으로 인해 2015학년도 입시에서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예상됨.

[표]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 ‘기초베트남어’ 선택 학생 현황

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4.9월 모의고사
인원	22,865	9,123
비율	37.98%	34.82%

⇒ 대학입학을 위한 수학능력평가시험이 요행이나 눈치작전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가 되지 않게 수능체제를 점검해서 개선할 필요

2.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 다문화가정 학생의 현황

- 다문화가정 학생은 크게 국제결혼가정 학생(국내출생+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 학생으로 구분됨

- 전체학생은 매년 20만 명씩 감소하나, 다문화학생은 1만 명 증가.

-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는 5년 만에 160%증가

[표]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 현황(각 연도 4월1일 기준)                 (단위 : 명)

(자료. 교육부 데이터 취합)

연도	다문화가정 학생수	전년도 대비 증가	전년도 대비 증가율
2009년	26,015
2010년	31,788	5,773	22.19%
2011년	38,678	6,890	21.67%
2012년	46,954	8,276	21.40%
2013년	55,780	8,826	18.80%
2014년	67,806	12,026	21.56%

◦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중

-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는 전체학생 대비 1%를 넘어서고 있음

[표] 다문화학생 비율 현황                                            (단위 : 명)

(자료. 교육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다문화 학생 수(A)	26,015	31,788	38,678	46,954	55,780	67,806
전체 학생 수(B)	7,447,159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6,481,496
다문화학생 비율(A/B*100)	0.35%	0.44%	0.55%	0.70%	0.86%	1.05%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급별 현황

[표]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학교급별)                              (단위 : 명)

(자료. 교육부 데이터 취합)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한국출생	29,303	8,196	2,541	40,040	32,831	9,174	3,809	45,814	41,575	10,325	5,598	57,498
중도입국	2,676	986	626	4,288	3,065	1,144	713	4,922	3,268	1,389	945	5,602
외국인자녀	1,813	465	348	2,626	3,534	976	534	5,044	3,454	811	441	4,706
계	33,792	9,647	3,515	46,954	39,430	11,294	5,056	55,780	48,297	12,525	6,984	67,806
(비율)	74.1%	19.7%	6.2%	100%	70.7%	20.3%	9.0%	100%	71.2%	18,5%	10.3%	100%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중단 현황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 중단 현황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1%내외로 전체학생의 학업중단율과 유사한 수준

[표]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인원 및 비율                            (자료. 교육부)

연도	구 분	계
'10년도 (‘09.3～’10.2)	재학생 수	26,015
	학업중단자 수	223
	학업중단률(%)	0.86
'11년도 (‘10.3～’11.2)	재학생 수	31,788
	학업중단자 수	215
	학업중단률(%)	0.68
'12년도 (‘11.3～’12.2)	재학생 수	38,678
	학업중단자 수	319
	학업중단률(%)	0.82
'13년도 (‘12.3～’13.2)	재학생 수	46,954
	학업중단자 수	487
	학업중단률(%)	1.04
‘14년도 (‘13.3～’14.2)	재학생 수	55,780
	학업중단자 수	572
	학업중단률(%)	1.03

* 재학생수는 4월1일 기준, 학업중단자수는 해당 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한 학생수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급별 학업중단 현황

[표]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학교급별 인원 및 비율            (자료. 교육부)

조사연도	구 분	초	중	고	계
2013년도 (12.3.~13.2)	재학생 수	33,792	9,647	3,515	46,954
	학업중단자 수	278	110	73	461
	학업중단률(%)	0.8	1.2	2.1	1.0
2014년도 (13.3.~14.2)	재학생 수	39,430	11,294	5,056	55,780
	학업중단자 수	328	140	104	572
	학업중단률(%)	0.8	1.2	2.1	1.0

* 재학생수는 4월1일 기준, 학업중단자수는 해당 기간동안 학업을 중단한 학생수

* 전체학생에 대한 학업중단율(‘13) : 초 0.6, 중 0.9, 고 1.8

◦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재학률

-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학생□중도입국 학생의 재학률은 안행부가 조사한  외국인□한국인 가정 자녀의 수와 교육부가 조사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수를 비교한 결과, 2012학년도에 79.1%, 2013학년도에는 87.3%로 늘어남

[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취학률                            (자료. 교육부)

구분	안행부(A)		교육부(B)		재학률(B/A*100)
	연령	외국인․한국인 가정 자녀	학교급	국제결혼가정 자녀
‘12	초	37,412	초	31,979	85.5%
	중	13,096	중	9,182	70.1%
	고	5,521	고	3,167	57.4%
	계	56,029	계	44,328	79.1%
‘13	초	38,589	초	35,896	93.0%
	중	13,641	중	10,318	75.6%
	고	5,894	고	4,522	76.7%
	계	58,124	계	50,736	87.3%

* 안행부(매년 1.1 기준), 교육부(매년 4.1 기준)

□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

◦ 2014년3월, 교육부의 다문화 교육 215억 지원 발표

- 다문화학생이 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 다문화 관련 교육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약 60억원이 증액된 215억원의 예산을 지원

* 2013년 155.4억원에 비해 59.6억원(38%) 증액

- 중도입국 학생 적응촉진을 위한 예비학교 80교 확대

-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120교 운영

- 다문화 대학생 멘토링 확대 6,000명 이상

- 글로벌 브릿지 사업, 직업교육 기회 확대 등 ‘꿈과 끼’지원

[표] 2014년 다문화교육 지원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자료. 교육부)

구 분				예산액(백만원)
총 계			합 계	21,500
			국 고	13,500
			특 교	8,000
1. 학교 전·편입 및 적응 촉진				2.640
1		◦ 편입학 시스템 정착 지원		300
	1	- 학력심의위원회 설치․운영		100
	2	- 학교안내자료 제작․보급		100
	3	- 다문화 전담 직원 역량 강화		100
2		◦ 예비학교 운영		2,340
	1	- 예비학교 운영 지원		2,240
	2	- 예비학교 컨설팅․연수		100
2.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교육 활성화				2.420
1		◦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운영		1,300
	1	- 중점학교 운영 지원		1,200
	2	- 컨설팅․연수		100
2		◦ 한국어(KSL) 교육지원		170
	1	- KSL 교재․진단도구 보급		130
	2	- KSL 교육과정 운영 역량제고		40
3		◦ 다문화교육 기반 확대		950
	1	- 연구학교 운영비 지원		360
	2	- 연구학교 컨설팅․성과보고회		64
	3	- 다문화 가정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356
	4	- 교과연계 다문화교육 지도자료 개발		100
	5	- 다문화교육 포럼 및 우수사례 공모전		70
3. 다문화 학생 소질․재능 개발 지원				15,070
1		◦ 이중언어 재능 육성		460
	1	-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지원		50
	2	- 다문화 언어 강사 양성․연수 등		410
2		◦ 진로․진학 지도 강화		940
	1	- 글로벌 브릿지 사업 확대		640
	2	- 다문화학생 직업교육 지원		300
3		◦ 대학생 멘토링 효과 제고		13,670
	1	- 멘토링 활동비 지원		13,500
	2	- 멘토링 효과 제고		170
4. 다문화 교육 지원체계 구축				1,370
1		◦ 교원인식 및 역량 제고		510
	1	- 교원 연수 지원		510
2		◦ 다문화교육센터 역할 강화		860
	1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지원		160
	2	- 중앙-지역 다문화교육센터 연계 사업		700

[표] 2014년 다문화교육 활성화 관련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교부(안) (단위 : 명, 백만원)

(자료. 교육부)

