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4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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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폭력 범죄 무려 26% 증가 !

제주(73.7%), 부산(62.7%), 경북(48.1%), 대구(41.9%) 증가

성폭력 피해연령 30대 이하 82.7%, 20대 24.8%

범죄자는 오히려 30대 이상이 59.6%

작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10% 증가 !

지난 3년, 아동·청소년 피해자 23,873명

성폭력 범죄 갈수록 대범해져,

7시-20시 범죄율 5.4%p 증가

새벽(0시-4시) 36.2%, 주택·아파트(20.5%)

성폭력 범죄가 지난 3년간 총 67,810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검거된 사건은 60,547건으로 검거율이 89.3%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71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2 - 14.07. 성폭력 통계자료>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사건은 2012년 22,933건에서 2013년 28,786건으로 26% 증가했고 검거율은 2012년 84.5%에서 2013년 88.9%, 2014년 7월 현재 96.7%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4대 사회악 근절’의 영향으로 성폭력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2014년 7월 성폭력 범죄 발생·검거>           (단위 : 건)

	2012년	2013년	2014년 7월	합계
발생사건	22,933	28,786	16,091	67,810
검거사건	19,386	25,591	15,565	60,542
검거율(%)	84.5	88.9	96.7	89.3

2012년에서 2013년 성폭력 범죄 증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시(73.7%)였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62.7%), 경북(48.1%), 대구(41.9%)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성폭력 피해자가 가장 많은 연령으로는 21세~30세(34.6%)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16세~20세(24.1%), 31세~40세(11.8%), 41세~50세(8.5%)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 범죄자의 연령은 20세~30세(24.8%)가 가장 많았고, 31세~40세(21.3%), 41세~50세(19.7%), 14세~19세(13.5%)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의 82.7%가 30대 이하였고, 범죄자의 59.6%가 3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 연령층이 피해자 연령층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3년간 23,873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36.3%나 차지하고 있고 2012년 8,808명에서 2013년 9,721명으로 10% 가량 증가, 2014년에는 7월 현재까지 5,344명의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범죄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2012년-2014년 7월 성폭력 범죄 피해자·범죄자 연령>        (단위 : 명)

피해자		총계	~6세	7세 ~12세	13세 ~15세	16세 ~20세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이상	미상
	2012	22,866	152	934	1,901	5,821	8,100	2,605	1,893	987	320	153
	2013	27,747	157	966	2,147	6,451	9,529	3,311	2,414	1,508	427	837
	2014	15,182	90	544	1,123	3,587	5,132	1,847	1,284	760	261	554
	합계	65,795	399	2,444	5,171	15,859	22,761	7,763	5,591	3,255	1,008	1,544
	비율	100.0	0.6	3.7	7.9	24.1	34.6	11.8	8.5	4.9	1.5	2.3
범죄자		총계		~13세	14세 ∼19세	20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이상	미상
	2012	21,259		28	3,060	5,280	4,577	4,145	2,576	798	306
	2013	24,835		20	3298	6,145	5,365	4,855	3,195	1,097	397
	2014	14,156		0	1,789	3,544	2,905	2,850	1,970	632	249
	합계	60,250		48	8,147	14,969	12,847	11,850	7,741	2,527	952
	비율	100.0		0.1	13.5	24.8	21.3	19.7	12.8	4.2	1.6

지난 3년간 시간대별 발생 건수를 보면 0시-4시가 24,565건(36.2%)의 사건발생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20시-24시에 13,342건(19.7%), 12시-18시에 10,991건(16.2%)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범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시-07시의 범죄율은 2012년 67.4%에서 2014년 62%로 줄어들고 있고, 07시-20시 사이의 범죄율은 2012년 32.6%에서 2014년 38%로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2012년-2014년 7월 시간대별 성폭력 범죄 발생사건>    (단위 : 건수)

		총계	00시 -04시	04시 -07시	07시 -12시	12시 -18시	18시 -20시	20시 -24시
2012	발생사건	22,933	8,589	2,250	2,620	3,332	1,513	4,629
	발생비율(%)	100.0	37.5	9.8	11.4	14.5	6.6	20.2
2013	발생사건	28,786	10,236	2,380	3,585	4,849	2,058	5,678
	발생비율(%)	100.0	35.6	8.3	12.5	16.8	7.1	19.7
2014	발생사건	16,091	5,740	1,207	1,948	2,810	1,351	3,035
	발생비율(%)	100.0	35.7	7.5	12.1	17.5	8.4	18.9
합계	발생사건	67,810	24,565	5,837	8,153	10,991	4,922	13,342
	발생비율(%)	100.0	36.2	8.6	12.0	16.2	7.3	19.7

