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 위원)
		담당자	양태수 비서
	2014년 9월 9일(화)	연락처	02-788-2174

개인 기부금 10건 중 8건은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매년 증가...2012년 5조1천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ㆍ울릉군)이 국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08~‘12) 개인 및 기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부금 10건 중 8건은 종교단체기부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세청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제출한 기부금명세서를 토대로 기부금 내역을 집계한 결과 개인의 전체 기부금 29조 6,016억원 중 80%에 달하는 23조 7,508억원은 종교단체기부금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총계	3,350	48,600	4,918	52,986	9,613	60,920	7,609	65,973	7,862	67,537
종교단체기부금	1,468	41,934	1,855	45,094	2,009	48,252	1,765	50,158	1,822	51,260
비율(%)	43.8	86.2	37.7	85.1	20.8	79.2	23.1	76	23.1	75.9

<출처 : 국세청>

- 기부금 총액은 2008년 4조 8,600억원에서 2009년 5조 2,986억원, 2010년 6조920억, 2011년 6조 5,973억원, 2012년 6조 7,53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 종교단체기부금 역시 위의 표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 매년 기부금 총액에서 종교단체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86.2%에서 2009년 85.1%, 2010년 79.2%, 2011년 76%, 2012년 75.9%로 전체 기부금에서 종교단체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80.4%에 달했다.

- 또한, 기부금은 소득공제 신청 기준으로 2008년은 100만원 이상, 2009년은 50만원 이상의 금액만 기부금 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었고,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기부금은 집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액기부가 많은 종교단체 기부금의 특성상 그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법인의 기부금액은  2012년의 4조 1천억원으로, 주목할 것은 종교ㆍ문화ㆍ예술 등의 분야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2조 6천억원으로 2011년 대비 1조 가까이 급증했고,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의 가액 등에 대한 법정기부금은 1조 4천억원으로 1조 가까이 감소하였다.

○ 박명재 의원은 “기부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기부수단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등 기부수단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연말정산 시 제출한 기부금 명세서와 법인세 신고를 기준으로 집계하였으므로, 통계연보상의 기부금 공제금액 기준인 ‘국내 나눔통계’ 자료와는 산정 기준이 다름.

<최근5년간 개인 기부금 현황>

(천명,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3,350	48,600	4,918 (1,908)	52,986	9,613 (4,408)	60,920
법정기부금	776	2,269	1,433	2,768	3,879	3,688
정치자금	167	454	165	308	120	392
문화예술진흥기금	1	24	2	16
특례기부금	30	83	42	116	115	100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2	9	2	6	8	24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902	3,809	1,415	4,659	3,470	8,368
종교단체기부금	1,468	41,934	1,855	45,094	2,009	48,252
우리사주기부금	4	18	4	19	12	96

(천명,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7,609 (5,042)	65,973	7,862 (5,399)	67,537
법정기부금	2,737	3,149	2,656	3,164
정치자금	85	247	100	568
특례기부금	73	65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8	24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2,931	12,187	3,273	12,460
종교단체기부금	1,765	50,158	1,822	51,260
우리사주기부금	10	143	11	84

<출처 : 국세청>

* ( )안은 중복인원(예, 정치자금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집계) 제외한 인원임

* 위 구분은 기부금명세서 상의 항목으로 이외 적십자회비, 노동조합비 등 구체적 항목은 파악할 수 없음

<최근 5년간 법인 기부금 현황>

(단위: 개, 억원)

신고연도	신 고 법인수	기부금
		합 계	법정·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2008년	398,331	33,785	18,432	15,353
2009년	419,420	34,607	18,953	15,654
2010년	440,023	35,045	20,018	15,027
2011년	460,614	40,680	24,234	16,446
2012년	482,574	41,123	14,732	26,391

<출처 : 국세청>

* ① 각 해당연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작성함

② 기부금 지출액은 주요계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 서식)상 회사계상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