시도	학교급별 학생수					예산	예산 비율(B)	학생수비율과 예산비율의 편차(B-A)
	초	중	고	계	비율(A)
서울	7,059	1,845	1,117	10,021	14.78%	931	11.64%	-3.14%
부산	2,039	470	261	2,770	4.09%	429	5.36%	1.27%
대구	1,357	279	148	1,784	2.63%	351	4.39%	1.76%
인천	2,664	689	313	3,666	5.41%	362	4.53%	-0.88%
광주	1,079	292	149	1,520	2.24%	323	4.04%	1.80%
대전	1,039	205	137	1,381	2.04%	257	3.21%	1.17%
울산	998	193	94	1,285	1.90%	209	2.61%	0.71%
세종	148	29	27	204	0.30%	140.5	1.76%	1.46%
경기	11,617	2,858	1,538	16,013	23.62%	1,250	15.63%	-7.99%
강원	1,920	716	444	3,080	4.54%	408	5.10%	0.56%
충북	1,976	568	455	2,999	4.42%	745	9.31%	4.89%
충남	3,093	754	445	4,292	6.33%	440	5.50%	-0.83%
전북	2,798	811	457	4,066	6.00%	496	6.20%	0.20%
전남	3,308	1,158	557	5,023	7.41%	631	7.89%	0.48%
경북	3,127	717	377	4,221	6.23%	425.5	5.32%	-0.91%
경남	3,520	815	419	4,754	7.01%	475	5.94%	-1.07%
제주	555	126	46	727	1.07%	127	1.59%	0.52%
총합계	48,297	12,525	6,984	67,806	100%	8,000	100%	0.00%

⇒ 시도별 문화가정 학생의 비중에 따른 예산 배분도 신경을 써야함.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도 현황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사회과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회과 학업성취도는 일반 학생에 비해 낮으며, 특히 국내출생 학생에 비해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가정 학생의 성취도가 매우 낮음.

[표]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의 성취수준별 비율, 척도점수 평균

(자료. 이정우, 20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년 학업성취도평가 자료)

구분	성취수준별 비율(%)				척도점수 평균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미달
국내출생 학생	11.57	45.00	35.37	8.06	187.35
중도입국 학생	4.88	26.83	43.90	24.39	167.27
외국인가정 학생	8.00	32.00	34.00	26.00	172.12
일반 학생	14.60	49.14	29.59	6.67	192.41

- 변별도가 0.40이상 문항의 수가 일반 학생에 비해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많았음(능력집단별 차이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문항, 중상위권 이상 학생에 비해 중하위권 이하 학생에게 어려운 문항이 다문화가정 학생에 더 많았음)

- 【국내출생 학생】은 한국사 영역이 취약

- 【중도입국 학생】은 세계사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취약(지리영역에서는 세계지리, 역사영역에서는 한국사, 일반사회영역에서는 법영역이 취약)

- 【외국인가정 학생】은 역사 영역 전반적으로 취약(지리영역에서는 세계지리, 일반사회영역에서는 법영역이 취약)

□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전략 필요

◦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전략 필요

-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중이 지금은 겨우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증가 속도나 우리사회의 변화 방향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이들이 우리 학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임.

◦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2014년에는 전국적으로는 전체학생의 2.24%를 넘어서고 있고,  전북의 경우에는 4.4%, 전남은 3.71%를 넘어서고 있음.

* 전국 농촌지역 다문화학생 비율은 2014년에는 2013년 대비 22.24%p가 증가함.

[표] 2013년~2014년 농촌지역 다문화학생 비율                     (자료. 교육부)

구분	2013년						2014년
	도시			농촌지역			도시			농촌지역
	전체학생	다문화	다문화비중	전체학생	다문화학생	다문화비율	전체학생	다문화	다문화비중	전체학생	다문화학생	다문화비율
서울	1,107,766	8,727	0.79%	-	-		1,064,741	10,021	0.94%	-	-
부산	379,480	2,374	0.63%	13,855	88	0.64%	359,747	2,660	0.74%	15,715	110	0.70%
대구	311,954	1,253	0.40%	22,415	170	0.76%	298,293	1,559	0.52%	21,679	225	1.04%
인천	356,291	2,837	0.80%	7,713	129	1.67%	347,147	3,516	1.01%	7,596	150	1.97%
광주	228,553	1,251	0.55%	-	-		220,481	1,520	0.69%	-	-
대전	216,156	1,145	0.53%	51	1	1.96%	209,327	1,379	0.66%	46	2	4.35%
울산	133,606	731	0.55%	29,273	262	0.90%	128,207	941	0.73%	28,630	344	1.20%
세종	4,100	14	0.34%	10,315	136	1.32%	6,604	24	0.36%	9,480	180	1.90%
경기	1,417,615	9,028	0.64%	240,804	3,434	1.43%	1,385,473	11,694	0.84%	239,420	4,319	1.80%
강원	126,714	991	0.78%	67,829	1,669	2.46%	122,097	1,149	0.94%	66,311	1,931	2.91%
충북	142,895	950	0.66%	62,538	1,570	2.51%	137,939	1,166	0.85%	61,463	1,833	2.98%
충남	152,755	1,238	0.81%	112,165	2,376	2.12%	149,910	1,441	0.96%	110,258	2,851	2.59%
전북	198,064	1,493	0.75%	52,294	1,907	3.65%	191,131	1,807	0.95%	51,344	2,259	4.40%
전남	132,106	909	0.69%	106,778	3,511	3.29%	124,876	1,112	0.89%	105,382	3,911	3.71%
경북	209,563	1,243	0.59%	109,820	2,169	1.98%	202,81	1,553	0.77%	105,935	2,668	2.52%
경남	301,707	1,729	0.57%	140,482	1,881	1.34%	288,689	2,255	0.78%	140,537	2,499	1.78%
제주	67,849	376	0.55%	17,986	188	1.05%	67,099	466	0.69%	17,417	261	1.50%
	5,487,174	36,289	0.66%	994,318	19,491	1.96%	5,304,579	44,263	0.83%	981,213	23,543	2.40%

* 도시-농촌구분은 학교소재지 기준이며 학생의 거주지 기준이 아님

* 전체 재학생수는 초중고만 포함(각종학교 제외), 다문화 재학생수는 각종학교 포함

* 도시-농촌의 구분은 학교소재지가 대도시, 중소도시인 경우 [도시]로, 읍, 면, 도서벽지의 경우 [농촌]으로 임의로 구분함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작업은 앞으로 우리나라 학생들 전반의 학력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함.

◦ 고려해야 할 사항

- 교육부의 정책은 상당수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성취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언어적인 격차를 해소하거나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국 사회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하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회과 학업성취도 분석결과에 의하면 학습의 어려움은 언어적 어려움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고 상당 부분 문화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

-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성취도를 각각 분석해서 개별 교과목의 교육전략을 세울 필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을 위한 5가지 제언

1.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에 대한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2.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3.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예산을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

4.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성취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을 늘려야 한다.

5.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우수한 해외사례를 수집해서 연구해야 한다.

3. 대학의 정치 예속화를 막을 대책 필요

◦ 박원순 시장 측근들의 서울시립대학교의 초빙교수 낙하산

- 서울시에 수십년간 근무하면서 업무 능력이 탁월하고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이 퇴직 후 행정 경험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제도.

- 박원순 시장이 집권하면서 초빙교수 자리에 시 정무라인 인사가 임용되기 시작함.

[표]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현황(2014.10.1.현재 재직 중)

(자료. 서울시립대학교)

소 속	성 명	임용일자	주요 경력	분 야	최종학위
산업디자인학과	카oo	2012-09-01	Gerrit Rietveld Academie(네) 교수	강의	그래픽디자인 석사
도시공학과	Koo	2012-09-20	건축가	강의	건축학 및 도시건설학 석사
건축학부(건축학전공)	마oo	2013-02-01	건축가	강의	건축학 및 도시디자인 석사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글로벌건설경영학과	김oo	2013-09-13	미시간주립대 국제전문인프로그램 교수	강의	환경자원 및 도시학 박사
물리학과	이oo	2013-09-13	오사카대학교 박사후연구원	강의	물리학 박사
도시과학연구원	임oo	2014-02-01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퇴직)	연구	행정학 박사
산업경영연구소	조oo	2014-03-01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계약학과 책임교수	연구	경영학 박사
도시사회학과	최oo	2014-03-01	금천미래연구회 대표	강의	독어독문학 학사
	김형주		서울시 정무부시장(퇴직)	연구
경제학부	김상범	2014-07-01	서울시 행정1부시장(퇴직)	강의	경제학 박사
사회과학연구소	기동민	2014-07-01	서울시 정무부시장(퇴직)	연구	언론정보학 석사
도시홍수연구소	김병하	2014-09-01	서울시 행정2부시장(퇴직)	연구	건설관리학 석사
도시과학연구원	권혁소	2014-09-01	서울시의회 사무처장(퇴직)	연구	정책학 석사
도시과학연구원	최동윤	2014-09-01	서울시 경제진흥실장(퇴직)	연구	법학 석사
사회과학연구소	권오중	2014-09-01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퇴직)	연구	정치학 석사

* 보수는 개별 경력□저명도 등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에서 결정(월 400~600만원)

* 연구담당 초빙교수는 석좌교수 대우를 받으면서 월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음.