장소별로는 주택·아파트(13,906건, 20.5%)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노상(10,850건, 16%), 목욕탕·숙박업소(7,390건, 10.9%), 유흥업소(4,536건, 6.7%)로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2014년 7월 장소별 성폭력 범죄 발생사건>    (단위 : 건수)

	총계	주택,아파트	노상	상점, 노점	목욕탕, 숙박업소	유흥 업소	역, 대합실	지하철	기타 교통수단	기타
사건발생	67,810	13,906	10,850	1,802	7,390	4,536	2,323	2,443	2,009	22,551
발생비율(%)	100.0	20.5	16.0	2.7	10.9	6.7	3.4	3.6	3.0	33.3

조원진 의원은 “성폭력 범죄가 연간 26%나 급증했고, 2012년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경찰청은 낮 시간에 성폭력 범죄 발생율이 증가하는 것을 참고하여 시간대별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성폭행 범죄를 줄이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말했다.

1. 최근 3년 간, 시도별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1월∼7월
계	22,933	28,786	16,091
서울	6,062	7,395	4,446
부산	1,527	2,484	1,429
대구	1,091	1,548	805
인천	1,381	1,591	813
광주	1,005	1,213	608
대전	600	822	515
울산	417	553	315
경기	5,177	5,982	3,260
강원	581	659	354
충북	567	708	354
충남	838	1,036	738
전북	866	946	549
전남	647	828	426
경북	826	1,223	514
경남	1,063	1,303	754
제주	285	495	211

2. 최근 3년 간, 시도별 성폭력 범죄자 구속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1월∼7월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구속	불구속
계	21,259	2,492	18,767	24,835	2,650	22,185	14,156	1,348	12,808
서울	5,718	542	5,176	6,473	489	5,984	3,991	252	3,739
부산	1,347	148	1,199	2,199	201	1,998	1,098	84	1,014
대구	936	75	861	1,102	68	1,034	575	62	513
인천	1,392	120	1,272	1,676	104	1,572	809	65	744
광주	868	68	800	829	67	762	516	30	486
대전	564	67	497	677	66	611	370	22	348
울산	413	56	357	470	49	421	331	23	308
경기	4,699	543	4,156	5,417	683	4,734	3,202	325	2,877
강원	583	91	492	665	85	580	359	61	298
충북	512	80	432	638	66	572	315	44	271
충남	846	141	705	884	148	736	493	66	427
전북	663	97	566	696	86	610	415	66	349
전남	693	110	583	788	139	649	426	40	386
경북	788	151	637	895	155	740	476	82	394
경남	954	164	790	1,112	182	930	598	90	508
제주	283	39	244	314	62	252	182	36	146

3. 최근 3년 간, 시도별 성폭력 피해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불상 제외)

구분	2012년
	총계	6세 이하	12세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0세 초과	미상
계	22,866	152	934	1,901	5,821	8,100	2,605	1,893	987	320	153
서울	6,014	24	135	308	1,351	2,784	709	361	186	47	109
부산	1,523	7	48	139	371	536	182	140	73	24	3
대구	1,091	10	40	102	347	359	97	76	41	13	6
인천	1,378	7	78	102	351	441	186	135	61	12	5
광주	1,005	6	53	108	304	305	104	71	38	13	3
대전	600	4	18	51	167	231	56	39	23	8	3
울산	417	6	25	37	94	115	57	44	29	10	0
경기	5,170	35	239	457	1,373	1,771	585	422	218	62	8
강원	580	5	29	52	173	159	51	65	37	9	0
충북	567	2	17	56	136	176	76	63	24	16	1
충남	837	5	38	84	219	244	112	80	40	14	1
전북	866	6	49	76	195	317	82	76	45	12	8
전남	647	8	44	76	153	135	68	82	47	33	1
경북	825	11	40	83	230	215	81	96	48	20	1
경남	1,062	12	54	137	285	243	124	116	66	22	3
제주	284	4	27	33	72	69	35	27	11	5	1

