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0. 15.)	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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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로 부당지급한 보험금 1,138억원

- 적발된 보험사기족만 30만명 넘어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지급한 보험금만 연간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지급된 보험금 수사적발금액이 2010년에는 722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1,1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부당지급된 보험금 환수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수사적발금액	72,235	91,595	115,475	113,813
환수금액	13,657	16,275	17,441	29,398
환수비율	18.9%	17.8%	15.1%	25.8%

부당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실적은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해 26% 수준으로 급증했으나, 여전히 수사적발금액대비 845억원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10년 69,213명 수준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77,112명으로 급증했다.

【표】보험사기 적발인원

단위: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보험사기 적발인원	69,213	72,333	83,181	77,112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실적을 높여서, 보험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