- 【김형주】전 서울시 정부부시장, 박원순 시장의 첫 번째 정무부시장, 정무직으로 처음 시립대로 간 인사, 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8월21일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

- 【기동민】 전 정무부시장, 박원순 시장과 2년7개월간 함께 일함, 7□30 재보궐선거 당시 동작을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직에서 물러남. 7월2일 광주 광산을에서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선거 중반부터는 서울 동작을로 옮겨 선거운동을 함. 한 달가량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 휴직계를 내는 것이 당연했지만 기 전 부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휴직계를 내지 않고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음.

- 【권오중】 전 정무수석, 박원순 시장과 2년7개월간 함께 일함,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시장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수석직에서 사퇴.

- 【김병하】 전 행정2부시장, 【권혁소】 전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최동윤】 전 서울시 경제진흥실장도 전형적인 박원순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

◦ 박원순 시장 측근의 시립대 초빙교수 임용의 의혹

-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을 임명

- 서울시립대가 임용한 연구전담 초빙교수는 총 8명으로, 지금은 초빙교수직에서 물러난 김형주 전 정무부시장을 포함해서 7명이 서울시 출신 인사.

- 김형주 전 서울시 정부부시장은 8월21일 뇌물수수로 법정 구속이 되었지만, 급여는 9월까지 지급됨.

-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선거운동으로 연구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계도 내지 않았고 급여를 받음.

◦ 서울시의 입장

- 서울시립대학교의 초빙교수 급여는 서울시 일반회계 통합인건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학교 예산인 학생 등록금과는 무관함.

- 교수라는 업무 특성 상 일정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최근 임용된 연구 초빙교수들은 학교에 출근 후 연구를 진행 중이거나 연구 준비를 하고 있음.

- 서울시립대학교의 초빙교수는 강의 초빙교수와 연구 초빙교수로 구분되는데, 연구 초빙교수는 학교 예산(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연구 초빙교수와 외부재원으로 운영하는 연구 초빙교수가 있음.

- 연구 목적의 초빙교수는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가 1996년 신설될 때 부터 존재하였던 제도로 서울시 출신 이외에도 이전에 총 3명의 초빙교수가 임용된 사례가 있어 서울시 출신를 연구 목적 초빙교수로 임용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신설하였고 개교 이래 처음 임용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초빙교수는 공무원 신분인 전임교원과는 달리 비전임교원 신분으로「시립대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에 의거 계약서 체결로 채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관련 규정 및 계약서를 중심으로 법률전문가로 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1심 판결만으로 결정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추후 진행 경과를 지켜보고 처리 할 계획임.

- 연구 초빙교수 제도는 초빙교수가 신설될 때(1966)부터 있었으나 임용된 사례가 적어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4. 고교 한국사 교과서 논란

□ 한국사 교과서 재검정 논란

◦ 국사편찬위원회는 2011년부터 교육부로부터 ‘한국사교과서 검정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음.

- 현재 연구직(47명), 행정직(21명), 기능직(11명) 등 공무원 85명과 연구원 8명이 근무 중

- 역사교과서 검정기준 마련 → 교과서 검정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 → 검정 합격여부 결정 (교육부 장관은 최종 승인 및 수정 권고□명령 가능)

◦ 이미 검정을 거친 교과서에서 8백여 가지의 오류가 발견되는 등 검정체계의 부실이 드러남.

- 2013.8.30. 보수성향의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한국사 교과서 논란이 시작

- 보수진영도 기존 한국사 교과서들에 이념 편향적인 내용과 사실 오류가 많다고 문제를 제기

- 교육부는 8종 교과서를 재점검하고 829건의 오류를 수정□보완하도록 함

[표]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 승인 및 수정 명령

(자료. 교육부)

발행사		수정□보완 권고 사항 (2013.10.18.)	수정심의회 심의결과(11.29)
			수정승인	수정명령
기존	금성출판사	69	61	8
	두산동아	84	79	5
	미래엔	62	57	5
	비상교육	80	76	4
	지학사	64	60	4
	천재교육	107	100	7
신규	교학사	251	243	8
	리베르	112	112	0
합계		829	788	41

- 2013.12.3. 한국사 6종 교과서 집필진 일부(총12명) 교육부의 수정명령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수정명령취소 소송을 제기

* 근거 : 대법원 판결, 2011두21485 수정명령취소 (카) 파기환송

□ 2013 한국사 교과서 검정의 문제

◦ 국사편찬위원회의 <2013년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 과정

[표] 2013년 국사편찬위원회 시행 검정 심사 경과

검정연도	학교급	교과서명	검정신청/합격(종)	최종합격률	적용연도
2011	중학교	역사(하)	8/8	100%	2012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2/2	100%	2012
		세계사	4/4	100%	2012
2012	중학교	역사1, 2	18(2종)/18(2종)	100%	2013
		역사부도	7/4	57.1%	2013
2013	고등학교	한국사	9/8	88.9%	2014
		동아시아사	3/3	100%	2014
		세계사	4/4	100%	2014
		역사부도	5/5	100%	2014

[표] 2013년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 업무추진 경과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일정	내용
2013.1.9. ~ 1.11	심사본 접수
2013.1.22. ~ 2.24	기초조사
2013.3.16. ~ 4.27	본심사
2013.5.10	본심사 결과 발표 및 수정□보완 권고 사항 통보(1차)
2013.6.10	이의신청 접수
2013.6.20	수정본 접수
2013.7.6. ~ 7.8	수정본 검수
2013.7.18	수정□보완 권고 사항 통보(2차)
2013.8.8	견본 접수
2013.8.9	견본 검수
2013.8.13	견본 검수 결과 통보
2013.8.16	검정심사 최종 결과 통보(국편, 교육부)
2013.8.30	최종 합격본 결정 공고

◦ 수입대체경비만으로 심사진행

- 국고의 추가 지원 없이 수입대체경비만으로 기초 조사와 본 심사를 담당할 ‘검정심의회’ 위원들을 선발하다 보니 만족할 만한 수준(규모)의 위원들을 확보할 수 없음

* 검정수수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책정한 ‘수입대체경비’로 충당(2013년 출판사가 검정을 의뢰하면서 낸 수수료는 1,780만원 ×9개출판사 = 1억6,090만원)

◦ 검정심의회 위원의 영입 불가

- 역사 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을 구비한 연구자와 교사들의 대부분은 이미 교과서의 집필, 연구 등에 참여 중이어서 영입 불가

* 검정심의회 위원의 위촉 기준은 검정교과서의 집필□연구□검토□협의 등에 참여하지 않은 자

- 학문적으로 명성이 높은 중견 연구자들의 경우, 정치□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교과서 검정에 차여하기를 기피하는 경향

- 검정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분들은 심사의 공정성을 이해 연이어 위촉하기 어려움

◦ 검정기간이 너무 짧음

- 2013년 한국사 교과서 검정심의에 배정된 총 시간은 54일.