구분	2013년
	총계	6세 이하	12세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0세 초과	미상
계	27,747	157	966	2,147	6,451	9,529	3,311	2,414	1,508	427	837
서울	7,011	25	126	302	1,410	3,228	845	438	253	71	313
부산	2,377	12	66	187	560	815	264	209	218	30	16
대구	1,473	4	35	129	395	449	157	151	77	25	51
인천	1,556	6	62	119	373	518	190	156	103	22	7
광주	1,166	7	36	94	255	365	119	97	32	15	146
대전	793	7	30	94	185	268	88	58	35	13	15
울산	538	3	24	53	112	164	81	49	40	8	4
경기	5,871	47	219	502	1,492	1,875	748	520	281	61	126
강원	647	3	40	61	167	159	65	70	57	19	6
충북	682	6	31	62	199	184	84	56	47	8	5
충남	1,018	7	70	83	215	268	125	119	66	26	39
전북	896	4	35	88	192	268	123	87	52	17	30
전남	809	6	53	118	176	158	95	99	60	38	6
경북	1,154	4	43	98	311	329	111	109	66	26	57
경남	1,271	12	64	121	303	347	153	135	88	33	15
제주	485	4	32	36	106	134	63	61	33	15	1
구분	2014년 1월∼7월
	총계	6세 이하	12세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0세 초과	미상
계	15,182	90	544	1,123	3,587	5,132	1,847	1,284	760	261	554
서울	4,223	17	92	173	762	2,051	522	233	141	51	181
부산	1,184	6	44	87	282	377	133	100	77	24	54
대구	781	4	24	52	196	207	110	51	44	14	79
인천	771	7	28	50	173	256	115	83	40	13	6
광주	576	3	11	46	148	208	74	54	23	6	3
대전	448	4	9	28	147	158	43	33	21	1	4
울산	309	5	24	34	62	76	30	53	20	3	2
경기	3,138	17	123	270	846	955	375	280	160	65	47
강원	341	4	21	32	81	76	40	29	31	12	15
충북	327	0	17	18	93	86	32	37	33	10	1
충남	709	3	29	87	236	173	72	56	30	10	13
전북	525	2	21	59	122	106	62	59	29	7	58
전남	409	3	28	56	94	88	51	50	24	15	0
경북	507	5	28	48	136	117	46	54	35	13	25
경남	739	7	29	61	156	150	128	89	40	13	66
제주	195	3	16	22	53	48	14	23	12	4	0

4. 최근 3년 간, 시도별 성폭력 범죄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2년
	총계	14세 미만	14세 ∼ 19세	20세 ~ 30세	31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 70세	71세 이상	미상
총계	21,259	28	3,060	5,280	4,577	4,145	2,576	798	306	489
서울	5,718	3	607	1,634	1,491	1,068	573	192	65	85
부산	1,347	0	169	331	277	264	194	51	24	37
대구	936	0	158	228	180	188	120	21	12	29
인천	1,392	1	185	358	311	271	163	44	16	43
광주	868	9	169	213	168	155	78	30	4	42
대전	564	0	74	174	119	94	69	16	5	13
울산	413	0	74	82	81	83	62	16	7	8
경기	4,699	7	782	1,123	978	959	569	137	73	71
강원	583	0	108	134	99	126	64	28	9	15
충북	512	1	67	132	103	109	69	24	5	2
충남	846	0	146	205	147	161	120	40	14	13
전북	663	1	121	134	124	124	104	34	13	8
전남	693	3	114	117	120	136	93	57	14	39
경북	788	0	108	180	162	163	111	36	13	15
경남	954	3	143	184	170	191	156	54	25	28
제주	283	0	35	51	47	53	31	18	7	41
구분	2013년
	총계	14세 미만	14세 ∼ 19세	20세 ~ 30세	31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 70세	71세 이상	미상
총계	24,835	20	3298	6,145	5,365	4,855	3,195	1,097	397	463
서울	6,473	0	575	1,814	1,686	1,211	712	276	101	98
부산	2,199	0	286	619	444	382	290	103	32	43
대구	1,102	0	181	254	211	225	144	44	12	31
인천	1,676	4	199	466	387	314	194	53	19	40
광주	829	2	103	229	173	146	93	44	10	29
대전	677	7	109	173	124	128	83	28	6	19
울산	470	0	77	92	97	93	71	26	8	6
경기	5,417	4	904	1,283	1,109	1,104	674	191	71	77
강원	665	1	115	113	110	139	123	37	12	15
충북	638	0	108	155	128	108	93	21	11	14
충남	884	1	124	191	182	175	134	47	17	13
전북	696	0	101	113	137	150	116	52	17	10
전남	788	0	93	140	130	192	115	59	31	28
경북	895	0	135	207	159	190	131	46	17	10
경남	1,112	0	161	239	225	225	168	55	25	14
제주	314	1	27	57	63	73	54	15	8	16

