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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4. 10. 8		매수 :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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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무단통과 체납액 2년 사이 3배 증가

하이패스 무단통과 체납액 ‘11년 4억 → ‘13년 13억, 3배 증가

체납징수액보다 많은 체납징수 비용 무려 106억원 투입

2017년 최고체납자 체납액 1천7백만원... 어마어마해

하이패스 무단통과차량의 체납액이 2011년 4억6천만원에서 2013년 13억9천만원으로 2년 사이에 3배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변재일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무단통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무단통과 발생현황 및 체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수납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1년 기준 미납금 수납율은 95.2%고 체납율은 4.8%에 불과하였던 것이, 3013년 수납율은 4%감소해 91.1%인 반면에 체납율은 2년 사이 2배 증가한 8.9%였다.

<표> 최근 3년간 하이패스 무단통과 현황

(단위: 천 건, 백만원)

구분	발 생		수 납			체납
	건수	통행료	건수	통행료	수납율	건수	통행료	체납율
2011	4,915	9,582	4,724	9,123	95.2%	191	462	4.8%
2012	6,741	13,690	6,371	12,775	93.3%	370	916	6.7%
2013	7,686	15,679	7,031	14,286	91.1%	654	1,392	8.9%
2014.6	3,875	8,504	2,638	5,815	68.4%	1,237	2,689	31.6%

*한국도로공사제출자료

한편 하이패스 체납액이 증가로 인해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발송비용 및 체납징수팀 운영비용도 덩달아 급증하였다.

최근 5년간 하이패스 체납금 수납을 위해 도로공사가 소요한 예산은 106억원에 달한다.

항목별로는 체납고지서 발송 비용이 60억원에 달하였고, 2010년 도입된 체납징수팀 운영경비가 총 4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하이패스 무단통과자로 인한 소요비용 현황

비용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	계
체납징수팀	402	424	807	1,941	1,047	4,621
체납고지서	1,068	1,045	1,411	1,727	808	6,059
계	1,470	1,469	2,218	3,668	1,855	10,680

(단위: 백만원)

*한국도로공사제출자료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체납징수에 쓰이고 있지만, 체납액 수납비율은 2011년 95.2%에서 2013년 91.1%로 감소했다.

또한 2013년 체납징수팀의 체납액 단속금액은 8억 5천만원으로 체납징수팀 운영비용36억원(고지서발송비용포함)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로공사는 이외의 고객체납 예방효과 및 우편비용절감 등의 편익을 산출하면 58억원이라고 밝힘.

<2013년 체납징수팀 단속 실적>

(단 위 : 건, 천원)

항 목	건 수	금 액	산출 금액	비 고
2013년 단속실적	57,922	-	858,953	체납징수팀 단속실적
BL징수향상	398,600	2.38	948,668
고액체납예방	467	5,040	2,353,680
우편비용절감	261,250	6	1,567,500
공매비용절감	247	390	96,330	채권압류 시
계	456,522		5,825,131

*한국도로공사제출자료

변의원은 “통행료 수입이 제대로 걷히지 못하면 도로공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체납액 증가도 문제이지만 급증하는 체납징수비용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의원은 “한전이 지자체와 통합징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세 납부시에 고속도로 통행료미납분을 추가로 고지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조로 징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