- 교과서의 수정□감수등에 소요된 시간을 빼고 나면 기초조사와 본심사 등 위원들이 직접 조사하고 심의하는데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50일 내외

⇒ 기초조사는 재택18일□합숙5일, 본심사는 재택17일□합숙6일 (총 46일)

* 아무리 위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행정적 지원을 받아도 질 높은 검정을 완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 만족할 만한 검정을 해내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검정 기간 필요

* 내실 있는 검정을 위해서는 검정심의위원들에게 심사기준을 충분히 숙지시키기 위해 사전 연수가 필요했고, 심사 진행과정에서는 교과서 내용의 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협의□조정 등을 위해 시간 확보가 필요했음.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 교과서 검정과정에서는 촉박한 심사일정 때문에 충분한 사전 연수와 토론, 협의 등이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못함.(국사편찬위원회 김대길, 2014.8.26.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실시연도	학교급	교과명	위원 구분	심의기간	심의일수
					일수	소계
2011	중학교	역사(하)	연구위원	2011.1.28.~2.22.	25	52
			검정위원	2011.4.15.~5.10.	27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연구위원	2011.1.28.~2.22.	16	32
			검정위원	2011.4.15.~5.10.	16
		세계사	연구위원	2011.1.28.~2.22.	22	44
			검정위원	2011.4.15.~5.10	22
2012	중학교	역사①②	연구위원	2012.4.12.~5.5.	20	45
			검정위원	2012.5.12.~6.7.	25
		역사부도	연구위원	2012.4.12.~5.5.	18	40
			검정위원	2012.5.12.~6.7.	22
2013	고등학교	한국사	연구위원	2013.1.22.~2.24	24	54
			검정위원	2013.3.16.~4.27	30
		동아시아사	연구위원	2013.1.22.~2.24	19	39
			검정위원	2013.3.16.~4.27	20
		세계사	연구위원	2013.1.22.~2.24	19	42
			검정위원	2013.3.16.~4.27	23
		역사부도	연구위원	2013.1.22.~2.24	20	41
			검정위원	2013.3.16.~4.27	21

[표] 2011~2013년간 역사 교과서 검정심의 기간

* 연구위원 : 기초조사 / 검정위원 : 본심사

◦ 국사편찬위원회의 구조적 한계

- 국사편찬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검정과정 및 결과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검정업무를 ‘검정심의회’에 맡기고, 그 심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주력함

- 국편은 검정을 담당한 검정심의회를 지원하는 행정적 업무만 담당함으로써 소속 연구자들의 전문성을 살릴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음.

[표] 2013년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심의회의 연구□검정위원 수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교과서 구분	검정심의회	2011		2012		2013
		인원	소계	인원	소계	인원	소계
역사(하)	연구위원	7	16
	검정위원	9
역사①②	연구위원			15	31
	검정위원			16
한국사	연구위원					8	15
	검정위원					7
동아시아사	연구위원	4	11			6	11
	검정위원	7				5
세계사	연구위원	4	11			6	12
	검정위원	7				6
역사 부도(중□고)	연구위원			5	11	6	12
	검정위원			6		6
공통(표기□표현)	위원	14	14	16	16	11	11
총계		52		52		52

* 연구위원 : 기초조사 / 검정위원 : 본심사

□ 2013년 한국사 교과서 재검정의 문제

◦ 국사편찬위원회 측은 지난해 9월 부실검정 논란이 처음 제기된 후 수정□재수정 심의 과정에서 연구관을 파견하는 등 노력했다는 입장

- 하지만, 교학사 이외 교과서의 좌편향성을 확인하려는 교육부의 협조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처, 초기 대응에 실기했다는 비판

* 교육부에서 먼저 국편에 의뢰를 했지만 늑장을 부려서 교총에 의뢰하여 대응

◦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한 데 따른 복지부동 형태가 배경으로 거론됨.

- 역사연구의 전문성을 위해 1987년 편사직을 신설해, 연구관들은 위원회에서만 근무토록 배려, 인사이동이 가능한 행정직도 평균 10년 이상 장기 근무 중

* 편사직(편사연구직)은 국사편찬위원회에만 있는 직렬이기 때문에 타 직렬과의 인사교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 편사연구직은 43명, 교육연구직(특정직)은 3명이 근무 중

* [표] 국사편찬위원회 직원현황(직제, 직종, 경력별, 국편 근무 경력에 한함)

구분	계	정무직	연구직	특정직	행정직	사서직	전산직	공업직	방호 운전	임기제	관리 운영 직군	전문 경력관
계(직제)	85	1	44	3	14	5	3	1	4	1	7	2
위원장	1	1
편사부장 (공석)	1									1
기획협력실	7		7
사료조사실	20		10	1		5					2	2
연구편찬 정보화실	20		17				3
역사진흥실	16		10	2	4
총무과	20				10			1	4		5
계(경력)	82	1	43	3	14	4	3	1	4	0	7	2
5년 미만	12	1	10	1	12		1	1
5년~10년	15		7	1	1	2	1		2		1	1
10년~15년	16		10			1
15년~20년	9		5		1				1		1	1
20년~25년	15		6				1		1		4
25년~30년	10		5	1		1					1
30년 이상	5

* 현원 82명 中 10년 이상 근무자는 55명으로 67.07%

* 편사연구직 43명 中 10년 이상 근무자는 26명으로 60.46%

◦ 사학 일각에서는 민주화시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확산됐던 ‘민중사학’이 일부 연구관의 사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

* 교학사 공세의 첨병에 선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학연구소, 전국역사교사모임(전교조) 등의 뿌리는 ‘민중사학’(바른역사모임 관계자)

⇒ 국사편찬위원회 내부의 업무행태, 연구원의 공직적합도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조직 쇄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역사 교과서 관련 제언

◦ 최근의 한국사 교과서 논란은 현실 정치 세력과 연계되면서 과도하게 정치화되었다는 비판이 있음. 역사 교과서가 정쟁의 재료가 되고, 이념 투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됨. 역사학자들 간에, 또는 학교 현장의 역사 교사들과의 학술적이고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 교과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 임.

◦ 일본은 우경화의 흐름 속에 제국주의적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자 하고 있고, 중국은 주권이 미치고 있는 영토 내에서 일어난 과거 민족들의 역사를 모두 자국사에 포함시킨다는 큰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침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 및 침탈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다양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제대로 된 역사의식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5. 총학생수 50명 미만 소규모학교 1,625교, 특성화정책 필요

□ 소규모 학교 규모 현황

◦ 총학생수 100명 미만, 50명 미만 학교 수

[표] 소규모 학교 현황(2014년4월1일 기준)                         (단위 : 개교)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100명 미만	2,070	680	102	2,582
100명 미만 교 中 50명 미만	1,182	413	30	1,625

* 학교 수 계산 시 폐교 및 분교는 제외됨.

◦ 총학생수 50명 미만 학교의 지역별 분포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서울	1	-	-	1
부산	5	1	1	7
대구	1	2	-	3
인천	22	8	5	35
광주	3	1	1	5
대전	2	1	1	4
울산	4	2	2	8
세종	3	1	-	4
경기	60	5	1	66
강원	166	50	5	221
충북	76	23	1	100
충남	115	22	-	137
전북	156	63	5	224
전남	210	82	3	295
경북	202	106	6	314
경남	135	41	3	179
제주	17	5	-	22
합계	1,178	413	34	1,625

[표] 총학생수 50명 미만 소규모 학교의 지역별 분포 현황(2014년4월1일 기준)   (단위 : 개교)

□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방향

◦ 추진방향

- 초등학교는 학령아동의 특수성 등을 감안, 1면 1교원칙,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 중□고등학교는 적정규모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학교 이전□증설비(기숙사 및 다목적시설 포함) 등 최대한 재정 지원

-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이 다양화□전문화되어 소규모학교의 경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정 교원 배치 곤란

◦ 주요내용, 「적정규모 학교 육성 종합대책」수립□시행(2012년1월)

- 적정규모 육성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및 교직원 사택, 평생교육시설, 잔디운동장, 수영장 등 다목적시설 건축비 지원

- 적정규모학교로 육성된 기숙형학교에 기숙사 운영비 지원(교당 5억원)

- 학교급별 통폐합 인센티브를 차등□확대 지원하되, 특히 중□고등학교에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질 제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일, 2013.1.1.)