구분	2014년 1월∼7월
	총계	14세 미만	14세 ∼ 19세	20세 ~ 30세	31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 70세	71세 이상	미상
총계	14,156	0	1,789	3,544	2,905	2,850	1,970	632	249	217
서울	3,991	0	362	1,155	978	733	460	165	64	74
부산	1,098	0	114	279	223	220	170	55	18	19
대구	575	0	94	135	101	117	94	18	10	6
인천	809	0	97	197	162	176	121	31	14	11
광주	516	0	46	131	107	124	64	19	8	17
대전	370	0	44	116	59	77	52	10	4	8
울산	331	0	48	70	66	70	56	8	8	5
경기	3,202	0	461	796	637	671	441	119	48	29
강원	359	0	69	63	56	72	50	22	14	13
충북	315	0	42	86	55	59	45	20	7	1
충남	493	0	80	108	84	82	90	35	8	6
전북	415	0	61	91	83	81	64	25	7	3
전남	426	0	66	81	59	91	76	26	13	14
경북	476	0	80	82	93	103	77	22	13	6
경남	598	0	90	118	120	134	81	44	8	3
제주	182	0	35	36	22	40	29	13	5	2

5. 최근 3년 간, 시도별 성폭력 발생 시간대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2년
	총계	00시-04시	04시-07시	07시-12시	12시-18시	18시-20시	20시-24시
계	22,933	8,589	2,250	2,620	3,332	1,513	4,629
서울	6,062	1,950	647	878	865	468	1,254
부산	1,527	659	139	156	195	83	295
대구	1,091	444	99	92	163	68	225
인천	1,381	578	144	146	171	82	260
광주	1,005	355	106	107	132	82	223
대전	600	240	71	72	74	33	110
울산	417	178	46	35	65	25	68
경기	5,177	1,923	501	576	741	312	1,124
강원	581	215	59	56	92	40	119
충북	567	277	54	45	80	33	78
충남	838	268	89	96	178	54	153
전북	866	311	61	80	138	74	202
전남	647	248	48	71	105	41	134
경북	826	369	68	66	125	47	151
경남	1,063	470	90	111	155	54	183
제주	285	104	28	33	53	17	50

구분	2013년
	총계	00시-04시	04시-07시	07시-12시	12시-18시	18시-20시	20시-24시
계	28,786	10,236	2,380	3,585	4,849	2,058	5,678
서울	7,395	2,078	670	1,211	1,229	654	1,553
부산	2,484	949	231	265	418	163	458
대구	1,548	530	98	192	298	128	302
인천	1,591	699	129	167	205	79	312
광주	1,213	360	99	173	285	77	219
대전	822	289	75	97	144	77	140
울산	553	272	43	48	61	24	105
경기	5,982	2,257	490	615	934	390	1,296
강원	659	265	53	73	108	41	119
충북	708	312	61	64	100	38	133
충남	1,036	356	76	153	193	76	182
전북	946	370	60	89	217	42	168
전남	828	294	57	94	167	73	143
경북	1,223	446	108	147	210	75	237
경남	1,303	588	93	130	179	89	224
제주	495	171	37	67	101	32	87
구분	2014년 1월∼7월
	총계	00시-04시	04시-07시	07시-12시	12시-18시	18시-20시	20시-24시
계	16,091	5,740	1,207	1,948	2,810	1,351	3,035
서울	4,446	1,373	356	716	742	427	832
부산	1,429	495	87	150	285	206	206
대구	805	290	71	90	152	62	140
인천	813	327	64	71	132	50	169
광주	608	190	79	74	115	28	122
대전	515	171	21	67	139	36	81
울산	315	124	30	37	45	19	60
경기	3,260	1,202	247	330	511	259	711
강원	354	132	27	50	55	21	69
충북	354	157	21	35	45	22	74
충남	738	263	48	80	159	53	135
전북	549	259	38	42	93	29	88
전남	426	163	28	56	76	26	77
경북	514	223	28	47	91	28	97
경남	754	290	48	84	136	78	118
제주	211	81	14	19	34	7	56