* (당초)초□중□고 20억원 → (변경)초30억원, 중□고 100억원

- 소규모학교의 신설대체 이전 인센티브 지원(초등 30억원, 중등 50억원)

◦ 향후 추진계획

- 영세사학의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규정을 연장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 적정규모학교 신청□통폐합 학교 현황

◦ 통폐합 학교 재정지원 및 집행 현황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본교폐지, 분교폐지, 분교장개편으로 151개 학교가 재정지원을 받음

- 총 예산은 4,348억4천5백만 원이 책정되어 집행 중.

◦ 통폐합 신청 학교 중앙투융자심사 결과(2012년부터 2014.9.3까지)

-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40곳에서 통폐합 신청이 들어왔고, 적정으로 통폐합이 결정된 곳이 32곳, 조건부 추진이 5곳, 재검토가3곳

□ 적정규모 학교 육성의 필요성

◦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복식수업 운영 및 상치교사 배치 등 교육여건이 더욱 열악해질 것.

- 지나치게 학생수가 작은 학교의 경우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인성□사회성 발달 면에서도 교육결손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전교생 100명 미만학교 中 사립학교는 중학교 90개교 □ 고등학교 12개교로, 사립학교의 설립 특성상 ‘영세사학의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규정’이 연장되지 않으면 소규모 사립학교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계속될 것.

* 1997.8월 사립학교법에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2006년까지 34개 사학법인이 해산(학생수 급감으로 학교법인이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잔여재산 귀속 등

* 민병주의원 대표발의(2012.7.27.) 법안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심의 지연

□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

◦ 줄어드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져서 학교 수를 안 줄일 수는 없는 현실

◦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와 교육예산 절감을 위해 20년간 초□중학교 6,000개를 통폐합한 일본에서 폐교가 젊은 세대의 유출을 촉발시켜 마을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는 반성론이 일고 있음.

-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는 학생 수가 30명 이하인 미니 초등학교가 1,500여개(지방 자치단체가 ‘학교가 마을 유지의 생명선’이라며 돈을 더 들어도 가급적 학교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

- 이런 변화는 학교를 통한 지역 활성화 성공 사례가 영향을 줌

*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배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오키섬 아마마을의 오키도젠고등학교는 대도시 학생도 진학하는 학교로 주목받고 있음. 2008년 89명까지 감소했던 학생 수가 156명으로 늘었고 신입생의 40%가 도쿄□오사카 등 외지에서 온 학생. 아마마을은 외지인 300명을 이주시키는 데도 성공

◦ 일본의 사례처럼 소규모학교를 폐교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규모학교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렛대로 삼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

-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특성화정책 마련 촉구.

6. 성적표에 성적이 없다!? 부실대학 학사 관리 현실

□ 대학 폐교의 불가피성

◦ 줄어드는 학령인구로 인해 2018년부터는 대입 정원이 고교졸업자수를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이에 따라 2023년에는 16만 명의 대학정원 감축이 필요한 실정.

* 미충원 예상규모(명) : 38.3(2017) → 88.2(2020) → 160.8(2023) → 162.9(2026)

[그래프] 대학 입학자원 규모 전망 및 입학정원 변화 추이

(자료. 교육부)

◦ 현재 교육부에서는 부실한 대학에 대해서 정원감축과 연계하여 재정지원제한, 학자금융자제한이라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이와 함께 소수 이기는 하지만 교육부의 강제폐쇄 뿐 만 아니라 경영난으로 인한 대학의 자진폐지 사례 등 대학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강제폐쇄 : 아시아대(2008.2월), 성화대(전문대)/명신대(2012.2월), 선교청대(2012.8월), 벽성대학(2012.9월), 광주예술대학(2000.2월)

* 자진폐지 : 건동대(2012.8월), 경북외대(2013.8월), 한민학교(각종학교, 2013.8월)

□ 폐교대학의 폐교 전 학사관리 현실

◦ 이런 조치들을 당하고 있는 부실대학의 학사관리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현재까지 교육당국만 알고 있었고, 국민들에게는 피상적인 숫자만 공개되었음

◦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폐쇄대학 학사DB 발견 오류 현황’자료에 따르면,

- 올해 8월까지 폐교된 총6개 학교 약18만명의 학생 및 교직원의 자료를 이관하면서 정합성 검증을 거친 결과 8,986건(4.8%)의 오류수 발견

오류수 : 학사DB 정합성 검증 중 발견한 원본 DB의 오류로, 오류가 1개 이상 있는 사람의 수(오류중복제거)

- 2012년 폐교된 건동대학교의 경우 학사DB의 3.44%, 2013년 폐지된 경북외국어대학교는 5.04%, 선교청대학교는 33.92%, 한민학교는 53.8%의 오류율이 나타남.

◦ 발견된 6개 대학 학생들의 학사BD의 오류 총 11,879건 중 성적이 누락된 학생이 3,977명이었고, 신청학점보다 취득학점을 높게 기록된 학생이 2,204명, 주민번호 누락이 258명, 사후성적이 119명, 생년월일 누락이 67명 등으로 나타남.

□ 정부의 부실대학 학사관리 필요

◦ 이 같은 부실대학의 학사관리는 비단 이미 폐교가 된 대학의 문제만은 아니고 수없이 많은 부실대학이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는 오류인 것이 문제.

* 교육부는 2011년부터 전국의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부실 대학’을 산출하고, 부실에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해왔음.

◦ 졸업생이 취업 등을 위해서 학적 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때, 본인을 확인할 수 없어서 학적기록을 열람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성적이 누락되어 있다거나 신청학점과 취득학점이 상이한 엉터리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는 것.

⇒ 정원감축, 제정지원제한, 학자금대출제한도 좋지만, 지금 현재 성적도 누락시킨 채 관리중인 부실대학의 학적관리에 대해서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절실함.

[표] 폐쇄(지) 대학 학사DB 발견 오류현황 中 학생 오류현황

대학명 오류유형	건동대학교			선교청대학교		경북외국어대학교			명신대학교			한민 학교	벽성 대학	합계
	학부	시간제	안동정보대	학부	대학원	학부	시간제	대학원	학부	시간제	대학원	학부	학부
총 학생수	1,623	46,615	11,864	615	478	1,404	35,186	156	3,489	62,830	191	6,571	12,912	183,934
주민번호누락	0	0	0	7	13	0	45	0	0	9	0	184	0	258
생년월일누락	0	0	0	7	13	0	45	0	0	0	0	2	0	67
소속누락	0	0	0	0	0	0	0	0	0	0	0	2	0	2
입학일누락	0	0	0	0	0	0	0	0	0	0	0	2	0	2
학위종류누락	0	0	0	0	0	0	0	0	23	0	0	0	0	23
학위등록번호누락	0	0	0	0	0	0	0	0	0	0	0	154	0	154
학위번호누락	0	0	0	0	47	0	0	0	0	0	0	271	0	318
과정누락	0	0	0	0	0	0	0	0	0	0	0	2	0	2
성적누락	125	1,087	454	62	75	65	1,633	15	140	2	13	306	0	3,977
평점평균누락	0	0	114	1	8	0	0	0	0	0	0	2	0	125
백분위누락	0	0	114	5	8	0	0	0	0	0	0	3,247	0	3,374
신청학점계(학기별)<>신청학점	0	0	117	1	8	14	0	0	117	0	0	50	0	307
취득학점계(학기별)<> 취득학점	0	0	0	11	18	46	0	0	0	0	0	51	0	126
신청학점<취득학점	0	0	0	5	10	0	0	0	413	0	0	1,776	0	2,204
성적학기수(학기별)<>평점평균건수(학기별)	0	0	0	2	2	0	0	0	0	0	0	3	0	7
사후성적 사후성적 : 제적일 이후 성적이 존재하는 학생	0	0	1	86	3	0	0	0	9	0	0	17	3	119
영문과목명누락	3	0	0	207	0	128	0	0	1	0	0	344	131	814
합계	128	1,087	800	394	205	253	1,723	15	703	11	13	6,413	134	11,879

7. 국가장학금 운용계획, 체감도 제고 노력 필요

□ 저소득층 지원 강화, 소득분위 산출 개선

◦ 교육부 2014.1.9., 전년대비 24.6%(6,825억원) 증액된 3조4,575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2개 유형으로 운용하는 세부계획을 발표

◦ <1유형> 소득 하위 80% 이내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정액지급(학기당 최고 450만원)하는 유형

* B학점 이상이 대상 / 단, ‘기초수급자~소득1분위’는 C학점(1회 가능)도 수령 가능

- 최고액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 지방인재 지원 등을 신설하면서 그간 현장의 여론을 반영

* 최고액 지급대상을 기초수급자 및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에서 2분위까지 확대, 셋째 이상 다자녀(학기당 최고 450만원)□지방인재 장학금(총1천억원)등 신설

◦ <2유형>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거나 자체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에 예산을 배정, 소득 하위 80% 이내 해당자를 대상으로 지급

- 재정 여건이 나쁜 지방대가 등록금 인상보다는 장학금 확보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 수도권 대학의 경우 인상 쪽에 무게

◦ 한편, 수혜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출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논란은 줄어들 전망

* 지금까지는 건보공단 자료에 의존했으나, 1월7일 시행된 한국장학재단법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금융□부채 정보파악이 가능

□ 정책체감도 제고 필요

◦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호평에도 불구하고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정책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

- 특히, 2유형 예산을 배정받은 대학에서 자체 대상자 선정 등을 거치면서 장학금 지급시기가 지연되는 데 따른 불만이 커짐

* 1유형은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을 뺀 나머지 납부금액을 기재하는 반면, 2유형은 장학금 지급시기가 등록금 납부기한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있음.

◦ 한편, 서민층의 등록금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신용카드 이용 수납율이 높지 않은 만큼, 각 대학에 협조를 요청할 필요

* 2013년 전국 414개 대학 중 131개 대학만 카드납부를 혀용(31.6%) ; 대교협

8.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정책에 대한 실효성 제고 필요

□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정책

◦ 2014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역량강화사업 추진계획(안)(2014.4)

- 총 사업비 234.4억원 (취업선도 특성화고 지원 202억, 취업탐색 행복기업 투어 2억,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17억, KBS스카우트 제작 지원 10.4억, 취업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1억)

◦ 특성화 고등학교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취업률이 크게 향상됨

- 2009년 16.7% → 2010년 19.2% → 2011년 25.9% → 2012년 37.5% →

- 2013년 40.9%

◦ 정부의 지원 강화

- 2013.8. 대통령,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2015년 폐지 예정이었던 산업기능요원 제도 유지 약속

- 2014.1.19. 정부의 특성화고 졸업생 배려 발표

- 병무청은 2014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인원을 8천명 배정(4,682개 업체), 이 중 기간산업분야 3,530명은 전원 특성화고 출신자로 제한

□ 특성화고등학교 정책의 한계

◦ 특성화고 졸업생의 높은 조기 퇴사율

- 2013년 부산지역 특성화고 취업생 1,143명 중 7개월 이내 퇴사자는 511명(44.7%)

* 교육부에서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조기 퇴사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특성화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의 미달사태

- 2014년 인천 28개 특성화고 중 13개교(548명), 부산 35개교 중 27개교(1,042명)미달

[자료] 2014년 지역별 특성화 고등학교 미달 현황

(자료. 교육부)

지역	2014
	특성화고 수	모집정원	지원자수	합격자수	탈락자수	비고(미충원)
서울	71	16,888	18,812	16,888	1,924
부산	33	7,843	8,144	7,797	347	46
대구	18	6,150	6,242	5,975	267	175
인천	26	7,433	7,461	7,351	82	82
광주	12	3,765	4,721	3,765	956
대전	12	3,586	3,421	3,421	0	165
울산	9	3,010	3,523	3,010	306
세종	1	150	161	155	6	추가선발(5)
경기	68	19,112	23,547	19,023	4,524	89
강원	21	3,553	3,163	3,163	0	390
충북	23	5,131	5,897	5,131	766
충남	37	5,802	6,572	5,802	770
전북	30	5,121	6,396	5,085	1,397	36
전남	52	6,680	7,163	6,041	1,122	639
경북	52	6,379	8,768	6,271	2,587	108
경남	32	5,601	6,295	5,403	892	198
제주	10	1,864	2,123	1,825	293	39
합계	507	108,068	122,409	106,106	16,239	1,967

* 미충원 사유 : 일부 선호 학교 및 학과에 지원자 편중에 따른 미달 특성화고 발생

◦ 취업자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 특성화고 졸업 취업생 대부분이 병역문제로 취어 2~3년 후 휴직을 해야 함. 기업들이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복직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군 입대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지만, 복직하더라도 원래 하던 일을 못 찾고 회사를 떠는 일이 흔함. ‘입대=퇴사’로 인식하는 기업들도 상당

◦ 취업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 공기업□대기업 취업자들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보수, 보이지 않는 차별 등에 불만

- 특히, 노무관리 직종(사무직)에 근무하는 대졸출신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고졸출신이라는 점이 상위직급 진입을 가로막는 것이 여전

◦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편법 동원

- 취업률이 높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취업 인정 기준이 부실하여 단기인턴 등도 취업자에 포함

- 학교 측이 단기인턴, 아르바이트 일자리 등에 학생들을 대거 취업시킴으로써 고용 안정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기

* 취업선도 특성화고 지원(안)에 의해 202억원의 특별교부금 中 사업 199.5억원을 70%(139.65억원)는 학교수 및 학생 수를 기준으로 균등배분하고, 30%(59.85억원)는 취업률 및 취업률 상승률을 감안하여 차등배분

- 취업률 산식의 한계,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로써 재직증명서 등 인정서류를 제출한 자’

* 취업률 산식

취업률 =	4대보험 확인자 + 별도기준에 의한 취업인정자	× 100
	전체졸업자 - 제외인정자

* 취업자 및 제외자 인정 기준(안)

◇ 취업자

조사기준일(매년 4.1일) 당시 4대 보험(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자 또는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로써 재직증명서 등 인정서류를 제출한 자

□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정책을 위해 필요한 조치

◦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회의 고졸에 대한 편견해소가 급선무, 교육부가 선도에서 서서 정부차원의 ‘고졸 취업자 편견해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필요

◦ 현재 36개월 동안 근무해야하는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 단축하고 특성화고 출신 배정인원을 확대하며 병역특례를 인정하는 중소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할 필요

◦ 취업률 산정 방식, 보조금 지급기준 재정비, 보조금 사후 관리 실태 조사 필요 ⇒ ‘별도기준에 의한 취업인정자’ 부분의 제외 검토 필요

9. 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배제 필요

□ 정치권 인사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확대

◦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자치기구로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목표로 1996년 도입(총 5~15명)

- 학부모위원(40~50%), 교원위원(30~40%), 지역위원(10~30%)으로 구성, 임기는 시도조례로 정함.

- 교과서, 급식, 앨범, 교복선정, 공모교장 임용, 발전기금 운영 등 심의

-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학부모들이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 학부모위원의 경우 숫자를 채우기에 어려움

[자료] 2014 학교운영위원회 인원 현황                             (자료. 교육부)

구 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합 계
위원수	54,891명	42,201명	21,098명	118,190명
비 율	46.4%	35.7%	17.9%	100%

◦ 학교 측에서는 학교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학교장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위원들을 내정

- 각종 예산 확보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의원 등 지역 유력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하려 노력하는 경향

* 학교운영위원은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금고이상 실형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정치인에 대한 특별한 배제조항은 없음)

- 지역 정치인, 정치지망생들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지역위원에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포진

* 2013.4월 기준, 정치인 1,120명이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

* 부산) 2013.6월 기준, 1,288명 중 54명(시의원 18명, 기초의원 36명)이 현역의원.