6. 최근 3년 간, 시도별 성폭력 발생 장소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2년
	총계	주택, 아파트	노상	상점, 노점	목욕탕, 숙박업소	유흥 업소	역, 대합실	지하철	기타 교통수단	기타
총계	22,933	4,413	2,902	505	2,302	1,274	502	700	536	9,799
서울	6,062	811	799	70	547	283	401	562	105	2,484
부산	1,527	270	203	17	204	94	10	29	27	673
대구	1,091	220	133	22	96	93	5	12	18	492
인천	1,381	265	175	21	168	87	12	9	40	604
광주	1,005	257	113	21	111	36	2	1	19	445
대전	600	126	52	8	49	37	3	1	6	318
울산	417	93	33	7	41	23	1	0	10	209
경기	5,177	932	699	77	467	241	57	86	145	2,473
강원	581	156	87	10	75	54	2	0	25	172
충북	567	128	65	17	49	33	0	0	16	259
충남	838	241	106	18	109	64	2	0	38	260
전북	866	191	80	155	81	43	0	0	16	300
전남	647	181	66	13	64	35	3	0	18	267
경북	826	207	104	15	94	59	1	0	25	321
경남	1,063	259	148	22	123	71	2	0	22	416
제주	285	76	39	12	24	21	1	0	6	106
구분	2013년
	총계	주택, 아파트	노상	상점, 노점	목욕탕, 숙박업소	유흥 업소	역, 대합실	지하철	기타 교통수단	기타
총계	28,786	6,500	5,477	866	3,621	2,296	1,134	1,035	1,035	6,822
서울	7,395	1,143	1,446	176	862	519	783	767	210	1,489
부산	2,484	592	444	46	368	252	55	63	61	603
대구	1,548	309	337	89	205	135	77	19	32	345
인천	1,591	367	273	45	249	167	26	10	66	388
광주	1,213	243	298	32	188	100	12	20	42	278
대전	822	201	134	38	137	56	1	5	24	226
울산	553	165	106	14	68	49	3	0	18	130
경기	5,982	1,334	1,277	174	679	471	117	129	280	1,521
강원	659	179	111	28	99	49	2	0	27	164
충북	708	211	133	22	78	57	1	0	23	183
충남	1,036	303	206	46	112	80	3	0	40	246
전북	946	291	118	33	128	65	5	0	34	272
전남	828	268	105	19	104	68	4	0	28	232
경북	1,223	347	186	45	127	101	34	14	84	285
경남	1,303	393	187	51	179	100	8	8	48	329
제주	495	154	116	8	38	27	3	0	18	131

구분	2014년 1월∼7월
	총계	주택, 아파트	노상	상점, 노점	목욕탕, 숙박업소	유흥 업소	역, 대합실	지하철	기타 교통수단	기타
총계	16,091	2,993	2,471	431	1,467	966	687	708	438	5,930
서울	4,446	553	637	72	321	234	511	449	87	1,582
부산	1,429	211	248	25	160	107	13	168	43	454
대구	805	149	106	52	66	55	43	6	38	290
인천	813	166	161	11	90	54	12	4	15	300
광주	608	134	91	24	72	46	1	2	21	217
대전	515	107	101	5	38	24	19	0	9	212
울산	315	54	55	5	37	20	7	0	7	130
경기	3,260	581	560	80	271	181	60	77	96	1,354
강원	354	106	38	8	45	17	0	0	10	130
충북	354	78	34	5	51	22	0	0	14	150
충남	738	245	71	32	63	51	9	0	24	243
전북	549	151	105	9	66	27	0	0	12	179
전남	426	110	54	14	51	17	0	0	14	166
경북	514	140	73	11	54	36	6	0	12	182
경남	754	157	105	73	62	56	4	2	21	274
제주	211	51	32	5	20	19	2	0	15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