* 인천) 2013년 기준, 290개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978명 지역위원 중 120명(12.3%)이 정당 소속인사

[자료] 2012~2013 학교운영위원회(지역위원) 정당인 현황          (자료. 교육부)

연 도	전체 지역위원 수	당적보유자 수	비 율	비 고
2012	21,293	1,477	6.9%
2013	21.234	1,619	7.6%

[자료] 2013 학교운영위원회(지역위원) 현역 의원 현황            (자료. 교육부)

연 도	전체 지역위원 수	현역 의원 현황			비율	비 고
		국회의원 수	지방의회의원 수	계
2013	21.234	1	971	972	4.6%

□ 학교운영위원회의 폐단

◦ 형식적 운영

- 학부모위원들의 경우, 마지못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보니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

* 농어촌의 경우 위원을 모셔오는 수준이고,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대학 추천권 등을 의식해 적극 협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 역할에 한계

◦ 학교운영위원의 이권 개입

- 급식, 건설, 출판 등 학교운영 관련 이권 개입이나, 관련 업체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등으로 물의

* 특정 업체에 식자재 납품 특혜 논란(경기 00), 운영위원장이 서점 운영(충남 00), 교복업체에 식사대접 등 리베이트 요구(인천 00) 등

◦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정치적으로 이용 가능성

- 정치인들이 지역위원 등에 포진하면서 각종 선거를 겨냥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

*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운위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가 없도록 공문을 하달하였으나, 위원들에게 전파되지 않고 교사들만 공문을 공람

* 경기교육감 선거 시, 민주당 도의원이 학운위원장으로서 무상급식을 적극 주장

□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정치인의 학운위 참여 금지 법안 처리(이노근 의원안,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직자 및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학운위 참여 제한)

◦ 서울시의 정치인의 운영위 참여 금지 조례 확산(다른 지자체는 학교 재량)

◦ 지역□교원위원의 비중을 낮추거나, 교원위원에 대해서는 학부모 위원들의 동의를 거치는 등 전교조 교사 참여 축소방안 마련 필요

10. 학생봉사활동의 정치적 이용, 부작용 최소화 대책 필요

□ 학생봉사활동 개요 및 현황

◦ 교육기관들은 실천 위주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봉사활동제’를 운영하며, 고교 내신□대학 학점 등에 자율적으로 반영

* 교육청별로 봉사활동 권장 시수를 결정하여 고입 내신 등에 반영, 안행부에서 관리하는 ‘나눔포털’ 등에 등록된 봉사활동기관에서 활동 시 자동으로 활동시간 인정

◦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은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어 자체 추진계획에 의해 운영 중

[자료] 교육청별 봉사활동 권장 시수 및 고교 내신 반영 현황

(자료. 교육부)

구분

교육과정내

봉사활동 시간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

연간 봉사활동시간

고입 반영

봉사활동 시간

서울

초	1~3	연간 5시간 이상 권장
	4~6	연간 10시간 이상 권장
중		연간 15시간 이상 권장
고		연간 20시간 이상 권장

※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연간 운영시수는 학교에서 자율 결정하되, 개인 봉사활동 시수도 반드시 확보

초 : 5~10시간 이상

중 : 15시간 이상

고 : 20시간 이상

45시간

(연간 15시간, 8점으로 3년간 총 24점 반영)

부산

초 : 7~10시간

중 : 10시간

고 : 10시간

초 : 학교장이 결정

중 : 10시간

고 : 학교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초 : 교육과정내 7~10시간+학년별  학교장이 인정하는 시수

중 : 20시간

고 : 교육과정내 10시간+학교장이  결정하는 시간

60시간(학년당 20시간)

입시총점(300점)의 5%, 3년간 15점(학년당 5점)

경기

초 : 제한없음

중 : 제한없음

고 : 제한없음

초 : 제한없음

중 : 제한없음

고 : 제한없음

초중고 제한없음

초 : 10시간이상권장

중 : 20시간이상권장

고 : 20시간이상권장

60시간

□ 봉사활동 인정 기관 현황 및 관리

◦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년 제정)을 중심으로 안전행정부를 소관부처로 자원봉사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운영

- 법 제정 이전부터 보건복지부(사회복지분야), 여성가족부(청소년봉사활동 분야) 등에서 봉사활동 인정 기관을 등록□운영

[표] 부처별 봉사활동 운영 현황                                   (자료. 교육부)

구 분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비고
명칭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도서관협회
주요기능	자원봉사 지원	청소년 자원봉사 지원	사회복지 자원봉사 지원	도서관 자원봉사 지원
설치근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및 조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인정대상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공공기관 공공시설	공공기관 공공시설	공공 도서관	* 인정불가 -영리기관 -종교정치단체
	기업체	기업체 (사회공헌)	기업체	-
	민간기관 시 설	사회복지시설 기관 청소년 시설(단체) 체육,관광시설 문화예술시설(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단체시설	-

[표] 봉사활동을 인정해주는 기관 현황                            (자료. 교육부)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기관	기업체	시설	기타	계(건)
4,593	5,206	6,714	7,038	431	13,576	11,008	48,566

□ 학생봉사활동을 빙자한 활동

◦ 방학을 이용해 의무시간(권장시수)을 채우려는 학생이 늘면서 시간 때우기식 활동□실적 부풀리기 등 각종 편법행위가 이루어짐.

◦ 수요-공급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각종 시민단체들이 봉사활동을 빙자한 수익성 사업을 벌이는 등 부작용이 심각

* 000 자전거 국토순례, 환경켐페인 명목으로 봉사활동 50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50만원의 참가비용으로 부유층 자녀들이 주로 이용

* 인천 00봉사단, 하천 등을 돌며 환경캠페인 등을 실시하면서 참가자를 상대로 견학□켐페인 비용 명목으로 2~3만원의 참가비 징수

◦ 학생봉사활동의 정치적 이용 증가

- 봉사활동기관 등록 과정에서 특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진보(좌파)단체들이 봉사활동기관으로 등록하여 활동 중

* 경기, 00(경기동부연합 주축), 포천00(세월호 촛불집회 주도)

- 진보(좌파)단체들은 봉사활동 시간 인정을 내세워, 학생들을 ‘촛불 문화제’ 등 반정부 성향 행사에 동원하는 경우도 있음.

* 구리 00, 업무보조 형식으로 봉사활동자를 모집하면서 매주 금요일 세월호특별법 지정 서명운동 및 촛불문화제에 동원

* 00여성회(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참여 등), 8.6일 위안부 수요집회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봉사활동 4시간 인정

* 전공노 등에서도 집회 참여 시 봉사시간 부여

- 일부에서는 각종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민주주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편향적 이념이 주입될 소지

* 0000(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서명전 개최), 중고생 대비 교육비 명목으로 1~2만원씩을 받고, ‘통일□민주시민’교육 등 실시(봉사활동 5시간 인정)

* 군포 ‘00’(통진당 지원 유세 전력), 8.6일~8일간 환경지킴이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봉사활동 점수 20시간 부여

◦ 문제성 종교단체의 봉사단 빙자 포교활동

- 구원파 등 문제성 종교단체에서도 봉사단 모집을 빙자해 포교활동을 진행하여 봉사활동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 IYF(구원파 해외봉사단), 대학캠퍼스에서 봉사단을 모집해, 교회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면서 포교활동 중, 학생들이 ‘해외봉사 기회 제공’에 쉽게 현혹

□ 학생봉사활동제의 취지를 살리고 폐단을 줄일 필요

◦ 안전행정부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48,566개의 봉사활동 인정기관은 가치관이 확립된 성인을 대상으로, 이념과 철학을 담고 있는 봉사단체도 포함되어 있음.

◦ 또, 안정행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나눔포털’을 통해 봉사활동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지역 자원봉사센터(총 246개)가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활동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족해서 나눔포털과 실제 활동의 미스매칭

- 부실운영, 피해사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 없음, 봉사활동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

*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현장 실사를 통해 감독□점검을 실시 중이지만, 근무인원이 센터장을 포함해 평균 3명 정도에 불과, 면밀한 점검에 한계

- 특히,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평가가 단순 활동실적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 내 봉사활동기관 관리□감독 부실로 연결

* 등록자 대비 활동률이 주된 평가지표이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 차이가 커서 정치적 목적 등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대부분 실적으로 인정

◦ 청소년(학생)들의 봉사활동기관의 별도 관리 필요

- 지역 자원봉사센터, 나눔포털 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기관으로 정치적 성향이나 목적 등을 고려한 자율적 구성과 활동으로 맡겨두고,

⇒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봉사활동 기관은 교육부에서 별도로 심사하고 지정하며 관리할 필요

* 교육부 답변 : 예산□인력□행정 등 추가적 수요 발생, 생애전반에 걸쳐 체계적 실시 필요, 모든단체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필요

⇒  [대안]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청소년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해서 실시

11. 자유학기제,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중학교자유학기제 확대 및 전면 시행

◦ 자유학기제

-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하루 2~3시간)

- 2013년 2학기 42개교 → 2014년 1학기 38개교 → 2014년 2학기 731개교2015년 50% 참여 예정

*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16년 전면 시행 계획

* 예산지원 : 교당 평균 3,500만원 지원

◦ 학력저하 우려 등 부작용이 크지 않아서 일선 학교들이 도입을 서두르려는 분위기

□ 자유학기제의 시행의 문제점 및 부작용

◦ 시험을 치지 않을 뿐 국영수 위주 수업이 여전하고, 직접체험보다 단순견학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체험할 곳 부족

- 학생 수요를 반여하기보다는 협조가 가능한 기관 위주로 선정, 실제 체험할 만한 곳이 많이 않다는 지적

* 협약 기관이 늘고 있지만, 학교의 읍소로 일방적, 이벤트성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체험을 희망하는 곳은 찾기 어려움

- 대학이나 관공서들은 협조에 적극적이나, 기업들은 ‘인력부족, 업무 분위기 저해’등을 이유로 기피하는 경우가 다수

- 병원□법원 등 전문 직종에 대한 체험학습이 인기이나, 쏠림현상 등으로 해당기관의 부담이 가중, 협약 기피 현상 심화 우려

* 체험을 위한 MOU체결 4,920곳(2014.6.30. 기준)

*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분당잡월드의 경우 6개월 전 예약 필요

◦ 예산, 인력 부족

- 학생 수와 상관없이 2~3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규모가 큰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혜택이 줄어듦

- 농어촌의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예산 대부분이 강사료나 학생 교통비로 지출되고 있어, 예산 낭비□안전사고 우려

- 2016년 전면 시행 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일려지면서 각종 우려

* 학부모의 교통비, 체험비용 부담 걱정, 현재도 예산부족으로 기업이나 학부모 등의 기부를 받는 경우가 있음.

* 2016년 전면 실시 시, 자유학기제 예산 지원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2015년 상반기 의견 수렴 등을 거처 확정할 계획

◦ 학력저하 우려에 따른 사교육 수요 증가

- 목동 등 특정 학군이나 상위권 학생들이 학원 수강을 늘리고 있어 ‘사교육 조장’ 비난과 함께 학력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우려

- 2013년 1학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지정된 동작중학교 대상 학원가가 위치한 사당동 내 학원수가 2013년 110개에서 2014년 201개로 증가(83%↑)

* 목동 월촌□신목중학교 부근 학원들은 자유학기반을 운영

□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일반 기업들의 협조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 대학도 초기 참여율이 저조했으나, 평가지표에 포함되면서 적극적으로 변화

◦ 권역별 인프라 구축 활성화로 교통비 등 간접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농어촌 등 인프라 미비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할 필요

12. 수능 상위 100곳 중 평준화 지역 일반고는 딱 2곳

□ 2014학년도 수능 분석(윤재옥의원-중앙일보 분석)

◦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열세가 두드러짐

- 반면,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선발권을 가진 학교들의 수능 우위는 더 굳어짐.

◦ 국어□영어□수학 표준점수 평균 합계 상위 100위의 학교유형별 비교

- 특목고(외고□과학고) 33곳,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28곳

- 자사고 24곳,  국제고 6곳, 자율형공립고 4곳

- 평준화 지역 일반고 2곳, 종합고 2곳, 특성화고(전문계고) 1곳

* 평준화 지역 일반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대부분 전국 혹은 시□도

[표] 2014수능 국어□영어□수학 표준점수 평균 합계 상위 100개교 현황

자료. 윤재옥의원실

◦ 국어□영어□수학 표준점수 평균 합계 상위 100위의 평준화 일반고

- 2010학년도 12곳 → 2011학년도 8곳 → 2012학년도 5곳 → 2013학년도 5곳 → 2014학년도 2곳(숙명여고 68위, 창원남고 97위)

◦ 상위 30위의 학교유형별 특징

- 특목고(외고□과학고) 19곳, 자사고 5곳, 국제고 4곳, 비평준화 일반고 3곳

- 평준화 일반계고 고등학교는 1곳도 없음

[표] 2014수능 국어□영어□수학 표준점수 평균 합계 상위 30개교 현황

자료. 윤재옥의원실

⇒ 명문이라 불리던 일반고들이 대부분 자사고로 빠져나가면서 일반고의 슬럼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음

⇒ 학교 유형과 선발권 여부에 따라 성적 편차가 심하게 나타남

⇒ 일반고의 교육 능력을 강화해 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

◦ 일반계고는 전체 고등학교의 71.5% (2014.4.1. 기준)

[자료] 고교 유형별 일반현황, 2014.4.1.기준                       (자료. 교육부)

구분	계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소계	일반고	종합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학교수 (교)	2,327	1,520	1,376	144	115	49	138(6교*)	499
	%	65.3	59.2	6.1	4.9	2.1	6.2	21.4
학생수 (명)	1,838,387	1,314,075			96,925	47,993	67,388	313,006
	%	71.5%			5.3	2.6	3.7	17.0

* 영재학교 6교가 포함된 통계임

◦ 일반고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2013년과 2014년 비교)

- 2013년까지도 일반고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창이경영학교 등)을 실시했지만, 재정지원 소외(455개교, 29,9%) 및 중복학교 발생

[자료] 일반고 재정지원 현황, 2013.5.1.기준       (단위 : 교, 백만원)  (자료. 교육부)

일반고	창의경영학교	기숙형고	혁신학교 (교육청)	재정지원 소외교*	비고 (교과교실제)
1,524	618	138	42	455	1,030
100%	40.5	9.1	2.8	29.9	67.6
평균지원액	48.7	45	108	-	-

* 일부 학교는 중복 재정지원을 받고, 일부학교(455교)는 재정지원이 전혀 없음

[자료] 일반고 재정지원 현황, 2014.2.1.기준         (단위 : 교, 백만원) (자료. 교육부)

일반고	일반고 역량강화	창의경영학교	기숙형고	혁신학교 (교육청)	재정지원 소외교*	비고 (교과교실제)
1,528	1,528	322	150	50	-	1,288
100%	100%	21.1%	9.8%	3.3%	-	84.3%
평균지원액	50	25.7	116.7	58.0	-	-

⇒ 2014년에는 재정지원소외교는 한 곳도 없었으나, 일반고역량강화(5,000만원) + 창의경영학교(2,570만원)등 소액재정지원으로 일반고 교육역량이 강화될지 의문

◦ 일반고의 교육과정 자율권

- 2013년에는 특목고와 자율고는 교육과정 자율권이 있으나, 일반고 중 절반정도(51.7%)는 교육과정 자율권이 없었음

[표] 2013년, 고교별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단위 : 교), 2009 개정 교육과정 기준

구분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일반고	자율학교*	외고‧국제고	자사고	자공고
필수이수단위	116단위	72단위	72단위	58단위	72단위
학교수	788	736	135	49	116
%	51.7%	48.3%	-	-	-

*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자료. 교육부)

⇒ 2014년에도 일반고, 자율학교 모두 86단위로 필수이수단위를 내렸지만, 특목고나 자사고와는 9단위의 차이가 있음.

[표] 2014년, 고교별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단위 : 교), 2009개정 교육과정 기준

(자료. 교육부)

구분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일반고	자율학교*	외고‧국제고	자사고	자공고
필수이수단위	86단위	86단위	77단위	77단위	86단위
학교수	1,520교	1,018교	38교	49교	115교
%	59.9%	40.1%

⇒ 여전히 일반고는 필수이수단위가 특목고□자사고보다 9단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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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부 청렴도 제고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